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살기좋은 농어촌을 목표로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 한·유럽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해 혁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도는 지난 9일 ‘FTA 이해와 대응관련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충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를 외면하는 등 도의회와 소통이 안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3농혁신을 통해 도내 농어촌·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 FTA를 대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정책 수립은 마련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3농혁신 자체가 농어업·농어촌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것으로, FTA 대응 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다”며 “FTA 대응이 따로 있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앞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림어업분야 FTA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4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 파악과 대책 마련을 부심한 바 있다.
앞서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축산과 원예, 과수, 식량자원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 시장개방에 따른 도내 피해액은 1924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분석을 토대로 도는 농가 구조조정과 농어업인 자립 위한 컨설팅, 수출 촉진,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FTA에 관한 명쾌한 전략과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도 차원의 전략을 보다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용필 도의원(FTA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대표)는 “자유무역과 관련 도내 시·군을 돌며 농업인의 의견을 담아내고 있는데,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품목과 포기해야 할 품목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 주길 원한다”며 “태안 육쪽마늘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 강화를 해야하며, 서태안 지역에서는 FTA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도 차원의 명확한 정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 “지난 9일 도가 전략연구회를 하면서 도의회를 외면했다”며 “농업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의회안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