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 충남 주요농작물의 생산감소액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15년 후 19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종사자 수는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최근 FTA가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6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FTA 농수산협상 지역포럼에 따르면 충남의 농림어업의 경지면적이 연평균 4%, 농업인구가 연평균 6.4%씩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충남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한·EU FTA의 발효 15년 이후 충남 주요농작물 생산감소액은 1924억 원, 농업 종사자 수는 5797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주시, 태안군, 부여군, 청양군 등 농림어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보다 높은 지역은 농업개방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축산과 과수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미국, EU와의 경쟁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추·마늘·양파·미곡·밤·표고버섯·인삼 등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TA의 피해 품목과 시·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또 FTA 효과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 지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농어업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경작지와 농가수 또한 해마다 줄어 들고 있어 정부의 지원사업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으로 현재 5개 경제공동체(17개국)와 FTA를 체결·발효됐고, 미국, EU, 페루 등 3개 경제공동체와 FTA를 타결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5개 경제공동체와 FTA 협상 중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9개 경제공동체와도 협상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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