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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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포털의 댓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댓글 조작 과정에 반복 작업을 하는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구속기소한 파워블로거 '드루킹'은 614개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 뉴스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는 수백 개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자동 댓글을 쓰거나 공감 클릭 기능을 가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뉴스를 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데도 포털 업체가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업체는 뉴스에 일정 수 이상 댓글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문자인증을 거치도록 했지만, 이 방법도 매크로 프로그램 변형을 통해 언제든 무력화가 가능하다.
보안기술 관련 전문가들도 댓글 조작 등을 막는 것보다 오히려 뚫는 게 더 쉽다는 데 공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겹겹이 보안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격이 들어오거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론 조작 공간으로 악용되면서 포털 댓글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댓글 실명제 도입이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방적인 폐지 또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선다.
때문에 이미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포털 활용 자체가 국민의 일상이 된 만큼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조작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송중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박사는 “현재 다수의 댓글을 쓰는 아이디나 접속 아이피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사용되지만, 언제든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조를 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자의 구체적 처벌 규정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다수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해커들의 불법적인 침입이나 사이버 침해공격을 탐지해내는 다수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사이버공격은 사실상 원천 차단 자체가 힘들고 얼마나 빠르게 방패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란 점에서 댓글 조작 역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접근해 적극적인 차단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괜한 구설수 오를까” 몸조심…공직사회 회식 자제 분위기
▲ ⓒ연합뉴스
“전보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매출은 주는 반면, 전기세, 임대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여러모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청주시 한 공공기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42)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점심과 저녁을 파는 음식점들은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상황이 좀 나을 텐데 저희 업종은 젊은 사람들까지 안와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젊은 세대들로 변화되면서 점점 소규모로 변화하던 회식문화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더욱 축소되고 있다.
충북 몇몇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과 관련해 ‘미투운동’이 이어지면서 애초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과 일반 공무원들은 회식을 피하거나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어 회식 및 저녁자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무심코 말하다 조직 내 구설에 휘말리기도 싫다는 입장이다.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지역 상권의 근심은 가득하다.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53) 씨는 “최근 미투운동과 지방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최대한 공직 내에서 회식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선거를 목전에 앞둔 예민한 시기에 술자리 혹은 회식자리를 만들어 뒤에서 괜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행동을 일체 안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지금은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 과거 저녁에 종종해왔던 회식 횟수도 줄어들 뿐더러 점심과 문화 회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공공기관 인근 업주들은 이들의 열리지 않는 지갑에 울상을 짓고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공기관 주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C(32) 씨는 “지난 1월에만 해도 송년회와 직장내 모임 등으로 공무원 손님들이 정신없이 찾아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며 “최근에는 무슨 일인지 구청직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 인근에서 일하는 일반회사원들과 학생들만 가게를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공공기관 주변 상권이 잘되는 이유는 인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단체 방문·회식과 그 일행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연쇄 반응으로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주변상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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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과 상가시장의 과도한 가격 책정 등으로 인해 세종시 거품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시 거품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가시장까지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부 젊은층은 저렴한 전세가격을 이유로 꼽고 있다. 향후 전세가격이 폭등할 경우 대전 등 인근 지자체로의 유턴 현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품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동주택 시장이다. 세종시 한솔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등 기축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3억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대전 도안신도시 및 청주 율량지구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하지만 시청인근 3생활권과 입주가 한창인 2생활권의 특정 단지에서 과도한 거품이 일고 있다.
2-2생활권 M9블록 금성백조예미지의 경우 101㎡의 매매가격이 8억~9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3-2생활권 M4블록 중흥 S-클래스리버뷰의 98㎡ 시세는 7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분양가의 2배를 뛰어 넘은 것.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만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거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상가시장도 거품론은 일고 있다. 세종시 프라자 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설계제안공모를 통해 공급된 어반아트리움의 1층 33㎡(10평)대 분양가격은 10억 원을 웃돈다. 어반아트리움은 LH의 최고가 입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높은 분양가격을 형성시켰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형성 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높은 분양가격과 임대료 탓에 공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입인구는 8만 2073명, 전출인구는 4만 7383명으로 순이동인구는 3만 4690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인구는 대전 2만 3707명(40.3%), 경기 7006명 (11.9%), 충남 6587명(11.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전에서 유입된 비율은 2016년(34.8%)과 비교했을때 증가했다. 세종시 전출 인구는 대전(24.3%), 충남(16.1%), 경기(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전입사유는 ‘주택’을 꼽는다. 세종시 84㎡의 전세가는 1억 원대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젊은층이 세종을 찾고 있다. 향후 수년간 입주가 많아 전세가 급등은 어렵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기를 찾은 이후 전세가격이 올라 재계약 시즌을 맞아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대전 등으로 유턴을 하는 인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가나다순.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당원투표 포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후보 간 연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 중 특정 후보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민주당 대전시당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대전시장 경선 투표·여론조사는 1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한 권리당원 ARS투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단 현역 국회의원·여성·장애인·청년 등에 따라 가감산이 적용된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3명의 예비후보(박영순·이상민·허태정 가나다순)가 경쟁 중인 대전시장 경선은 결선투표 대상이다.
이날 마감되는 1차 경선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6~17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3위를 차지한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중도하차 하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결선투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3명의 후보 중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후보가 없는 데다 각각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 후보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유다.
이처럼 이번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이어진다면 후보 간 연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 중 특정 후보와 연대하는 구도다. 결선투표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진출 후보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탈락 후보 간 이해관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분위기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1차 경선 1·2위 후보 간 격차가 아주 클 경우에는 대세론이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한 후보와 다른 특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