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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58) 씨에게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수)는 27일 오전 11시 유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사무원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공했다고는 하나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역행해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중하다”면서 “사무장인 안 모 씨도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액수도 크지 않지만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 안 모(48) 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서산시청 한 모(58) 과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유 모 씨는 벌금 7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 엄 모 씨는 7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 안 모 씨와 최 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antisofa@cctoday.co.kr

     <속보>=지난해 7월 폐광된 후 지속적으로 폐수를 유출하고 있는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성하마로광업소 폐수 유출 문제가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공단도 성하마로광업소 폐수 유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공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용역을 수행 중으로 오는 2011년 말에 가서야 수질정화장치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하마로광업소 폐수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철, 망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pH도 낮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폐광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임시 정화시설 등의 설치가 어렵워 용역 결과가 나온 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공단에 정화시설 설치 전이라도 보청천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공단에서는 조사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폐수가 하천에 흘러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나친 소극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무관심도 지적을 받고 있다. 보은군은 마로광업소 폐광 후 폐수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9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 여부를 의뢰했다. 당시 시험성적서에서 납,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pH나 철, 망간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은군은 본보 보도 이후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 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본적으로 폐광에 의한 피해는 광해관리공단의 업무기 때문에 보은군이 나설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폐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11학년도 정시모집이 마감되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다수 대학이 내부적으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올렸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9학년도부터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서울대가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학년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학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대의 동결 사유다.

서울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에 이어 27일에는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제한됐고, 학생들의 등록금 책정 참여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인상 저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별로 등록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내년 1월 초·중순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지역 주요 대학들도 그동안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내년도에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상한제 적용에 따라 내년도에는 최대 5.1%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 구체적인 인상폭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 등 대학들의 바로미터 격인 서울대가 동결 선언을 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타 대학들에 앞서 선뜻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모 국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또 서울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상황은 있는데, 전략이 서지 않는다.”

충남 A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충청지역의 내년 정치 전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19대 총선(2012년 4월)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민심 흐름이 감지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현직 의원들은 드러내 놓고 선거에 집중하지는 못해도 지역민들에게 심어줄 ‘캐릭터 만들기’에 몰두하거나, 지역구 내 각종 행사를 꼼꼼히 챙기는 등 내부적으로 선거 채비에 부산한 모습이다.

우선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비상상태에 돌입한 것은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캠프들이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등을 겪으면서 ‘충청 정당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따가운 시선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의 B의원 보좌관은 “선진당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의원 개인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내 평가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라며 “좋지 않은 여론이 고착화 될 경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책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실정”이라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대전의 C의원 측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충청도 정당인 선진당을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 덕도 (당선되는데) 본 것이 사실”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 초부터 의원이 직접 돌아다니며 표심다지기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며 “내년도 의원 스케줄도 지역에 무게를 두고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충청지역 한나라당 소속 총선 후보군의 움직임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이후 ‘정치인 박성효’로서의 역할 찾기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이상 하루 빨리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 박 최고를 향한 주변의 조언이며, 박 최고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최고의 측근들은 “박 최고가 총선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박 최고의 내년 행보도 자연스럽게 총선과 연계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일찌감치 총선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이다. 총선의 통한 중앙 정치 무대 복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고향인 홍성·예산은 물론 부여·청양, 대전까지 다양한 지역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지사의 인터넷카페인 ‘완사모’가 최근 아산에서 대규모 모임을 갖는 등 출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라며 “이 전 지사의 움직임은 총선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세종시 문제 등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올해 대부분 해소되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며 “중앙 정치에서 큰 사고만 없으면 해 볼 만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27일 자신의 19대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지금 당장 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학했는데 졸업논문을 쓰라는 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충청권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많은 말을 들을 때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혀, 충청권에서 제2의 세종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된 만큼 충청권 현안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청권 정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만간 이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최고위원이 된 후 많은 당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났더니 ‘최고위원들이 각종 회의에서 지역 현안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한다’는 말을 했다. 결국 제가 최고위원이 된 것 역시 이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지역 정서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