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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8일 “지난 한 해 동안 환경부가 2727곳의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가 483건(17.7%)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2008년 382건보다 101건, 2009년 403건보다 80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악취 사업장 증가는 실제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져 악취 민원이 매년 평균 13.0%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하고, 거대담론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환경문제부터 챙기는 것이 녹색성장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9월 정기국회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처리과정에 있는 충북 현안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매머드급 선거판이 형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새해 예산 심의, 정책질의, 국정감사에 매진하기보다 정쟁에 열을 올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충북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됐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이 충북, 대전 건설업체 세종시 공사 참여 반대로 충청권 상생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책임론 공방도 예상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 발의 의원이 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또 오송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충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정기국회에서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의 경우 사회간접시설비(SOC) 등이 줄어들면서 충북도가 당초 목표한 수준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26 재보선 외에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겹쳐 있어 지역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기간동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다 내년 총선까지 영향권에 있어 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현안관련 법안들이 가득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표류해왔는데 선거정국에서 다뤄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 구(舊) 서구청 부지가 교육시설로 활용될지가 오는 9월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2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기술정보학교(동구 자양동 소재)를 구 서구청 부지로 확충, 이전해 대전직업자율학교(가칭)를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내달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대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통해 대전직업자율학교 설립 사업 추진을 허락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8학급 규모로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과정 교육을 하고 있는 대전기술정보학교가 부지가 협소하고 교육시설이 열악해 대책을 모색해왔다.

특히 일반고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교육과정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해마다 늘어 교육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대전기술정보학교는 건물 증·개축이 여의치 않아 구 서구청 부지로 확충,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 서구청 부지는 대전교육청이 갈마동 인근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 갈마2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 일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설립계획이 백지화됐다.

대전직업자율학교는 학급 규모와 학생 수를 24학급(480명)으로 기존 대전기술정보학교의 8학급(200명)보다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대상도 일반고 3학년에서 일반고 2~3학년으로 확대해 직업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직업교육도 최근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자동차과와 컴퓨터응용설비과, 로봇전자과, 웹컨텐츠과, 요리조리과, 제과제빵과, 토탈미용과, 관광서비스과, 실내인테리어디자인과, 간호과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6월 열린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대전직업자율학교 설립 사업에 대해 특성화고 연계 여부와 예산규모 등을 들어 반려된 바 있어 전체 예산규모를 당초 210억 원대에서 150억 원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재학생 중 진로를 위한 교육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정분야의 전문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이 증가추세"라며 "특성화고와는 다른 과정의 직업교육을 통해 건실한 직업인을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서원학원의 새 재단 영입이 다음 달 1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원학원은 지난 26일 '학교법인 경영자 영입 실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원대 미래창조관 세미나실에서 '경영자 공모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공청회에는 교수 2명, 직원 노조 1명, 조교 노조 1명, 총학생회 1명, 총동문회 1명,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관계자 1명 등 7명이 패널로 나와 손용기 에프액시스 대표 측이 제안한 학원 인수계획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 측은 현금 100억 원과 15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서원학원 채권 200억 원 등 4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원대 장기발전 계획과 학원 구성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을 통해 장기간 파행을 거듭해 온 서원학원의 정상화 계획 등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청회는 손 대표 측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학원 인수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수, 학생 등 학원 구성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새 재단 영입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던 서원대 교수회 등의 설득 여부에 따라 인수협상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공청회는 손 대표 측의 서원학원 인수에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경영자 영입 실무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손 대표 측이 출연하기로 한 재산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지역 초·중·고교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국 초·중·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에 따르면 대전은 1만 4558원으로 전국 평균(1만 6844원)보다 낮았다.

대전은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만 782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만 4333원, 전북 2만 3073원, 경북 2만 1303원이었으며, 충남과 충북은 각각 2만 303원, 2만 236원으로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또 초등학교 도서관의 경우 학생 1인당 도서가 충남과 충북은 각각 36권과 27권으로 전국 평균(23권)을 넘었지만, 대전은 20권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중학교 도서관의 경우 1인당 평균 보유도서가 16권인 가운데 충남은 24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충북은 19권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지만 대전은 14권으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고등학교 도서관 역시 대전은 12권으로 전국 평균(13권)에 미치지 못했다. 충남은 20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시·도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대전은 전년도와 비교해 1512원 늘었고 충남은 1250원이 감소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