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6일 충청권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충청권에선 한두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재선거가 3곳(충남 서산시장, 당진 가 군의원, 충북 충주시장)으로 늘었다.
또 서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현직 광역의원(서산 2)의 사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보궐선거까지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못해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거 발생의 원인이 선거철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부정·금권 선거’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 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고, 유 시장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유 시장에 앞선 전임 시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터라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산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당진군의원 재선거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이철수 당진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된 2심을 확정 판결해 당선 무효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회단체에 300만 원 씩 두 차례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의 우건도 충주시장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와 이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선거가 치러지는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충청권 4곳의 재보궐 선거에 쓰일 비용만 총 2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서산시장과 충남도의원(서산2) 선거에 각각 10억 3000만 원(후보 보전비용 제외)과 1억 30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진군의원 선거에는 3억 원(보전비용 제외)이, 충주시장 선거에 8억 4000만 원(보전비용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재보궐 선거에 쓰일 돈은 지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폐해가 2차·3차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은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다른 정당도 후보를 내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며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공천했다.
이 같은 정당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이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없다”며 “결국 정당들은 선거철에 공천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제재 장치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며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투표로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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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4 충청지역 4곳 뻔뻔한 혈세 선거
- 2011.09.14 충남도는 ‘특허道’
- 2011.09.14 수덕사 대웅전 화재보험 미가입
- 2011.09.14 대전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정
- 2011.09.14 [녹내장]좁아진 시야, 뿌연 세상 방치하면 실명 위기
도는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 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자료구축(DB)화 하는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과 악취를 잡는 ‘액비화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린 지적민원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각종 인·허가 서류 발급시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를 3단계로 줄이고, 처리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종이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은 물론, 처리 문서 보관·관리, 전산화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1만 8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 A4용지 11만 매와 측량결과도 3만 3000매 등 2억 7000만여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서고 관리 등 문서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악취 잡는 ‘액비화 장치’가 특허를 취득하며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 장치는 △미생물 및 미량원소의 첨가에 의한 기능성 액비 생산 △액비 탈취 시설 △고속 액비화 장치에 의한 양질 액비 생산 등으로, 악취 저감 및 양질의 기능성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 때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중요 목조문화재 역시 18건 중 6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 수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중요 목조문화재 130건 중 36.9%에 해당하는 48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의 경우 목조문화재 14건 중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 5건, 보물인 목조문화재는 116건 중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등 43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반면 경북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과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상당수는 문화재는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중요 목조문화재 총 18건 중 6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30%대 가입률을 보였다.
총 12건의 중요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충남의 경우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 800호)과 대웅보전(보물 801호), 대광보전(보물 802호), 계룡산 중악단(보물 1293호) 등 4건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국보 49호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서산 개심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등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충북은 총 5건의 중요 목조문화재 중 제천 청풍한벽루(보물 528호)와 청원 안심사 대웅전(보물 664호) 등 2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됐을 뿐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 원통보전(보물 916호), 팔상전(보물 55호) 등은 미가입 상태였다.
대전은 유일하게 중요 목조문화재에 해당되는 회덕동춘당(보물 209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보험계약액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상당수 문화재 소유주들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문화재의 특성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보상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점도 가입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문화재를 환수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보와 보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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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 BRT(Bus Rapid Transit)’에 이어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BRT’ 노선을 확정·발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향후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철도망과 함께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에 계룡로와 대덕대로 등 도심 내부에 중앙 버스전용차로 BRT 노선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대전시 종합 대중교통망 구축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는 현재 도안신도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2년 간 총사업비 741억 원을 투입해 계룡로와 대덕대로, 동서로와 계족로 등 4개축에 총연장 25.7㎞의 도시BRT를 구축키로 했다.
구간별로는 2013년에 △계룡로(유성중학교 네거리∼큰마을아파트 네거리 4.9㎞) △대덕대로(대덕대교∼안골네거리 4.3㎞)에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건설, 급행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14년에는 △동서로(도안신도시∼동부 네거리 10.4㎞) △계족로(읍내 삼거리∼대동 오거리 6.1㎞)에 도시 BRT가 구축된다.
시는 이들 4개 노선의 BRT를 구축, 도시 내 간선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도시철도(1~2호선)와 충청권 철도(진잠~신탄진) 등의 철도망을 기본 골격으로 급행버스와 시내버스를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 6000여억 원이 투입돼 대전~세종~오송시(45.56㎞), 유성~세종시(14.98㎞)를 연결하는 두 개 노선의 광역·순환형 BRT가 구축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망도 함께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녹내장은 당뇨병성 망막증과 황반변성 등과 함께 성인 실명 질환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녹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원인의 20%를 차지하며, 40대 이상 실명의 주원인으로 꼽힐 만큼 위험한 질환이다. 건양대병원 안과 진선영 교수의 도움말로 녹내장에 대해 알아본다.
◆녹내장은
녹내장은 고전적인 정의로는 ‘안압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다. 최근에는 시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망막을 구성하는 신경절 세포와 축삭이 점진적으로 소실돼 그에 따라 특징적인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규정된다. 신경절세포 이상과 시야 장애에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위험 인자는 바로 안압이다. 또 시신경 혈류 감소, 신경 전달 물질 차단 등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결국 시신경절 세포의 괴사나 세포 자살 등의 과정을 통해 시신경절세포의 소실도 가져온다.
녹내장은 특정 연령대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빈도도 증가한다. 대부분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생위험이 커져 80대에 이르러서는 10%가 녹내장이 발견된다. 녹내장 발생의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안압이고, 가족 중에 녹내장을 앓고 있거나 고도근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등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다.
◆녹내장 종류와 증상은
△개방각 녹내장
안압이 높고 특징적인 녹내장성 시야 변화와 시신경 손상이 나타나지만 방수유출로가 열려 있고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안과적 또는 전신적 이상이 없는 녹내장이다. 자각 증세가 없이 진행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폐쇄각 녹내장
방수유출로가 갑자기 막혀 안압이 급속도로 오르고 눈의 통증과 두통, 충혈과 시력저하, 메스꺼움, 구역질과 같은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녹내장이다.
△속발성 녹내장
눈을 다쳤거나 홍채염과 같은 염증, 오래된 백내장 및 당뇨병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녹내장이다.
△정상안압 녹내장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이 손상돼 별다른 증상 없이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시야 손상이 진행되는 녹내장이다.
◆진단은
△안압 검사
안압의 정상치는 10-21mmHg이다. 안압이 30mmHg 이상일 때 25%의 녹내장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녹내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에 장애가 올 수 있고,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안압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는 없다.
△시신경유두검사 및 망막신경섬유층검사
녹내장이 발생해 병이 진행되면 시신경유두의 특징적인 함몰 변화와 시신경을 이루는 망막신경섬유층에 결손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기능의 변화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초기 녹내장에서 중요한 검사다. 또 검사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형태학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현재 녹내장 기본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기 진단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방각경검사
특수렌즈를 대고 안압을 형성하는 방수의 유출로를 형태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녹내장의 종류 및 치료방법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법이다.
△시야검사
물체를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시신경의 기능적 변화를 알 수 있다. 녹내장의 시신경 장애는 초기에 시력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시야에 변화를 나타내므로 중심 시력이 1.0 정도로 좋은 사람도 녹내장 환자일 수 있다.
◆치료는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병의 발견과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예후가 좋다. 치료의 목적은 시신경 손상의 속도를 줄여 시야 및 시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것이다. 시신경이 더 손상 받지 않고 시야 변화가 크게 진행하지 않을 정도의 안압으로 조절하고 이 적정 안압을 찾아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안압이 낮더라도 시신경이 계속 손상 받고 시야 장애가 진행한다면 그 안압은 그 환자에게는 높은 안압이라 하겠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요법과 레이저 요법, 그리고 수술요법이 있다.
약물적 치료는 대부분 녹내장 환자의 첫 번째 치료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약물들이 나와 있고, 현재도 개발 중이다. 방수의 배출을 증가시키거나, 방수의 생성을 억제해 안압을 하강시킨다. 최근에는 시신경 섬유의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와 혈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약물들도 나오고 있다. 급성녹내장은 주변부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기본으로 레이저 홍채 성형술도 시술된다. 레이저 치료 후에도 약물요법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유용한 시력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안압강하만을 목적으로 레이저 모양체 광응고술도 시술된다.
약물과 레이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섬유주 절제술과 함께 난치성인 경우 또는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방수 유출관 삽입술도 시술된다.
◆녹내장 예방요령은
△눈에 통증이 있거나 충혈과 시력저하 등이 생기면 즉시 안과를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항상 즐겁고 고요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고 감정의 동요로도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며 목이 졸리고 몸을 팽팽하게 압박하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술과 담배를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수분을 대량 섭취하지 말고 하고 변비도 주의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과 독서는 피하고 영화나 TV를 장시간 시청하지 말아야 한다.
건양대병원 안과 진선영 교수는 “녹내장 치료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신경의 손상을 방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적확한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로 실명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 건양대병원 안과 진선영 교수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