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제동이 걸리며 충남도의 2012년 기업이전 보조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4월 규제에 나선 가운데 내년에 소요될 도내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예산도 국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내에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도내에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해 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까지 총 247개 기업에 대해 22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리적 이점이 유리한 충남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기업 유치 활동을 보이며 보조금의 상당수를 점유해 왔다.
앞서 247개 기업에 지원된 총 2210억 원 중 54.8%가 충청 지역에 포함 됐으며, 지난 2009년 한 해 지원된 총 예산인 879억 원 중 40%인 350억 원이 충남에 배정됐다. 이에 정부가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각 지자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서며 충남도내 수도권 기업 이전 계획에 불똥이 떨어졌다.
도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25개 업체에 총 428억 원(국비 201억 원)을 지원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실시된 올해의 경우 총 16업체 187억 원(국비 88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부터 61개 기업에 985억 원(국비 784억 원)의 보조금을 단계별로 지원키로 계획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조금 대란이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에 필요한 국비가 784억 원이지만 정부는 전체 예산 중 23%인 182억 원만 반영해 국회로 이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조금이 축소되면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이전계획을 철회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