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신입 연구원 초임 삭감 정책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잡 쉐어링(job sha ring)’을 명분으로 출연연 신입 연구원들의 임금을 많게는 20% 이상 삭감토록 했다.
대상자는 KAIST가 5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30여 명, 기타 다른 출연연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산재돼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인 고용 확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채 신입 연구원들의 임금만 내린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가뜩이나 만연한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고참 연구원의 임금을 줄여 신입 연구원 임금을 올리려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힘이 약한 신입 연구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고스란히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었다는 증거도 자료도 없다”며 “이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산하 각 출연연 지부에서는 내년도 단체협약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임금 삭감 연구원들의 급여 환원 민사소송까지 구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원자력연 노조 관계자는 “연구원 초임 삭감은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정책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연구원들이 지난 2년간 받았던 불이익을 소급해 구제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구조상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데다 임금 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단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항우연 노조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협을 통한 단체행동과 개별 소송을 통한 권리 확보는 물론 오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론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책 연구기관인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초래되는 조직상의 부조리도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