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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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유관순 열사다. 우리 역사 속에 자리 잡은 유 열사의 위상은 그만큼 견고하다. 3·1운동은 일제 아래서 각계각층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 항일운동으로 세계사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 하지만 유 열사의 서훈등급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기껏해야 '3등급'(독립장)에 불과하다. 역사적 공적과 국민 인식도에 비해 현격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어제 국감에서도 유 열사의 등급 격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 청산'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 백번 맞다. 선열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역사에 더 이상 남기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2년 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 열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던 터였다. 상훈법상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2등급(대통령장)에는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 3등급에는 유 열사를 포함, 김도현·김라리아 등 823명에 이른다. 살펴보건대 1962년 당시 유 열사에 대한 정부의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과정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유 열사는 '한국의 잔다르크', '3·1운동의 꽃'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유 열사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천안에서 3000여명을 모아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천안·연기·진천·청주 등의 학교와 교회를 돌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 만세운동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 일본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다가 최후를 맞았다. 

유 열사를 통해 애국 애족의 정신, 정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 상훈법부터 개정하여 유 열사의 서훈 등급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자. 2015년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서도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이 그 실상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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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민의·민생 오직 국민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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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 기간 국회 소속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도 국정감사 첫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기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당 정책을 꼬집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조세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며,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안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청사를 둔 관세청·조달청·통계청(16일)과 산림청(17일)이 각각 국회와 대전에서 기획재정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3일)와 행정안전위(27일) 등 2곳의 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오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충청권 법원과 검찰청이 오는 26일 대전에서 법제사법위의 점검을 받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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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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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10곳 중 2곳 이상은 중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지역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36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37명) 보다 13.1% 감소했다. 무엇보다 영업·판매, 경비·청소 관련 직종의 신규 구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업·판매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3%, 경비·청소직은 36.8% 줄었다.

대전지역 A기업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영업·판매직부터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기업 대표도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상용직 근로자 고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중식·교통 비용 등을 더하면 60%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9일 기준)에 올라온 대전지역 상용직 구인공고 118건을 분석한 결과, 21.2%(25건)가 중식 및 식사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지난 9월 지역 기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애로 설문조사를 보면 ‘인건비 상승’(49.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고용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불황과 부정적인 무역 이슈 등으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운영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제 개혁 등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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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등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찾아왔다. 장장 10일간 푹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게 된 것이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한글날과 대체휴일 등을 포함해 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추석날 차례와 성묘를 하고 어른들께 인사를 다녀오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고도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보장받았다.

적어도 예전처럼 명절 연휴기간이 짧아 오다가다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거나, 마음만 급해 분주함 속에서 피로만 쌓이는 명절 스트레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전례없이 긴 이번 연휴에는 가족과 친지, 지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따스한 정을 더 깊게 나눠보자. 무엇보다도 충분한 쉼과 이완의 시간을 느긋하게 누려보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속에서 스스로 채근하며 숨 쉴 틈없이 몰아붙였던 속도전은 잠시 접어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툭 내려놓자.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부담감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없이 걸쳤던 전사의 갑옷도 벗어놓고, 자연인 그대로 몸과 마음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보자. 평소 마음내기가 여의치 않았던 장소로 여행도 떠나보자. 가까운 곳을 찾아 자연의 풍광에 흠뻑 취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적 숨결과 문화적 향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맛집을 찾아 떠나는 미각기행도 나서보자.

연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에는 아쉬움은 남는 법. 이번처럼 10일 연휴가 또 찾아오려면 2025년 10월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위안이 될는지. 연휴기간에는 천천히 쉬어가는 마음으로 안전운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길.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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