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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하반기 공동검사 대상에 명단이 오른 가운데 2~3개 저축은행의 퇴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보로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2차 구조조정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초 구조조정에서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데 이어 살아남은 98개 저축은행을 두고 2차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TF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골라 넘긴 이후인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F 고위 관계자는 "곪은 부위만 세련되게 도려내 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받는 15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오른다.

예보는 당초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당장 3분기에 공동검사 일정이 잡힌 수도권 소재 2~3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대상에는 업계 상위권 저축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몇몇 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2~3년간 부동산 PF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경영실적마저 의심을 받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저축은행 중에서도 9월 중 연간 실적(지난해 7월~올해 6월)이 공시되면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으로 TF는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이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느껴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하반기 구조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인수전이 본격화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저축은행 업체별 인수의향서 접수를 시작으로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지난 26일 예보에서 개최한 저축은행 입찰 설명회가 크게 관심을 받는 등 저축은행 인수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7개 저축은행은 이르면 8월 중 계약이전 등을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 등은 벌써 저축은행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상당수 금융회사들도 인수의향서를 접수, 실사를 거친 뒤 본입찰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B금융은 한 개 패키지에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대상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또한 저축은행 인수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금융 관계자 “외환은행 매매계약 연장 협상 때문에 저축은행 인수건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인수의향서 접수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이 이미 충청권 기반의 충청은행을 흡수한 만큼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오는 6~7월 중 공개경쟁 입찰로 인수자를 선정해 8월 중에 계약이전 등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인수 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과 부채 인수 범위,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 충남 주요농작물의 생산감소액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15년 후 19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종사자 수는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최근 FTA가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6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FTA 농수산협상 지역포럼에 따르면 충남의 농림어업의 경지면적이 연평균 4%, 농업인구가 연평균 6.4%씩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충남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한·EU FTA의 발효 15년 이후 충남 주요농작물 생산감소액은 1924억 원, 농업 종사자 수는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주시, 태안군, 부여군, 청양군 등 농림어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보다 높은 지역은 농업개방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축산과 과수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미국, EU와의 경쟁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추·마늘·양파·미곡·밤·표고버섯·인삼 등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TA의 피해 품목과 시·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또 FTA 효과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 지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농어업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경작지와 농가수 또한 해마다 줄어 들고 있어 정부의 지원사업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으로 현재 5개 경제공동체(17개국)와 FTA를 체결·발효됐고, 미국, EU, 페루 등 3개 경제공동체와 FTA를 타결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5개 경제공동체와 FTA 협상 중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9개 경제공동체와도 협상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천안 병천순대와 금산 인삼, 예산 추사문화상품 등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자원으로 적극 육성된다.

충남도는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정된 도내 9개 시·군 10개 향토자원의 명품화를 목표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충남도와 농식품부가 함께 농어촌 지역의 특색 있는 농수산물과 무형문화자원 등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해 3년간 총 311억 원이 투입되며,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연말 평가는 총 4단계로 1등급은 4억 원, 2등급 1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수여되고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사업지 중 1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향토산업 추진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 자원들의 향토성, 산업화 가능성,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내 향토산업으로 육성되는 사업은 △천안 병천순대 △공주 알밤 △서산 어리굴젓 △연기 산양삼 막걸리 △금산군 인삼과 추부깻잎 △부여 멜론 △홍성 토굴새우젓 △예산 추사문화상품 △태안 태양초고추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이다.

시·군별 세부사업 계획에 따르면 충남도와 천안시는 오는 2013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해 병천순대 웰빙 명품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웰빙-병천순대를 상품화 한다는 전략이다.

금산군은 총 30억 원을 투자해 인삼제품 군수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가 인증한 인삼과 수삼박스 개발, 인삼 건강체험장을 조성해 고품질 안전인삼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은 2012년까지 32억 9000만 원을 투자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추사 기념체험시설 구축하는 등 추사문화를 정립한 문화상품화 사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의 어리굴젓도 명품화 된다.

서산시는 2013년까지 29억 9500만 원을 투자해 어리굴젓 명품화를 위해 어리굴젓 가공·유통·판매 시설과 쇼핑몰 구축,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어리굴젓의 산업화를 도모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향토자원 육성사업의 명품화를 위해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며 “연말에 있을 평가기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역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폭행사건으로 지역교육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6일 충남도교육청·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충남 공주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이 학교 학부모 A씨가 들이닥쳐 수업 중인 B교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은 ‘B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은 “학부모 A씨는 4층 교실에 있던 B교사를 1층 교무실까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오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면서 “게다가 폭행을 제지하던 다른 교사의 뺨을 때리고 교무실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고 밝혔다.

◆끝없는 교권 추락

교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어느새부터 ‘학교폭력’이란 말에 대해 학생들사이 폭력이 아닌 자신들에게 닥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폭력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폭언 및 폭행을 당해도 상당수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입장과 수치심에 입을 다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모 교사는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이 무서울 정도”라며 “일부 여교사들은 문제 학생들을 피하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 폭언을 당해도 못들은 척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폭행은 자녀가 꾸지람을 들었거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녀의 말만 믿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일선교사들은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물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꾸지람을 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커 교권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일선교사, 소극적으로 학생 지도 할 수 밖에 없어

“열심히 지도하면 뭐해요. 학부모 극성에 학생들이 기분 나빠하면 폭행교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어깨는 해를 거듭할수록 쳐져가고 있다.

학생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단에만 서면 위축되기 일쑤라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적극적인 훈계조치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항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을 꾸지람 하기전 학부모들의 성품까지 따져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교사에게 혼났다고 하면 곧바로 교장을 찾아오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교사 폭력사건 막을 방법 없나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중·고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대전 5건, 충남 10건 등이 접수됐다.

더욱이 체벌이 제한된 이후 교권침해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이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상당수 교사가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쉬쉬하며 넘어가고 때문이다.

문제는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메뉴얼을 구축하는 등 교사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을 깨고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나 학교와의 소통부재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학부모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