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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로 구속된 20대 트랜스젠더가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구속 취소 의견을 받아 석방됐다.

4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달 6일 구속된 A(26) 씨에 대해 구속 취소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도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A 씨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석방했다.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받은 A 씨는 곧바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이에 지난해 11월 23일까지 의정부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다시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A 씨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어 고교를 중퇴한 뒤 트랜스젠더 바 등에서 일을 해왔고, 지난 2008년 가슴 성형 수술을 했지만 성기 전환 수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성 주체성에 대한 설명 없이 신체검사를 받아 입영대상이 됐다”면서 “A 씨는 상당히 여성화된 상태로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렵고,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문제는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병역기피 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시장이 열리는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7블록이 가장 먼저 분양 스타트를 끊을 전망이다.

7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분양 선점으로 올 하반기 분양시장은 치열한 분양대전을 예고했다.

4일 금성백조주택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 도안신도시 7블록 예미지 아파트(1102세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7블록은 도안신도시에 10월경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5블록)나 호반건설(2블록), 현대산업개발(15블록), 계룡건설(17-1블록), 우미건설(18블록)보다 일찍 분양 선점을 사실상 확정했다.

도안신도시는 올 하반기 총 7개 블록 8000세대의 매머드급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사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분양시기 선점 효과가 향후 어디까지 흥행몰이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특히 그 동안 누가 먼저 선분양을 하느냐에 따라 분양성적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해져왔기 때문에 금성백조의 이같은 결정은 분양을 예고한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안신도시의 분양 성패는 분양가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마다 확실한 분양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3㎡당 900만 원 초반대 분양을 예상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800만 원 중반대 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분양가도 분양대전 성공의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금성백조는 올 하반기 분양을 예고한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3.3㎡당 800만 원 중후반대로 분양가 윤곽을 공개, 사실상 분양가 전쟁에도 불을 지폈다.

금성백조는 4일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모델하우스의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한 외부 사인몰 정비작업을 하는 등 본격적인 분양모드로 돌입했다.

내주부터는 모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에 돌입하며 행정적인 인허가 승인절차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분양가는 800만 원대 중후반으로 9월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함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타 건설사들의 정보파악 등이 치열해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가오픈은 하지 않고 곧바로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블록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 등 부동산 호재는 물론 갑천과 진잠천, 수변공원과 생태호수공원 등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주변 인프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현대백화점 그룹의 서원학원 인수철회 선언에 이어 채권을 양도하는 등 인수포기를 재확인시킨 가운데 학원측이 현대백화점 카드를 접고 차순위 인수후보인 '에프액시스'(대표 손용기)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그룹 영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해산을 선언하고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협상을 종료했다.

서원학원은 채권 양도 등으로 인수의사를 완전히 접은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재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순위 후보인 '에프액시스'와의 협상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4일 서원학원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앞으로 공모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으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손용기 대표 측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병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후속 공모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결정할 것"이라며 "학원측 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목표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손 대표 측과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이번 주에는 이사들이 학원 구성원은 물론, 지역 원로 등으로부터 서원학원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순위후보와의 재협상과 함께 현대백화점 그룹의 영입을 위해 출범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결국 해산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채권 양도 등 인수 포기 재확인에 따라 공모절차 중단과 현대백화점 그룹 영입을 주장하며 서원대 교수, 학생, 직원 등이 지난 달 28일 구성했던 '현대백화점 그룹 영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 포기 선언과 함께 서원학원 채권까지도 양도해 우리 학원과의 관계를 청산했음을 재확인시켰다"며 "이런 상황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고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을 향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 법인영입 절차를 일시 중지시킨 점에 대해 차순위 영입대상자(에프엑시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이사회가 차순위 영입대상자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학원정상화를 하루속히 앞당겨 줄 것을 이사회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채권을 차순위후보에게 넘긴 것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는 의미"라며 "서원학원도 이사회에서 차순위후보와의 협상 등에 대한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

    

지방자치의 대전제가 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상선) 등이 4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 변호사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참여운동은 '감시'와 '정책제안'의 두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정리한 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앞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의정 감시활동도 과거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면, 의정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가 형식화되는 측면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 도입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4일 "교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교단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학생 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 학생 생활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