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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3일 천안시를 상대로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드리미가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허용석)에 따르면 ㈜드리미는 지난해 6월 22일 천안시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드리미의 소송 배경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리미는 2006년 2월 3.3㎡당 920만 원으로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시에 접수했고, 시는 655만 원으로 조정을 권고하며, 같은 해 3월 31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천안시의 권고에 불응한 ㈜드리미는 대전지방법원에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리했다. ㈜드리미는 결국 위법한 불승인처분으로 아파트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내려진 천안시의 불승인처분은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7년 4월 20일 관련 주택법도 개정돼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천안시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대당 통합 등 확실한 연대 가능성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4월 재보궐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에는 성공했지만, 김해 을 등에서 여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연대가 아닌 통합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각 정당 간 입장차이가 크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견이 있어 실제 당대당 통합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강원지사 선거 캠프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저희는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과 통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과제”라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 분당에서 당선된 손 대표는 야권통합 논의에 대해 “민주개혁 진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지와 비전을 갖고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선(先) 통합 후 선거승리를 자신했다.

충청 출신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대전에서 열린 야권 연대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당대당 대통합을 위해 연내 신설합당 방식의 창당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칠 경우 내년 총선에서 160석 이상의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통합론의 한 축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재보궐 선거 이후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과 연대를 주장했던 유 대표는 최근 “다수의 당원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대통합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이른바 진보진영이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다, 공천권 문제, 정책적 시각차도 커 대통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한민국약속재단(총재 이한동 전 국무총리)은 3일 2011년 제1호 ‘대한민국 사랑의 날개 대상’ 착한연예인상 수상자로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랑의 날개 대상’은 평소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속재단이 2010년에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5월 하순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된다. 또 대한민국약속재단은 수상자 김장훈씨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예정이다.

한편, 약속재단은 지난 2010년 12월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0년 대한민국 사랑의 날개 대상’시상식을 개최하고 기부천사 문근영·박상민·홍명보 등 10인을 수상자로 선정해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 바 있다. 아울러 개인 수상자들은 대한민국약속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됐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오는 2016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해 대학 입학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가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미충원 현상에 대비해 사회적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에 대한 정원감축과 기존 학과와 학부를 통·폐합해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교육당국도 국립대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동일권역 대학을 단일대학 형태로 통·폐합해 입학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재대는 3일 기존 1부 9개 단과대 체제를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배재대는 현행 인문대·외국학대를 하나로 합쳐 하워드대로, 경영·사회·법과대를 묶어 서재필대로, 과학기술바이오대·공과대를 아펜젤러 대학으로, 관광문화대·예술대를 김소월대로, 아펜젤러국제학부·교양교육지원센터·교직부를 주시경대로 각각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배재대는 1차로 단과대 학제를 개편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학과개편을 마무리한 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배재대 관계자는 "향후 대학 입학자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모든 대학이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됐다"며 "단과대 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에 앞으로 다가올 위기상황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지역 주요 사립대들도 그 동안 외형적인 성장에 주력했던 대학운영 방침을 내실화로 전면 수정하고 외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9~30일 경북 영남대에서 전국 90여개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사립대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갖는 등 사립대는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립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간 통합과 연합대학 법인화 등을 골자로 국립대 구조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교과부는 교대를 포함해 2개 이상 국립대를 단일대학으로 통합해 유사·중복 학과와 학부를 통·폐합해 오는 2014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2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동일권역 2개 이상 소규모 국립대가 공동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 유사·중복 영역을 조정해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연합대학 법인화 형태의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처럼 단일대학 체제로 통합에 합의해 학과 및 학부에 대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방안, 입학정원 감축 등 실질적인 통·폐합에 나설 경우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등 당근책도 동원하고 있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수가 급감하는 오는 2016년 이후 수도권과 통학거리인 천안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중 생존을 장담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며 “대학별로 특성화와 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지역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사통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말부터 시작된 하이패스 사용과 함께 무등록 차량(대포차) 등의 영향으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발생한 통행료 체납 건수는 5만 1981건으로 전년(2만 6324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행료 미납은 하이패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1만 4256건, 3809만 3297원)부터 매년 늘고 있다. 체납 건수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1억 8763만 1940원으로 이는 전년(9485만 9430원)보다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들목 별 체납 건수와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청주 나들목이 지난해 8363건에 3074만 6100원이 체납돼 2009년(4679건, 1663만 7620원)과 비교해 3684건, 1410만 8480원이 늘어 가장 빈번했고, 음성 나들목(6335건, 2104만 5620원)과 오창 나들목(6220건, 2185만 8020원)이 뒤를 이었다.

북진천 나들목의 경우 2009년 개통과 함께 미납 건수는 555건(188만 7440원)이었지만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미납 발생 건수가 3162건(1085만 5700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늘어나면서 얌체 운전자들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얌체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악성 상습 체납차량 등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 차로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외에도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차단봉을 피해 앞차에 바짝 붙어 통과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차단봉을 들이 받고 통과해도 차량에는 별 피해가 없어 내려져 있는 차단봉을 그대로 들이 받고 통과하는 차량도 있다는 게 도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의 증가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미납해도 단속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대포차량은 모두 746대로, 청원군이 205대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183대), 충주시(102대)가 뒤를 이었다. 대포차량의 특성상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아 적발하지 못한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뒤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강제징수 승인요청을 통해 차량을 강제로 인도하거나 공매처분을 하는 등 체납처분 이행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포차량의 경우 마땅히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