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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 매월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이자 부담은 결국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시작과 함께 토지보상비 등을 위해 발행된 공사채는 3300억원에 달한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월평균 4억 7800만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현재(올해 8월 기준)까지 3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고, 지난해 갈등 봉합을 위한 민·관검토위원회 과정도 거쳤지만 성과 없이 사업만 더뎌지며 이자만 늘리는 꼴이 됐다.

문제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사실상 공동주택(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 지연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장 먼저 단지가 조성되는 3블록의 경우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안3블록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궈왔지만 현재까지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도 지연되면서 기대 심리는 차츰 불만과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조속히 개발 절차를 진행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도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이번이 3번째로 더 이상 개발반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 김 모(44) 씨는 “도안호수공원 개발 소식과 함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50만대 1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시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며 “3블록의 경우 공공개발로 이뤄져 그나마 분양가가 낮을 거라는 기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소식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주 내 도안호수공원 개발 변경 승인과 관련 환경부의 보완 요청사항을 완료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삼성동 한 도로에 가로 5.2ｍ, 세로 4.2ｍ, 깊이 2.2ｍ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에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반침하 현상은 발생 원인도 다양하고, 사전 예방도 사실상 어려운 데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도로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 인근 인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 2m, 깊이 1.5m의 구멍이 생겼다. 앞서 23일은 동구 삼성동 한밭중학교 앞 도로가 지름 5m, 깊이 2m 크기로 주저앉았다. 시는 대덕구의 경우 하수관이 구멍이 나서 발생한 싱크홀로 동구 도로는 과거 실개천을 복개한 시설물이 노후화돼 무너진 함몰 현상으로 파악했다.

지반침하 현상은 크게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 시설의 노후 및 손상으로 연결부의 누수 시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실되거나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벽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발생한다. 또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할 때 토립자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따라 사후조치 기능을 수행했다.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땅을 메우는 수준으로만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전 예방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국가정책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해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해 진 셈이다. 특히 지하굴착을 할 때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안전공단이 지반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2019년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에 대한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밖에 내년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과 지반탐사 용역도 별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하게 노후된 상·하수도와 복개도로 시설물 등의 교체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은 석회암지대 등 지형적 영향에 따른 지반침하보다는 지하 시설물의 파손과 누수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년 가까이 된 복개도로의 경우 제대로 된 현황파악 자료도 없어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신규업무의 발생 및 가중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보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반침하 원인 파악과 방지대책 추진은 물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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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타당성 재조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도와의 신경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달 30일 민주당 세종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유성 등 대전의 북부지역과 세종지역을 포함하면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 서면 된다"며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이 의원이 주장하는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세종역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선거 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양 지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거졌다. 충북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인근 KTX 오송역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KTX 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히 반발했다.

양 지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대비 편익성(B/C)이 0.59로 나오면서 논란이 정리됐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은 편익성 조사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역 신설은 서울~정부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종역을 신설하면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0여 ㎞에 불과해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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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우선과제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됐다. 

추가이전기관 신청사건립비 120억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안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이전, 설계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사에는 행안부와 과기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인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역을 보면 신청사 설립 외에도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행복청이 확보한 2018년도 예산안은 2817억원, 세종시는 3440억원 수준이다. 행복청의 예산은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344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시립공공도서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비예산반영이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의 관련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놓고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세종시도 소폭 증가한 탓이다. 특히 15억원에 그치는 바이모달트램이 누락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예산 확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증액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동신과학고·대전외고 신입생 지원자 70%가 서구·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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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동서 교육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교육청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대전동신과학고·대전외고 원서접수 결과 서부지역(서구·유성구) 지원자가 70%를 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016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 입시(서부지역 지원율 65.7%)를 포함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총 80명을 모집하는 대전동신과학고 2018학년도 입시에선 서부지역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입시에서 서구·유성구 지원자는 총 96명으로 74.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반면 동부지역(동구·대덕구·중구) 지원자는 63명에 그쳐 24.4%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대전동신과학고의 서부지역 지원율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엔 70.9%, 2016학년도엔 65.7%로 치우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성 교육을 내세운 대전외고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총 250명을 모집하는 신입생 전형에선 서구·유성구 지원자가 최근 3년간 70%를 상회하고 있다. 학년도별로 2015학년도엔 73.6%, 이듬해엔 소폭 상승한 74.4%, 지난해 입시에선 72.6% 등 줄곧 지원율의 3분의 2가량을 서부지역에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진행될 2018학년도 대전외고 입시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전은 도시 발전의 축이 서부로 쏠려 있어 교육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학생 수 감소세는 통계로도 증명돼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전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성구는 11%나 증가하는 동안 중구는 33%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정책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부지역 학교와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세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진행 시 예산 지원이나 여건·시설 개선 등을 서부지역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동부지역 학교만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은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