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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매머드급 선거판이 형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새해 예산 심의, 정책질의, 국정감사에 매진하기보다 정쟁에 열을 올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충북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됐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이 충북, 대전 건설업체 세종시 공사 참여 반대로 충청권 상생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책임론 공방도 예상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 발의 의원이 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또 오송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 충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정기국회에서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의 경우 사회간접시설비(SOC) 등이 줄어들면서 충북도가 당초 목표한 수준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26 재보선 외에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겹쳐 있어 지역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기간동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다 내년 총선까지 영향권에 있어 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현안관련 법안들이 가득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표류해왔는데 선거정국에서 다뤄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