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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은 27일 실제 재판을 다른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변호사 등) 등이 방청한 뒤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 공개방청(open court)'을 진행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들이 재판장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7일 실제 재판을 다른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변호사 등) 등이 방청한 뒤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 공개방청(open court)’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청주지법 연구회인 ‘법정커뮤니케이션’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해를 얻어 마련했다.

이날 오전 11시 62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서기석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내 판사와 직원 등 30여 명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후배 동생을 성폭행하는 등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대 2명에 대한 심리로 진행됐다.

방청객으로 방청석에 앉은 판사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진지한 태도로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최후변론까지 세심하게 듣고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조용히 주고받기도 했다.

특히 검사가 증거를 단순히 재판부에 제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직접 설명하고 재판부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판사들은 검사와 재판부를 번갈아 보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재판을 방청한 판사들은 “내가 진행하는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재판절차 등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였다”, “방청석에 앉아보니 법정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정 공개방청에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재판을 통해 스스로 재판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법정 공개방청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의 방청 소감을 들어봄으로써 판사들이 볼 수 없었던 재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 법정 공개방청은 오는 29일 제11민사부의 민사재판과 5월 2일 제21형사부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방청 결과를 토론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4·27 재보궐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나면서 정국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수도권인 경기도 분당 을에서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해 ‘재보궐은 여당의 무덤’이란 정치 격언을 재현했다.

한나라당은 선거 참패로 당내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인데 특히 경기도 분당 을 선거구 패배를 놓고 책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경기 분당 선거구에선 당초 ‘정운찬 공천 카드’를 놓고 지도부 간 대립각이 세워졌던 만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도 지도부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이랄 수 있는 분당에서 패함으로써 당내 위기감이 급속도로 높아질 전망으로 소장파들의 당 개혁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이번 패배를 계기로 대대적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내년 공천을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공천 등 당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선거 책임 공방 가능성도 일고 있어 ‘해묵은’ 계파 간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 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차기 총선, 대선에서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연고가 전혀 없었던 경기 분당 을에서 당선됨으로써 차기 대권 후보 입지를 굳히게 됐다.

손 대표는 근 20년 간 한나라당이 장악해 온 분당에서 당선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약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동시에 손 대표는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했다.

경남 김해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가 선전하면서 야권의 ‘영남 뚫기’가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야권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선전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도 단일후보로 여권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됐다. 다만 후보 단일화의 '약발'이 먹히면서 야권간 주도권 다툼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서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4·27 재보선의 투표율이 예년을 훨씬 상회하면서 상승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 분당 을과 김해 을, 강원지사 재선거 등 ‘빅매치’ 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은 39.4%로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평균 투표율 32.8%를 훌쩍 뛰어넘었다.

충청권에선 태안군수 재선거의 투표율이 52.5%로 전국 투표율 보다 무려 13.1% 포인트가 높았다.

지역 내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충남 부여 나선거구로 55.8%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 대덕구 나선거구(15%)로 나타났다.

충청권 내에 큰 선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소위 ‘빅3'로 불린 강원지사, 분당을, 김해을 등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흥행카드’로 떠오른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비록 충청권 내 재선거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빅 3 선거가 투표권을 가진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의 민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투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치의식이 향상된 데다, 최근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던 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 논란에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투표’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번 기회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자리 잡도록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부여군의회 나선거구 백용달 당선자(자유선진당)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고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용달 당선자는 이어 “특히 군의원의 기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군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군민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항상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를 파악해 군민을 위한 경제, 건강, 새로운 수입원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통 큰 뜻으로 소중히 간직하며 행동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태안군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당선되었지만, 불행하게 치러진 재선거에 당선되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 당선자(자유선진당)는 “군민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 주신 군수라는 직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처음 군정을 맡았을 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저의 경험을 살려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희망하는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재선거로 인해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군민화합을 꼭 이뤄내겠다”고 전제한 그는 “특히 기름 유출사고 배·보상 문제를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바탕위에 꽁꽁 얼어붙은 태안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일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겠다”며 “제가 재임기간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저와 함께 경합을 벌였던 다른 후보님들도 태안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오신 훌륭하신 분들이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 가는데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꼭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당선자는 “특히 기름 유출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 되도록 저의 정열과 능력을 모두 바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며 “조금의 부끄럼도 없는 깨끗한 공직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군수, 발로 뛰는 군수, 약속을 지키는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발전하는 태안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태안=박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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