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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무폴주유소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브랜드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검이 잦은 데다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도 해당 주유소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폴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상표대신 독자 상표를 도입해 운영되는 주유소로 브랜드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ℓ당 가격은 1934원대지만 무폴주유소의 경우 ℓ당 187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경유 역시 ℓ당 전국 평균가 1743원보다 60원 이상 저렴한 1670원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종에 따라 ℓ당 40~50원 가량 저렴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최근 전국 무폴주유소는 지난해 501곳에서 올해(6월 기준) 745개로 무려 244개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도 현재 50여개 무폴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그러나 무폴주유소 업계에선 석유품질관리원의 잦은 점검으로 인해 정부의 무폴주유소 활성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저질 기름이나 가짜 기름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석품원이 실시하고 있는 시료채취 등 수시점검이 브랜드 주유소에 비해 지나치게 잦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무폴주유소 업주는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는 1년에 한 두번 점검을 받는데 무폴주유소는 두달이 멀다하고 점검을 나오고 있다”며 “수차례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데로 계속해서 점검을 나와 업무에 지장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몇차례 점검에서 문제가 없으면 점검 시기를 조절하기 마련인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점검을 나오고 있다”며 “가격이 싸서 의심을 받는 거라면 차라리 가격을 올릴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폴주유소 업계에선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은 석품원이 자가폴 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직접 검사해 정품 석유제품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인증업체엔 별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그러나 인증을 위해서는 연 12회 이상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는 물론 검사비용의 20%를 해당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지역에서 무폴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증 조건도 까다롭고 비용까지 드는데 인증마크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 뻔한데 자기돈까지 들여 참여할 업체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품원 관계자는 “주유소 점검은 원칙적으로 브랜드와 무폴 모두 수시점검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소비자 신고에 따른 점검과 점검 접근성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회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무폴주유소들의 적발 건수가 많다보니 점검 회수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업체엔 일부만 부담시키고 있고 인증마크는 각 주유기마다 부착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4세대 이동통신의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이 SK텔레콤에게 돌아갔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경매 9일째인 29일 경쟁사인 KT가 입찰유예를 신청한 뒤 최종 포기함에 따라 직전 최고가인 9950억 원에 1.8㎓ 대역을 낙찰받았다..

1.8㎓ 대역을 포기한 KT는 대신 800㎒ 대역을 최저 경쟁가격인 261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시행된 주파수 경매는 지난 17일 시작된 후 83라운드에 걸친 경쟁 끝에 종료됐다.

경매 결과 매물로 나온 3개 주파수 대역 중 1.8㎓ 대역(20㎒폭)은 SK텔레콤에, 2.1㎓대역(20㎒폭)은 LG유플러스에, 800㎓ 대역(10㎒폭)은 KT에 각각 돌아갔다.

당초 1.8㎓ 대역에 대한 낙찰가는 SK텔레콤과 KT의 치열한 경쟁으로 경매 시초가 4450억원에서 갑절 이상 올랐지만 1조 원의 문턱을 넘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은 이번에 확보한 주파수를 향후 대도시 및 무선 인터넷 수요 밀집지역의 LTE 용량을 확대하는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번 주파수 경매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8㎓ 대역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신입 연구원 초임 삭감 정책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잡 쉐어링(job sha ring)’을 명분으로 출연연 신입 연구원들의 임금을 많게는 20% 이상 삭감토록 했다.

대상자는 KAIST가 5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30여 명, 기타 다른 출연연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산재돼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인 고용 확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채 신입 연구원들의 임금만 내린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가뜩이나 만연한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고참 연구원의 임금을 줄여 신입 연구원 임금을 올리려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힘이 약한 신입 연구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고스란히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었다는 증거도 자료도 없다”며 “이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산하 각 출연연 지부에서는 내년도 단체협약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임금 삭감 연구원들의 급여 환원 민사소송까지 구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원자력연 노조 관계자는 “연구원 초임 삭감은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정책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연구원들이 지난 2년간 받았던 불이익을 소급해 구제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구조상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데다 임금 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단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항우연 노조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협을 통한 단체행동과 개별 소송을 통한 권리 확보는 물론 오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론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책 연구기관인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초래되는 조직상의 부조리도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지난 24일 야구경기 중 VIP룸에서 불을 켜고 경기를 관람하며 음주한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범덕 청주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청주야구장에서 있었던 조명으로 인한 경기 지장, 일부 직원들의 장애인석 차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장은 ‘야구장서 술판’, ‘60회 생일 맞아 음주파티’라는 표제의 언론보도에 대해선 “그 자리는 술판을 벌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생일파티를 야구장에서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또 “당일 지정석이 모두 차서 한화 구단이 (다과, 음료수, 캔맥주와 함께) 마련해 준 자리에서 응원했을 뿐 술판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29일 30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최근 청주시 공직자들의 잇따른 일탈행위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29일 오전 제30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송사 여직원 성추행을 시작으로 음주 후 경찰관 폭행, 가로수에 시민이 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늑장 대처 등은 하나같이 청주시의 도덕 불감증과 공직기강 해이, 나태함 등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에 최근 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보면서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한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청주야구장 VIP실에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VIP실 조명 때문에 야구경기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몇몇 공무원들은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점유하고 야구경기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봇물 터지듯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가로수 사건의 경우 해당과 간부공무원이 시에서 식재 관리하는 가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는데 그렇다면 누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야구장과 관련해서도 "'비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을 이용한 것인데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법적 사항"이라며 "아무리 주차공간이 없어도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상식인 것처럼 변명할 여지없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구장 VIP실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하고 적절한 해명 및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직자들의 행태 하나하나는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하고 솔선수범이 공직자 최대의 덕목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시민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더 이상 변명이나 궤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진솔한 사죄와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과 실천만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번 일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