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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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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운전자 절반 가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경유차 줄이기’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호 업무지시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및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던 경유차 억제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 줄이기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유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103만 2143대 중 경유 차랑은 48만 4424대(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휘발유 차량 44만 3353대(43%), LPG 차량 9만 351대(8.8%), 기타 차량 1만 4015대(1.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1481원, 1270원으로 211원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휘발유 차량 대비 높지만 연료 값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다는 이점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차 줄이기 정책이 실현되면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사용 억제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경유세 인상으로 국민의 혈세로 자칫 정부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홍성에 사는 경유차 운전자 김모(59) 씨는 "정부가 흡연율을 줄인다고 인상한 담배값도 결국 정부 배불리는 꼴이 됐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꼴 아니냐"라며 "경유차도 신차의 경우 휘발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주거나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0620

대전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비싸

내주 전국적 오름세 전환… 지자체 차원 민감하게 대응해야

▲ ⓒ연합뉴스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이 국내 저유가 흐름에도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481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비쌌고 이어 △인천(1480원) △울산(1477원) △광주(1468원) △부산(1467원) △대구(1460원) 순이었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광주·부산·대구 등과 ℓ당 적게는 13원에서 많게는 21원 가량 차이가 났다.

동일하게 5만원을 주유할 경우 대전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 0.3ℓ덜 들어가는 셈이다.

무엇보다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정유사 공급가격도 지난주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평균 ℓ당 41.9원 하락했지만 대전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은 지속됐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알제리, 이라크 등의 감산 연장 합의 공감대 형성 분위기와 미국 원유 및 휘발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저유가 흐름이 내주에는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주 다시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 속에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직장인 최주영(32·대전 대덕구) 씨는 “원룸이 있는 대덕구 오정동에서 회사가 있는 서구 둔산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 생활비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가격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휘발유 가격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탄력적인 유류세 비율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휘발유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진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장은 “지난주 한국석유공사의 휘발유 가격 구성 분석(추정치)에서 세금은 59%를 차지한 반면 유통비용·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은 8%에 그쳤다”며 “휘발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괄 적용 중인 유류세 비율을 지역별·유가 상황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