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대덕구 문예회관 시설 사용 제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덕구가 규정한 대관 불허 단체에 노조를 비롯한 정당, 종교단체까지 포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지목된 해당단체 등의 비난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 2일자 5면 보도>
2일 대덕구문예회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자 작성된 ‘사용허가 제한’ 내부결재 문서를 보면 ‘대덕구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목적에 벗어난 단체로 노조, 정당, 종교단체, 상행위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제한)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음주·가무행위 또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로 인정 될 때’에는 대관을 불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상 노조, 정당, 종교단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문예회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대덕구와 같이 각종 공연이나 회의시설을 대관해 주는 대전지역 문화원들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대덕구문화원을 제외한 지역 내 3곳의 문화원에 확인한 결과, 자체 규정에 따라 대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반적인 공공시설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덕구문예회관과 같이 노조, 정당, 종교단체 등 불허단체를 명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 문화원 관계자는 “문화원 내 각종 시설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빌려준다”며 “넓게 보면 민주노총의 강연회 역시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성격이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대덕문예회관 대관 불허 단체에 종교단체를 비롯한 정당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덕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는 “문예회관은 종교와 정당을 떠나 구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종교나 특정단체 등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천주교 관계자 역시 “얼마 전까지 지역 내 한 교회가 문예회관에서 매년 연말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면서 “각 종교별로 공익적인 행사를 많이하는 데 민주노총에 대한 대관 불허를 빌미로 종교단체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 정당 관계자도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인데 특정 단체를 규정해 대관을 못해준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하다”면서 “지난달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각 구청 대강당을 빌려 투표까지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덕문예회관 측은 “지난해 3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8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에서(구청)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며 대관을 불허토록 했다”면서 “이후 구청과 상의해 사용허가 제한 단체를 명시한 내부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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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1 최우수아파트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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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보령지역의 올해 7월 강수량은 723㎜를 기록해 지금까지 7월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보령지역에 큰 피해를 안겼던 1987년 631㎜보다 무려 100㎜가량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 강수량인 268㎜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가장 적게 비가 내렸던 1982년 81㎜의 9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1~7월까지 7개월간 강수량도 12 95㎜를 기록해 그동안 최고였던 19 87년 1052㎜보다 무려 243㎜가 더 내려 기상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예년 같은 기간 강수량(667㎜)의 약 2배가 넘고 1년간 내린 예년 강수량(1244㎜)보다도 51㎜가 더 많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통계상 1년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8월을 비롯해 12월까지 강수량을 합치면 지난 1987년에 내렸던 연 강수량 1897㎜를 넘어 2000㎜대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최대 강수량은 지난 6월 24일 196㎜를 기록해 1987년 267㎜ 이후 2번째로 나타났으며, 비 오는 횟수도 7월 한 달 동안 20일을 기록해 지난 1985년 22일간 비가 내린 이후 26년 만에 가장 많았다.
보령=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무상급식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까지 대전시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민심이 사분오열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지역의 현안·숙원사업들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민선5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이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보다는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기관·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자칫 정치적 이슈에 묻혀 지역발전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 청장의 민선5기 핵심공약인 동시에 대덕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크다.
실제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전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우선 지구로 선정된 후 그동안 재생사업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인근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우수 제조업체 유치로 적잖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됐지만, 정작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책임질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 청장의 공약사업 중 첫 번째에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역점 사업임에 틀림없지만 오히려 무상급식이나 도시철도 문제와는 사뭇 다른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역 경제인들에겐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는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을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최근까지도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시장, 부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오가며 전방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 청장의 행정·정치적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은 시에 가서 알아봐라. 산업단지는 시에서, 공단 밖은 구에서 관리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전산업단지에서 수십 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대덕구가 지난 민선4기 시절에는 공단 입주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솔직히 우리는 무상급식이나 도시철도 등은 관심 밖이다. 하루빨리 산단 재생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정치인, 공무원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선진 주거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인증제’가 일부 아파트단지의 과장광고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정된 아파트들이 정식 명칭인 ‘우수관리단지 인증’이 아닌 ‘전국 최우수관리단지’라든지 ‘최우수아파트’ 등으로 재포장해 해당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대전지역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의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지나친 고도의 상술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대전시는 지난 2001년부터 대전지역 20개 단지에 대해 우수관리단지로 인증했다.
시는 2001년 시책을 구상해 2004년까지 인증제를 시행했지만 2005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포상금지)으로 시책이 잠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상금(70만~100만 원)을 없애고 상패와 인증패만 시상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2~3곳을 선정했고 국토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했다.
우수관리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해당 구청을 통해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아파트로 분류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선정된 서구 A 아파트와 유성구 B 아파트는 아파트 7~8층 높이의 대형 현수막을 제작,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하면서 지나친 과장광고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 등이 이왕 홍보할 바엔 최우수단지라고 문구를 고쳐 쓰거나 최우수아파트 상을 수상한 것처럼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수막 내용을 부풀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시민 한 모(43·대전 서구 둔산동) 씨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전국에서 최고의 아파트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특히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들의 재산가치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인증해주는 게 아니라 실사와 평가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조되다 보니 다소 과장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전국 우수단지 5곳 중 대전의 A 아파트에 대해 최우수를 준 것은 아니므로 문구를 우수단지로 시정해야할 것”이라며 “수상자 입장에서 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선정부터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일 충청권에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상 중인 대형급인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가 오는 5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는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960㎞ 해상에서 북서진 중이다.
무이파는 중심기압 93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173㎞/h, 강풍반경 530㎞에 달하는 대형 태풍이다.이에 따라 이번 주 소강상태를 보이던 충청권 호우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충북은 2일 오후 한 때 10~24㎜의 비를 내린 후 다소 잠잠해지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오는 6일부터 비가 내리고, 이번 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 동안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와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에 대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며 “산간계곡이나 강가에서 야영하는 피서객들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