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가지 평가안 발표, 교사들·학부모 혼란 가중, 전문가 “최종안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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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11일 오후 세종시 도담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공개하자,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최종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기온 제일학원 이사장은 “대입제도개편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최종 개편안을 지켜보며 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중요한 것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대입전형 단순화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세 가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편안 내용의 핵심은 선발 방법의 균형, 선발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3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편 시안이 단순히 쟁점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반응도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며 시간을 번 교육부가 그때와 거의 비슷한 안을 시안으로 내놨다"면서 "당시 수능개편 유예가 여론을 의식한 '시간 끌기'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세 가지 수능 평가방법 중 어느 것이 유력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세 가지 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1안),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하고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유지'(2안), '영어·한국사는 절대등급을 제공하고 국·수·탐은 원점수 제공'(3안) 등이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 입시전문가가 '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정시와 수시를 통합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일 '단순'하지만 비판여론이 많아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부 시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전 과목 절대평가 시 원점수를 활용해 동점자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원점수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면서 "그럴 거면 그냥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혼란스런 분위기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는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니 헷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교육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세워야 하는데 매년 바뀌다보니 혼란스럽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고 고민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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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교체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최근 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이 줄줄이 중도 낙마하면서 정치적 성향과 다소 거리가 먼 과학계까지 '코드인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10일 출연연 등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신중호 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 전환과 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취임한 신 원장은 퇴임까지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다. 지질연 한 관계자는 "안팎에서 사임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사표를 냈는지, 처리가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전날 임기 2년을 남긴 채 퇴임식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기술 예측·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기관이다. 임 원장의 퇴임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전 정부 때 임명된 후 석연찮게 중도 낙마한 출연연 기관장은 또 있다. 지난 2월에는 장규태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돌연 사임했고, 지난달에는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임기 절반 이상을 남긴 채 스스로 물러났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퇴진 압력을 견디지 못해 퇴임했다는 것이 출연연 안팎의 견해다.

이런 의심의 배경에는 중도 낙마한 기관들 모두 지난해 말부터 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현재 원장이 공석인 기관은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한 인사는 "정권에 따라 수장도 바뀌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성과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과학기술계 수장을 손바닥 뒤집듯 교체한다는 것은 다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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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째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황 모(35) 씨는 최근 이사 건으로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 가치가 서서히 줄고 있는 동구를 떠날지,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황 씨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2.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입주를 희망했던 자영업자 김 모(45·대전 중구) 씨 또한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멀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동구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가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인의 훈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종잣돈 마련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추가 대출을 통해 도심지로 입성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동구의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악재가 수면위로 등장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기며 이 꼬리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전 동구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자 가치 상실’우려라는 불명예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 관계자는 대전 동구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이상 증가한 적 있고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으로 책정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판암역 삼정그린코아(1565세대) 중 180여세대가 미분양 성적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용운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1320세대)도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400여세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대전 동구 처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게되면 분양 보증이 거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동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예정일이 오는 6월 30일로 한 달 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일부 지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더욱 유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충남(천안)과 충북(청주)지역은 각각 지난해 2월과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족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안성·용인도 1년 넘게 해제 예정일이 연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지 못하는 악재에 맞닥드리고 있다. 심지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시의 매매가는 지난 2월 각각 -0.21%, -0.14%의 하락률을 기록, 장기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며 전반적인 충청권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구의 미분양사태가 이어지면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삼정그린코아와 대전에코포레의 입주일이 다가올 경우,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 투자자들이 미분양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구로 시각을 돌려 해소될 수도 있지만 상·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장담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막대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DTI·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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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역 아파트게시판에 붙은 '비닐류 재활용 협조문' 실제 주민들은 협조문을 보지않고 지나치기 일쑤다.2.대전 모 아파트 구멍을 뚫고 버러져야 할 부탄가스가 플라스틱분류함에서 발견됐다.3.대전 모 아파트에서 분리배출이 안된 모습. 벗기지 않은 랩과 비닐, 세척하지 않은 소스들이 분류함을 망치고 있다. 사진=윤지수 기자

한 주민이 검정색으로 코팅된 일회용 돈가스 포장 용기를 스티로폼에 버리려하자 아파트경비원은 다급하게 "그거 거기 다 버리는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에 버려주세요"라고 말한다. 어리둥절한 주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플라스틱함에 버린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각 가정에선 분리수거 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을까?

6일 오전 9시경 대전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현장을 찾았다. 전날 분리수거날이라서 아파트는 동마다 쓰레기가 한 무더기씩 쌓여 있었다.

박스·책 등의 종이류는 여기저기 널브러진 채 쌓여 있었고 투명한 비닐묶음 안에는 검정봉투와 과자봉지 등이 들어 있었다. 전반적인 분리수거 자체는 잘 이뤄진 편이지만 간혹 분리수거함에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플라스틱수거함에선 나무도마, 구멍을 뚫지 않은 부탄가스, 스티로폼용기에 쌓인 은박지 등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 씻지 않은 탕수육 소스가 묻은 채 여기저기 분리수거함을 더럽히고 있었다. 

스티로폼·플라스틱 포장재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상표를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는게 정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티로폼함에선 하얀 포장재들 사이 양념이 묻는 용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컵라면 용기들이었다.

이에 대해 아파트경비원은 "주민들 대부분이 스티로폼함에 컵라면용기를 버리니까 우리들이 일일이 수거해서 따로 모아 봉투에 버린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선 안내방송을 하고 게시판엔 협조공고문을 올려놨지만 막상보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나다니면서 게시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상황은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4년 넘게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는 서모 씨는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만 안지키는 가구는 여전히 안지킨다"며 "경비원들이 안보는 사이에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종이류에서 기저귀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순찰·경비 업무도 있어 분리수거에만 집중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분리수거가 이뤄졌음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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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미니·하프코스… 1.6㎞ 데크 등 편의시설 더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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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벚꽃이 절정에 이른 이번 주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전 대청호반에 수천 명의 건각들이 모인다. 

'2018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7일 오전 9시 대전 동구 신상교차로(옛 경부고속도로 폐도)에서 힘찬 출발을 알린다. 

중부권 최대 일간지 충청투데이와 대전시 동구, 대전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동구체육회와 대전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며 대전시와 K-water, 대전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충청지역을 비롯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단체들의 성원으로 예년대비 많은 참가자가 접수를 마쳤다. 

무엇보다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봄꽃이 만개한 맑고 투명한 대청호반을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회 코스는 26.6㎞에 달하는 전국 최장 벚꽃길과 대청호의 멋진 풍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코스는 신상교차로를 출발해 꽃님이식당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건강코스(5㎞), 사상모래재 후 5㎞지점까지 달리고 돌아오는 미니코스(10㎞), 방아실 입구 후 10.549㎞를 돌아오는 하프코스(21.0975㎞)로 구성됐다. 

이번 마라톤대회에선 벚꽃을 가까운 곳에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받아 행복누리길 1단계 사업을 완공했다. 1.6㎞ 구간에 폭 2m의 데크 시설물을 포함한 보도가 설치돼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며 여유롭게 대청호를 만나볼 수 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전망대 각각 2곳 등 휴게시설도 마련됐다. 최근 2단계 조성사업도 착공해 신상동~신하동~신촌동간 총 3㎞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보다 강화된 기부문화로 참가자들의 참가 의지를 북돋고 있다. 참가비 중 2000원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와 대전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자동 기부돼 '기부하는 마라톤'의 명맥을 잇는다. 행사장에서는 대전 동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홍보·판매와 묵국수·두부김치 등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한편 이날 대회 관계로 대전터널~비룡교차로~신상교차로~증약터널~회인선 구간 도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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