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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강외면의 오송읍 승격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19일 청원군은 강외면의 오송읍 승격을 요구하는 '읍 설치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건의서를 토대로 읍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행안부에 읍 설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군은 강외면이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거주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 등 읍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KTX 오송역 개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달 시행한 주민 의견조사에서 오송읍 설치 찬성률이 90%를 넘었고 군의회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원군은 행안부가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까지 읍 설치를 승인하면 조례개정, 호적 등 공부정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오송읍을 개청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권 대학 80%가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가운데 사립학교는 등록금에 보험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학의 80.9%(39개교)가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특히 서원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마저 부담시켜왔다”며 “이는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4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 원(16.8%)에 불과했다. 83.2%에 해당하는 342억 3000만 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학 중 목원대, 침례신학대, 주성대, 신성대, 공주영상대 등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또 청주대는 기준액 2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 만 부담한 것을 비롯해 호서대(1.10%), 배재대(1.60%), 중부대(1.80%), 한남대(2%), 세명대(2.30%) 등 19개 대학이 10% 미만을 부담했다. 한국기술교육대(95.5%)와 금강대학(99.2%), 순천향대(80.7%)는 법정부담금 부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변 의원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4대 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 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충청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10년 회계년도 충청권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서원대	121	-	0.00%
목원대	216	-	0.00%
침례신학대	35	-	0.00%
뇌교육종합대학원대	7.9	-	0.00%
한민학교	6	-	0.00%
순복음총회신학교	1.7	-	0.00%
성민대	1.4	-	0.00%
충청대학	84	-	0.00%
주성대학	49	-	0.00%
신성대학	48	-	0.00%
공주영상대학	40	-	0.00%
청주대	227	2	0.90%
호서대	263	3	1.10%
배재대	308	5	1.60%
중부대	113	2	1.80%
한남대	249	5	2.00%
선문대	182	4.2	2.30%
세명대	128	3	2.30%
나사렛대	108	2.5	2.30%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대덕대학	61	2	3.30%
한서대	126	5.1	4.10%
혜전대학	44	2	4.60%
대원대학	40	2	4.90%
우송정보대학	56	3	5.20%
혜천대학	51	3	5.70%
극동대	42	3	7.10%
남서울대	130	10	7.70%
청운대	73	6	8.20%
대전보건대학	73	6	8.20%
백석대	202	21	10.40%
백석문화대학	78	9	11.60%
대전대	167	40	23.90%
영동대	28	7.05	25.30%
우송대	106	5.3	49.90%
아주자동차대학	15	8	51.70%
순천향대	496	400	80.70%
한국기술교육대	119	114	95.50%
금강대	18	17	99.20%

 

    

지난 1993년 발생한 '청주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살인사건'으로 ‘폭력조직의 도시’라는 오명이 붙었던 충북지역이 이제는 전국에서 조직수가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의 강력한 단속이 큰 작용을 했지만 세력규합을 통해 사실상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려해도 경기불황으로 자금줄이 차단돼 불가능해진데다, 조폭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처벌하는 '범죄단체활동죄'가 폭넓게 적용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직수 전국 2번째로 적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폭력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까지 전국에는 220개 폭력조직, 5451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개 조직(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개(498명), 부산 23개(397명), 강원 19개(297명), 경남 17개(349명), 충남 17개(293명), 전북 16개(484명), 인천 13개(278명), 경북 12개(394명), 대구 11개(296명) 등의 순이다.

충북의 경우 올 9월 현재 6개 조직 247명으로, 제주(3개·133명)에 이어 두번째로 조직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2007년 10개 246명에서 2008년 9개 256명, 2009년 9개 271명, 2010년 9개 265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는 조직수·조직원이 모두 줄어들었다.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와해

충북지역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었던데는 검·경의 정기적인 동향파악 등 강도높은 검거활동과 1998년 IMF로 인한 자금줄 차단이 큰 몫을 했다.

우선 검·경은 1993년 청주에서 폭력조직간 감정대립으로 발생한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소탕 180일 작전'에 나섰다. 청색점퍼 차림의 외근형사들로 구성된 '백골단'까지 동원되는 등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현재 대부분의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하지만 '잔챙이 조폭'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이권개입을 놓고 발생한 폭력조직간 다툼보다는 무전취식, 단순폭행, 금품갈취, 사기 등 대부분 개별적 범죄행위로, 유형역시 '천태만상'이다. 자금줄 차단도 조직와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비호를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하급 조직원들을 투입시켜 조직자금을 마련하고, 아파트건설 등 굵직한 사업에 개입했던 조폭들의 '황금시대'는 경기불황의 여파에 밀렸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장과 '대딸방' 등 퇴폐업소 운영으로 한때 짭짤한 수익을 보긴 했지만 이마저도 검·경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폭력조직은 이름만 남은 채 와해단계로 접어들었다.

'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의 범인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명을 뺀 35명이 2008년을 끝으로 모두 출소하면서 한때 전·현직 조직원들과 추종세력이 규합해 조직재건을 하려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막히면서 무위에 그쳤다.

◆'활동죄' 적용, 위축

2007년 8월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고,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후 흉기를 챙겨 집결한 혐의로 청주의 P파와 S파 조직원 21명이 전원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활동죄)을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경쟁조직과의 패싸움에 대비한 비상소집행위와 조직존속을 위한 비밀회동을 '범죄단체활동죄'로 인정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단합대회, 구역순찰 등 조직원들의 일상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 투자를 밝히면서 오송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녹화중계된 제74차 라디오연설에서 “정부는 내년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1000억 원 가깝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도 각종 임상·허가 절차를 손쉽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 기반이 될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줄기세포를 생산·보관·분양하는 역할을 맡아 국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줄기세포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 참석해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를 밝힘에 따라 기본설계비조차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오송 건립이 확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1차 국가과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 이에 충북도는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갔다.

도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반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확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국가줄기세포은행이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모두 생산, 보관, 분양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반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입지를 언급하지 않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에 대구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 있어 오송 건립 추진까지는 입지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오송 건립이 확정된 만큼 우리 지역에 들어설 국가연구시설을 다른 지역에 내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센터의 지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00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오송 건립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에 국고 201억 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연건평 6942㎡(2100평)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에 눈독을 들이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입학사정관전형이 수험생의 잠재력보다 내신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서울대 등 전국 6개 거점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이 2.05로 비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인 2.3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충남대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이 3.35로 비전형(3.66)보다 높았다.

또 △부산대(입학사정관전형 2.17, 비전형 3.14)와 △강원대(입학사정관전형 4.20, 비전형 4.35)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3.88, 비전형 3.95) △충북대(입학사정관전형 2.81, 비전형 3.46)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이 비전형보다 높았다.

반면 거점 국립대 중 △전북대(입학사정관전형 4.38, 비전형 3.77)와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4.07, 비전형 4.01)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보다 평균 내신등급이 낮았다.

충남대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 입학자로 나눠 내신등급별 현황을 비교한 결과도 1~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이 입학사정관전형은 9.6%, 비전형은 4.2%로 조사됐다.

또 2~3등급 이내 학생 비율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29.9%, 비전형은 24.2%로 집계돼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내신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은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성적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충남대 신입생 중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1학기 학점을 비교한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점은 2.88, 비전형은 3.06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에 걸맞게 학생 선발이 이뤄지는 지 교육당국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인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