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노면 방식인 ‘트램’과 고가방식을 병행한 새로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구체화된 도시철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26일 서구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시리즈 2탄 ‘도시철도2호선 DTX’를 발표했다. 박 후보가 구상한 DTX(Daejeon metropolitan Train eXpress)는 주요 도심 구간은 지하로 운행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천변부지를 활용한 노면이나 고가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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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캡처

대전 가수원교부터 서대전, 대사동을 거쳐 도룡동 과학공원 네거리까지 19.5㎞ 구간은 전면 지하화하고, 과학공원 네거리에서부터 도안신도시를 지나 다시 가수원교로 이어지는 14㎞ 구간은 고가 방식이, 나머지 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등은 노면 방식이 적용된다. 3가지 건설 방식이 병행돼 예산은 크게 줄이면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의 단점인 느린 속도와 교통 체증 유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설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다 1단계 건설 비용이 민선 5기 자기부상열차 1단계 구간 건설비용 1조 3671억원의 87% 규모인 1조 1961억원으로 추산돼 별도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박 후보 측은 장점으로 꼽았다.

박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없이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과 동일한 1단계 28.6㎞ 구간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광주시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지상고가를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했다. DTX 역시 정부 예타 통과 예산 내에서 노선 변경 없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를 수립과 승인 후 설계에 착수하면 2020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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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박 후보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을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할 경우 교통혼잡, 소외지역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을 개선하고,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트램보다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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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노후화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배포한 '대전시 인프라 실태진단 및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주택은 평균 43.7%인 가운데 대전지역은 51.5%를 차지, 7대 특·광역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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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동주택현황(30세대 이상 주택 기준)을 분석해보면 대전시 내 공동주택 중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전체 885동 중 184동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내에 소재한 건축물 중 연면적기준으로는 81.7%(26만 6838㎡), 건물 수 기준으로는 64.7%(8만 1459개동)가 20년 이상된 건축물인 실정이다.

이마저도 신도심(서구·유성구)과 구도심(중구·동구·대덕구)으로 건물 노후화 진행 경계가 나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노후 건축물의 비율의 차이(연면적 기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구가 78.11%(총 건축물 수 2만 6947개소 중 노후건축물 2만 1047개소)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동구 76.01%(노후 건축물 2만 1727개소) △대덕구 65.05%(〃 1만 3351개소) △서구 64.21%(〃 1만 8663개소) △유성구 32.33%(〃 6671개소)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2030년 기준으로 추정했을 시, 30년 이상 1·2종 시설물은 787개소로서 전체(36.9%) 비율보다 높은 37.2%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옹벽·육교·전통시장·지하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종이 29개 점검시설 중 13개 시설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44.8%)을 받으며 전국 1위에 링크, 충남이(41.4%) 2위를 기록했다. 대전은 점검시설 313개 중 103개 시설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32.9%)'을 받으며 7대 특·광역시 중 부산시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1·2종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이 없을 시에는 향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며 "1·2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조기대응을 비롯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의 단계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이 주최하는 ‘대전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및 투자방향 세미나’가 열렸다.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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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地選 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약 점검] 2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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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시장 후보들은 핵심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및 미래 기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및 핵심 공약 1순위를 놓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의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꿈의 결과물이 세종특별자치시”라며 “국민의 마음속에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 등 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복지정책, 교육 현안과 스마트시티 건설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후보는 핵심공약에 대해 “세종시 출범 후 육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기반 산업이 없다”며 “세종이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완성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세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비롯한 세종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기반 산업은 세종시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문화 및 교육 인프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세종시를 국가 계획에 의한 행정 중심 도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춘희 후보는 정부 개헌안 관련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정부안은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헌법상 수도조항이 명문화되는 것으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란이 해결된다”며 “세종시로 국회나 청와대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법보다 개정 절차가 간단한 법률이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지위를 규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회 임기가 끝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거나, 정당의 당론이 변할 때마다 세종의 지위가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 정부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이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장 후보들은 신도심과 읍면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춘희 후보는 “지난 3년 여 동안 로컬푸드 운동과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작이 됐다”며 “신도시는 행정과 문화·상업의 중심으로 북부권은 국가산업단지 등 경제중심축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간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나된 세종을 대상으로 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 시설이나 경제 특구 등을 조성한다면 세종 전체의 통합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이춘희(민주당)구분송아영(한국당)
핵심공약행정수도 완성미래기반 산업 육성
행정수도 개헌헌법 행정수도 명시행정수도 명문화
신도시-읍·면지역 발전청춘조치원 프로젝트양 지역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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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4년 충청권 수장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24일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별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후보들이 갖고 있는 현안 해결 방안은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사다. 충청투데이는 선거 D-50일을 맞아 충청권 4개 시·도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해법을 들어봤다.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대전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 대부분은 공영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후순위업체와의 협상마저 무산될 경우 민간투자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현재 도시공사가 후순위업체인 ㈜KPIH와 협상 중이다. 이 협상마저 무산된다면 특단의 새로운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는 민간투자방식, 공영개발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역시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유성관광특구 연간 관광객은 100만명 씩 감소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요 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공영개발 추진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에는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 시키고자 하는 개발욕구 때문”이라며 “대형 쇼핑센터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을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공영개발 가능성은 배제했다. 남 후보는 “사업 재추진에 앞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시민단체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 후보들은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달랐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우선 남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 후보는 “대전시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공성의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트램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늦추는 대중교통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박 후보 역시 조만간 트램에 대한 입장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약을 정리 발표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허 후보는 대전 동서균형발전과 관련해 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교육·문화 활성화라는 해법을 내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용률 70% 달성과 스타트업·유니콘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3대 하천 공원화사업 추진을 대전 동서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했고,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공립산후조리원 건립과 교육예산 증액 등 보육 및 교육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남 후보는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을 기술창업 메카로 재탄생시켜 세종인구유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고, 세종시 인구유출 대책으로는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체 복원 등을 제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구분허태정(민주당)박성효(한국당)남충희(바른미래당)김윤기(정의당)
유성복합터미널민간투자, 공영개발 
모두 검토
필요시 공영개발 추진시민단체 중심 
위원회 구성
공영개발 추진
세종시 인구 유출환경·문화·교육 등 
대전 주거 매력도 높이기 주력
공립산후조리원 건립 
교육예산 증액
보육정책 강화
기술창업 메카로 육성해 
도시경쟁력 강화
살고싶은 도시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 주력
도시철도2호선(트램)타당성 재조사 후 결정트램 관련 입장 추후 발표의견수렴·공론화 후 결정버스중심 대중교통 우선
동서 균형발전원도심 연구개발특구 조성
교육·문화 활성화
용적률·고도제한 조정
3대하천 공원화사업 추진
교통 인프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로 개발
주민 욕구에 맞춘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고용률 70% 달성
스타트업(1000개)과 
유니콘기업 육성
대규모 산업단지, 특화단지 조성해 자본·기업 유치기술창업, 벤처육성 등 
일자리 10만개 창출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로 혁신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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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후 27곳…6개 참여, 현행 고시안 재정비 요구커

대전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정비사업의 뼈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업체가 80%의 도급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자는 계획을 골자로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도급에 참여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주고, 지역 업체의 도급비율이 늘어나면 최대 17%를 더해준다는 내용을 최종 고시하면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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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총 27곳)에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6개 사업에 불과한 점에 기인한다. 이마저도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균 1~2개(최대 3개) 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실제 2013~2014년 목동3구역(933세대), 용문1·2·3구역(2788세대)에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참여를 했으며, 2016년 도마·변동1구역(1926세대) 금성백조에 이어 지난해 다우건설이 선화동(997세대), 홍도동1(445세대), 가양7(260세대) 참여하는 등 지역업체 비율이 15.7%에 머물고 있다. 최근 대전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도 '용적률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사비, 많은 이사비와 고품질의 무상제공 품목으로 대기업 미라클사업단과 승부를 펼쳤지만 15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며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낮추는데 한 몫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향토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일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현행 고시안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게자는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뼈대는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급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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