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3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현 판사)는 27일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A교회 목사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8월 교회 사택 안방에서 의붓딸인 B(당시 9세)양을 강제추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

    

세종시에 내년 상반기 중 대형공사가 연이어 터질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입질이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전망이다.

4000억 원 대의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의 입찰을 시작으로 올해 발주가 예상됐다가 연기된 국사업비 587억 원의 국립도서관 건립공사, 총 사업비 4900억 원의 행정도시와 청주, 청원IC, 대덕테크노벨리를 연결하는 도로건설공사가 건설시장에 나올 예정으로 공사 수주에 목말랐던 건설사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확정 짓고,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사업은 지난 24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 내년 4월14일 입찰마감 하는 등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 세부일정이 최종 확정 공시됐다.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2개 공구 분할발주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들어서는 2단계 1공구는 부지 8만3185㎡, 연면적 8만7706㎡에 추정금액 1882억6600만 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들어서는 2단계 2공구는 부지 7만5546㎡, 연면적 11만9556㎡에 총 2566억6340만 원 규모다.

당초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는 단일공사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대형 건설사들만의 잔치가 될 것을 우려, 공고 일정을 수개월 미뤘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는 내년 11월 착공될 예정으로, 오는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주목을 끄는 사업은 내년 3월에 발주하고,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국립도서관 건립사업이다.

세종시 연기군 남면 송담리 일대 중심행정타운 부근 1-5생활권 2만 9817㎡에 지상 3층 지하 2층 구조로 건립되는 국립도서관은 사업비 583억9600만 원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적용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낸 상태로 입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도 내년 상반기 발주가 예정돼 있다.

우선 사업비 1080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인 세종시와 청주를 잇는 4차로 도로공사(9.2㎞)와 함께 사업비 3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 세종시와 대덕테크노벨리를 연결하는 도로확장공사(10.7㎞), 마지막으로 사업비 604억 원이 예정돼 있는 세종시 청원IC 간 도로확장공사(3.5㎞)가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이 도로공사 신설·확포장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적용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최종 결정돼 내년 3월 발주에 들어가 5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 총9개 유치원·학교건립공사는 내년 11월 BTL(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북 지역정가의 연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민선 5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사법처리 도마 위에 올라 있거나 9대 지방의원들의 당선무효형 확정이 잇따르면서 내년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선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선을 치러야 한다.

◆지방의원 무더기 재보선?

26일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민주당 박한규(제천2) 충북도의원 1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아직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의원도 3명이다.

20여만 원의 식대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변종윤(민주당) 청원군의장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상실 갈림길에 서 있다.

또 보은군의회 구상회(자유선진당) 의원은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제천시의회 김명섭(민주당)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연철흠(민주당) 청주시의장은 지난 24일 청주지법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가 검찰 항소로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된 변종윤 청원군의장의 전례에 비춰볼 때 연 의장도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들 의원에 대해선 ‘현직 상실 여부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 처리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앞으로 2~3개월 내에 상고심까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 3명 기소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은 3명.

6·2지방선거 때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건도 충주시장과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동성 단양군수가 각각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정구복 영동군수도 업무추진비로 단체와 지역민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재판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지만, 자칫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리가 빌 경우 행정 공백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4월 27일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자칫 이후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하반기 보궐선거가 있는 10월 말까지 부단체장 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선거재판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 내년 재보선에 대비한 돌입체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재판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미 각 정당에서는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자 선정 등 준비체제에 들어갔다”면서 “여기에 일부 단체장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 정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술자리가 잦은 연말, 택시기사 등 취객을 실어나르는 기사들과 손님 사이에 갖가지 ‘천태만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취객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요금과 목적지 시비가 벌어지는가 하면 취객이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은 점을 노린 각종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요금 많이 나왔다, 목적지 지나쳤다=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인근 노상.

택시기사 이모(50)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 김모(34) 씨를 깨웠다.

잠에서 깨 요금을 확인한 김 씨는 택시기사 이 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회사 회식 후 탔던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1000원 이상 많이 나왔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돌아온 것도 아니고 요금을 조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평소 나왔던 요금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경찰에서 “잠든 사이 택시요금을 조작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손님 임모(28) 씨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 배모(40) 씨는 임 씨를 깨워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택시요금을 요구했다.

잠에서 깬 임 씨는 갑자기 배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언제 여기로 와달라고 했느냐. 목적지를 지나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이유였다.

배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임 씨는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목적지를 지나쳐 온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왜 때렸냐, 신고하기 전에 합의보자=지난 21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우암동 집에 도착한 회사원 A 씨.

대리비용을 내려던 A 씨는 대리기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운전 중 당신이 날 걷어찼으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보자”는 말이었다.

A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잠이 들긴 했지만, 대리기사를 폭행한 기억이 없었다.

A 씨는 “내가 언제 때렸느냐”며 대리기사에게 항의했지만, 대리기사는 “기억이 없으면 경찰서로 가자”며 막무가내였다. 결국, A 씨는 합의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술 때문에 갖가지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만취하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술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78개, 기타 공공기관 65개 등 총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4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찾아가는 고객센터’와 ‘영농지원단’을 조직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특히, 올해 농어촌공사는 ‘비영농기 전국 생산기반시설 일제정비’를 통해 일자리 8만여 개를 창출해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공사 직원들이 스스로 모금한 기금으로 ‘농촌지역 어르신 돋보기 안경 무료맞춤 증정활동’을 비롯해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에 희망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일등 공기업을 목표로 2011년에도 전 직원과 함께 고객만족 실천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