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외면’ 해외 떠난 충북도의원,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 중징계
여행사 패키지 대동소이한 일정 논란 야기… 전문기관 자문 있어야
외부인 동행·심사강화 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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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선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해외연수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 소속 도의원 4명은 수해가 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비난을 받은 끝에 출국 닷새 만인 22일 귀국했다.
이들은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수해 복구를 뒤로한 채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선출직의 본분을 망각한 ‘외유성 연수’라는 이유 등에서다.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해 시책 도입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이처럼 외유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여행사 패키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연수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를 일부만 수정한다는 게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아닌 지방자치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문위원 격인 외부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광역·기초의회가 공통 주제 또는 장소로 연수를 떠난 뒤 결과물을 놓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을 일정비율로 위촉해 심사하고 있다.
반면 기초의회의 경우 아예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을 두지 않거나 외부위원을 두고도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지역 기초의회 소속 한 의원은 “‘적당한 선에서 처리해 주자’는 관례가 지방의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며 “이를 악용해 나홀로 연수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뚜렷한 목적과 시기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행국의 타당성, 구정업무의 활용도 등을 검토하고 공개할 심사위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