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강창희 전 최고위원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이 큰 그림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 언론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의 총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과 충남지사를 했던 인물인 만큼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19대 총선과 관련 이 전 지사가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 “충남의 모든 시·군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파악해 이를 총선 공약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 같은 충남의 현안을 중앙당과 협의해 공약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등 당내 계파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이라며 “이제는 이 같은 계파를 넘어선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충청권의 농어촌에 대해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당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홍성과 예산의 통합 문제와 관련 “도청 소재지가 군(郡)인 곳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통합을 해서 시(市)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내포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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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6일 충청권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충청권에선 한두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재선거가 3곳(충남 서산시장, 당진 가 군의원, 충북 충주시장)으로 늘었다.

또 서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현직 광역의원(서산 2)의 사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보궐선거까지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못해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거 발생의 원인이 선거철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부정·금권 선거’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 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고, 유 시장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유 시장에 앞선 전임 시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터라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산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당진군의원 재선거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이철수 당진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된 2심을 확정 판결해 당선 무효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회단체에 300만 원 씩 두 차례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의 우건도 충주시장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와 이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선거가 치러지는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충청권 4곳의 재보궐 선거에 쓰일 비용만 총 2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서산시장과 충남도의원(서산2) 선거에 각각 10억 3000만 원(후보 보전비용 제외)과 1억 30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진군의원 선거에는 3억 원(보전비용 제외)이, 충주시장 선거에 8억 4000만 원(보전비용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재보궐 선거에 쓰일 돈은 지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폐해가 2차·3차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은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다른 정당도 후보를 내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며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공천했다.

이 같은 정당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이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없다”며 “결국 정당들은 선거철에 공천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제재 장치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며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투표로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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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특허道’

2011. 9. 14. 23:33 from 알짜뉴스
     충남도가 개발한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과 악취 잡는 ‘액비화 장치’가 연이어 특허를 취득했다.

도는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 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자료구축(DB)화 하는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과 악취를 잡는 ‘액비화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린 지적민원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각종 인·허가 서류 발급시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를 3단계로 줄이고, 처리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종이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은 물론, 처리 문서 보관·관리, 전산화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1만 8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 A4용지 11만 매와 측량결과도 3만 3000매 등 2억 7000만여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서고 관리 등 문서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악취 잡는 ‘액비화 장치’가 특허를 취득하며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 장치는 △미생물 및 미량원소의 첨가에 의한 기능성 액비 생산 △액비 탈취 시설 △고속 액비화 장치에 의한 양질 액비 생산 등으로, 악취 저감 및 양질의 기능성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 때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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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에 의한 유실 우려가 큰 국보 및 보물급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중요 목조문화재 역시 18건 중 6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 수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중요 목조문화재 130건 중 36.9%에 해당하는 48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의 경우 목조문화재 14건 중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 5건, 보물인 목조문화재는 116건 중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등 43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반면 경북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과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상당수는 문화재는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중요 목조문화재 총 18건 중 6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30%대 가입률을 보였다.

총 12건의 중요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충남의 경우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 800호)과 대웅보전(보물 801호), 대광보전(보물 802호), 계룡산 중악단(보물 1293호) 등 4건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국보 49호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서산 개심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등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충북은 총 5건의 중요 목조문화재 중 제천 청풍한벽루(보물 528호)와 청원 안심사 대웅전(보물 664호) 등 2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됐을 뿐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 원통보전(보물 916호), 팔상전(보물 55호) 등은 미가입 상태였다.

대전은 유일하게 중요 목조문화재에 해당되는 회덕동춘당(보물 209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보험계약액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상당수 문화재 소유주들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문화재의 특성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보상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점도 가입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문화재를 환수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보와 보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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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 BRT(Bus Rapid Transit)’에 이어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BRT’ 노선을 확정·발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향후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철도망과 함께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에 계룡로와 대덕대로 등 도심 내부에 중앙 버스전용차로 BRT 노선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대전시 종합 대중교통망 구축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는 현재 도안신도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2년 간 총사업비 741억 원을 투입해 계룡로와 대덕대로, 동서로와 계족로 등 4개축에 총연장 25.7㎞의 도시BRT를 구축키로 했다.

구간별로는 2013년에 △계룡로(유성중학교 네거리∼큰마을아파트 네거리 4.9㎞) △대덕대로(대덕대교∼안골네거리 4.3㎞)에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건설, 급행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14년에는 △동서로(도안신도시∼동부 네거리 10.4㎞) △계족로(읍내 삼거리∼대동 오거리 6.1㎞)에 도시 BRT가 구축된다.

시는 이들 4개 노선의 BRT를 구축, 도시 내 간선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도시철도(1~2호선)와 충청권 철도(진잠~신탄진) 등의 철도망을 기본 골격으로 급행버스와 시내버스를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 6000여억 원이 투입돼 대전~세종~오송시(45.56㎞), 유성~세종시(14.98㎞)를 연결하는 두 개 노선의 광역·순환형 BRT가 구축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망도 함께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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