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27일 조찬 영수회담과 관련 6개 의제 중 저축은행 문제와 가계부채 대책에 원론적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은 26일 “영수회담의 6개 의제 중 저축은행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원론적 의견접근을 이루었다”며 “나머지 의제인 대학등록금과 일자리대책, 추가경정예산, 한·미 및 한·EU(유럽연합) 등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기획실장은 이어 “두 지도자 간 회동 후 결과는 발표문 형식으로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담에는 청와대에선 백용호 정책실장과 김대기 경제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에선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이용섭 대변인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정책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내일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일부터라도 내놓기 바란다”며 “성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고 지금은 오직 싸울 때인데 웬 대화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당 안팎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국민생활을 위한 민생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 목소리와 국민 고통을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와 함께 장마철을 맞아 4대강 사업 공사 중단 및 안전대책 마련, 구제역 침출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만약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요즘 고교생들은 어떻게 할까? 이같은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왔다. 충북지역 고교생 1369명(남학생 692명·여학생 677명)을 대상으로 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자 고교생 260명(37.6%)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또, 226명(32.7%)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나라를 돕겠다'고 답해 남자 고교생 70.3%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하거나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119명·17.2%)와 '외국으로 피신하겠다'(87명·12.6%)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45.5%인 308명이 '국내에 남아 어떤 방식으로든 나라를 돕겠다'고 응답했으며 5.9%인 40명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24.7%인 167명은 '모르겠다', 23.9%인 162명은 '외국으로 피신하겠다'고 답해 국가수호관은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일교육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일 골든벨 대회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외국기업에 빼앗긴 종자주도권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대평 국회의원(국민중심연합 대표, 공주·연기)이 지난해 10월 18일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23일 제301회 임시국회 제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인원 203명 중 만장일치로 통과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종자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장 진출 등 궁극적으로 종자산업주도권을 회복하고, 식량 주권의 초석을 다지고자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다국적 종자기업에 종자 시장이 잠식된 상태에서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을 감안,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을 통해 종자의 대외종속을 차단하고 결국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심 대표는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충남지역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무관심 속에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특수학급이 배치된 일부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 체육 프로그램과 특수 체육전문 지도자가 전무한 채 일반 학생 위주로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학생들은 정규수업 시간에 일반학생들과 어울려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

23일 충남 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내 장애학생은 6개 특수학교, 552개 특수학급에 총 3906명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도내 초·중·고 20개교 623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15%에 불과하며 방과 후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총 32개의 장애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개교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체장애 3급인 박 모(11) 군은 “체육활동 시간에 축구, 농구와 같은 운동을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며 “체육은 단순한 육체적 활동을 넘어 재활과 사회적응의 목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체육 시간만 되면 교실만 지키고 있다”고 푸념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을 둬야 할 교육청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학교정책과와 체육문화건강과로 이원화돼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체육담당 관계자는 “현재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체육교사의 현황을 바탕으로 도내 장애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고른 체육 활동을 위해선 전체 학생 중 3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며 인력 및 재원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체육 등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역은 시 생활체육계를 비롯해 시 교육청, 시 장애인체육회가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20여 명의 지도자를 109개 학교로 파견, 정규 수업 시간에 장애 체육수업(요가,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노사 간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22일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자, 집회원천 금지 등 경경대응 입장을 밝히는 등 노조와 경찰 간 갈등으로 확전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기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세력과 합세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측 10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여는 집회는 원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집행부 및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수사본부를 편성,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죽봉 사용자와 폭력 사용자, 주도적 폭력 전력자,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현재 신고된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청에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인근에 마련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100여 명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진압복과 헬멧, 방패, 무전기 등 진압장비 96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당시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둘러 방패와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맞섰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0여 명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노조는 충돌 원인을 놓고 서로 ‘네 탓’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집회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란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노조 측은 ‘합법적인 집회장소로 이동 중 경찰이 제지해 발생한 사태’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경찰에 신고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경찰이 이를 제지해 발생한 것”이라며 “충돌 당시 우리 측 변호사가 경찰에게 ‘합법적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