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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한 지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LH가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세대별 내부 환경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발코니 새시 설치, 난방시스템 개선 등 아파트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552억 원(국비 469억 원, LH 83억 원)을 투자해 모두 106개 단지,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의 6층짜리 영구임대아파트(1992년 입주)를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승강기를 설치했다.

LH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입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별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먼저 추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설문조사 결과, 82%가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72%(58만 호)를 보유하고 있는 LH는 단순히 임대주택의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회 UN-MDGs(새천년개발목표)포럼(공동대표 이상민, 이주영, 이낙연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UN MDGs 2011 보고서 채택을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반 총장의 기조연설 후 여·야 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2011 UN-MDGs 보고서’ 채택 및 경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마드리드와 제네바에서 각각 열린 MDGs미팅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각료급회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 총장이 참석하는 UN-MDGs 2011 보고서 채택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오는 2013년 입주 예정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자의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4일자 1·4월 13일자 3면 보도>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 원인자 부담금 160억 원을 부담시켰으나 LH는 지나치게 많다며 재산정을 요구, 지난해 6월 재산정 절차를 거쳐 139억 원을 부담시키자 LH는 올해 4월 32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와 LH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시의 경우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t당 단가(52만 450원)와 필요 용수량(1만 1849t), 신설배수지 추가공사비 등을 합산해 부담액을 산정한 반면, LH는 기존 관로를 사용하고 LH 내부의 전국 단위 배수지 건립에 따른 공사비 산출기준에 의거해 비용을 산출했다.

이처럼 LH와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자칫 오는 2013년 3월 입주예정인 청주 율량2지구의 수도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H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청주시와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청주시와 LH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감사원은 청주시에 감사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최종 통보하는데 많은 시간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배수지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양 기관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준해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와 청주시는 총 2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율량2지구 배수지 공사에 LH가 올해부터 3년동안 113억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마련했으며 각기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LH 충북지역본부는 본사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며 승인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청주시와 협약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수도시설사업비와 신설 수도시설사업비 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기로 했다"며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까지만 착공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 율량2지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내포신도시)에 정부 소속 지방공공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10여 개가 새롭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9일 내포신도시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사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통합청사 내 참여기관 확대 의지를 강력히 내비침에 따라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내포신도시 내 정부통합청사 신축을 결정한 만큼 10개 이상의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며 도에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공식 요청했다”며 “도 역시 내포신도시 초기 생활권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기관유치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대전에 있는 충남관할 지방특별행정기관 10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지난 4일 관련 기관에 공문을 전달하고 9일부터 방문하는 등 내포신도시 이전 협의에 들어갔다.

유치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지방조달청 △홍성보훈지청 △대전지방보훈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보령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우정청 △대전지방기상청 등 10개 기관으로 모두 이주할 시 300여 명의 인원이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

현재 이전 확정된 기관은 △충청지방통계청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4개소로 1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이주하게 된다.

도는 올해 안으로 통합청사에 이전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확정한 후 통합청사의 규모 등 신축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10여 기관이 추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 초기 생활권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통합청사에 다양한 행정기관이 집중되면 종합행정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설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사는 오는 2013~2015년까지 행정타운 부지 내 2만 499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대혼란에 빠졌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고하다는 평가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1090원 부근으로 치고 올라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각각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기피 심리 때문에 당분간 아시아와 유럽 시장 혼란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이 3차 양적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세계 각국이 공조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혼란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이 이틀째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9일 코스피는 장중 1680선까지 폭락한 뒤 장 후반 하락폭을 줄이면서 1800선에 턱걸이한 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090선으로 급등한 뒤 1088.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8일 기준 135bp로 하루만에 18bp(1bp=0.01%)가 급등하면서 1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재정불안으로 은행들의 차입여건도 나빠지면서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주요 7개 은행의 CDS 프리미엄 평균은 5일 140.0bp에서 8일 142.9bp로 상승했다. 2010년 11월 30일(143.2bp) 이후 최고치다.

◆환율 급등 계속될까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충격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달러,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서울환시에서도 달러 수요(매수)가 꾸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율이 추세 상승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미 등급 강등은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을 뜻하는 것이고, 미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든다면 이 역시 달러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로벌 달러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내 펀더멘털 개선, 대기업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시장으로의 달러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할 때 환율 급등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기 재현은 기우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그 원인이나 진행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환위기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위기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 상황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부문과 은행부문의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