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17.09.11 "균형발전"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는?
- 2017.09.10 현대아울렛·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내년 상반기 착공
- 2017.09.07 국토균형발전 막는 SOC 예산 삭감… 도로·철도 인프라 역주행
- 2017.09.06 대전 롤러장·LP카페 열풍 복고시대 추억을 '추억'
- 2017.09.05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관심…추진방식은?
 |
현대아웃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규모 유통시설 두 곳의 착공 시점이 가시화 됐다.
최근 두 대기업 수장이 대전을 직접 방문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내며 착공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현대백화점은 박동운 대표이사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직접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현대백화점 사장단의 대전 방문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에 현대 측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등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안에 무조건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역시 권선택 대전시장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추진 관련 면담을 갖고 연내 기공식 개최와 함께 내년 초 착공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장 대표는 권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중부권을 넘어 국내 유일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 명품 랜드마크 건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듯 두 대기업 대표가 대전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밝힌 것은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역시 대형 유통시설로부터 유발되는 지역상생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현대백화점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지역상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현대아울렛은 유성구 용산동 대덕 테크노 벨리(DTV)에 들어서며 판매시설, 영화관, 호텔, 컨벤션, 테마공원 등이 조성된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45층(193m)의 타워와 백화점 건물이며 2020년까지 6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은 주요국가보다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 22조 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20%나 줄었다. 국토교통 관련 SOC 예산도 올해 19조 1000억원에서 내년 14조 7000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6㎞으로 일본(3.20㎞), 프랑스(1.87㎞), 영국(1.72㎞)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2㎞로 한국(1.06㎞)과 비슷했지만, 철도 밀도는 1000㎢ 당 평균 87.0㎞로 한국(36.5㎞)보다 높았다.
도로나 철도연장 대비 승객과 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지수 역시 주요국보다 부하가 심했다. 국내 도로 여객부하지수는 3.4로, 일본(2.6)이나 영국(1.6), 이탈리아(1.5)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화물 부하지수도 10.6으로 일본(20.3)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2.13%에 달했다. 미국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평균(29분)보다 길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 입장을 담아 국토부 장·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다음달 초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6일 대전 서구 가수원동 씽씽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한 시민이 어린이들과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있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괜한 얘기는 아니다. 최근 대전지역에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바람이 불고 있다. 서구 가수원동 ‘씽씽롤러스케이트장’, 갈마동 LP카페 ‘오래된이야기’, 흑백 사진을 촬영·인화하는 둔산동 ‘봄양사진관’ 등이 대표적이다. 흥이 돋는 댄스음악이 가득했던 7080세대의 대표 문화인 롤러스케이트장은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진지 오래였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최근 속속 다시 문을 열면서 일종의 열풍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현재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롤러스케이트장은 모두 3곳이다. 지난달 19일 서구 가수원동에 오픈한 400여평 규모 ‘씽씽롤러스케이트장’은 색다른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는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손님 등 사실상 모든 연령층이 찾고 있다. 미세먼지와 폭염·폭우 등이 계속되면서 시원한 롤러스케이트장이 새로운 실내 놀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경우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로, 롤러스케이트장을 접해보지 못한 20대에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찾는 이들의 얘기다.
대전 중구 태평동 전기줄위의 참새 전문음악실에서 최평근 사장이 옛 LP레코드판을 찾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LP판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서구 갈마동의 카페 ‘오래된이야기’도 복고 열풍의 대표적 예다. 이 카페는 LP판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켜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카페 내부를 복고풍으로 꾸미고 LP로 음악을 틀어 안락함과 여유를 느끼게 한다는 전략이다. 여기는 40~50대가 주 고객층으로 카페를 방문하고 있으며, 색다른 경험을 찾는 20~30대도 단골손님이다.
‘봄양사진관’ 같은 흑백 사진을 다루는 사진관들도 복고 바람을 일으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화 되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지자, 흑백 사진으로 차별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컬러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는 흑백 사진만의 감성을 찾기 위해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필름 카메라나 플라로이드 같은 예전 방식의 필름 인화를 원하는 고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순 씽씽롤러스케이트장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 복고가 일종의 안정감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유행의 한 부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복고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열풍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
| 대전교도소 전경. 법무부 제공 |
 |
| 대전교도소 현재 위치. 법무부 제공 |
대전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방식과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법무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추진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전교도소 이전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담기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날 권선택 시장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주관”이라며 “사실 대전교도소는 노후도로 봐서는 선순위는 아니지만 과밀시설이라는 판단과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친 만큼 이전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며 “이전에 관한 큰 틀이 만들어진다면 시는 그에 대한 알맞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모든 결정은 법무부가 한다”며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무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LH위탁개발 △재정투입 등 3가지로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시설을 조성해 기부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전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한 이전 방식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전교도소 부지의 신규 개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토 중인 5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계획이 수립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과 추진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은 모두 시 외곽 지역이지만 앞으로 인근 주민반발 등을 고려하면 최종 부지 선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