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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최근 공개한 ‘교권침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에서 분쟁조정위가 열린 횟수는 단 2번 뿐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24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정위 활동 대부분은 교내 폭행 등과 관련된 학생의 갈등 조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곳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0년대 초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개정해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조정위는 학생 간 분쟁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분쟁 등 학교 내 전반적인 분쟁 해결을 맡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반면 현재까지 대전지역 대부분의 학교에는 조정위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 자체적인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은 조정위에서 해결이 안 됐거나 사법처리를 원하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전 지원단에서 다룬 교권침해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은 지난해 6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2번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충북 제천의 한 사찰을 깜짝 방문하고 돌아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제천시 덕산면의 한 사찰을 찾아 이 사찰의 주지 스님과 30여 분간 면담하고, 면 소재지로 내려와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곧바로 상경했다. 비공식 일정으로 제천을 방문한 박 시장은 이날 수행 비서와 단 둘이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타고 사찰을 찾았다.

박 시장과 제천의 주지스님은 평소에도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문도 취임 후 바쁜 일정 때문에 미뤄뒀던 인사를 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내년부터 3년간 위탁되는 충북도금고 선정을 놓고 3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과 4일 도금고 유치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도금고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2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단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하게 된다.

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을 담당하게 되며, 제2금고는 2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기금의 출납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도의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조5952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는 2180억 9500만 원, 기금은 2171억 5400만 원 등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친환경 쌀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도내에 최초로 신설된다.

그동안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친환경 쌀을 비롯해 농약을 사용한 일반 쌀도 함께 도정해 친환경 쌀 농약 잔류검사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왔다.

게다가 서울 등 학교급식 납품 주요 수요자 등이 도내 친환경쌀 견학을 요청을 해 와도 태풍을 구실로 차일피일 견학을 연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 만큼 이번 친환경 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을 두고 도내 친환경 쌀 농가들의 기대가 높다.

충남도는 6일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유통을 목표로 201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 중 ‘친환경쌀 미곡종합처리장’ 신설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쌀 RPC는 동서천농협의 요구에 따라 서천군 화양면 일대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된다.

친환경쌀 전용 RPC 도정 규모는 2011년 현재 서천군 내 267개 농가 299㏊에서 생산되는 1500톤의 친환경 쌀을 비롯해 향후 2012년 450㏊로, 2015년에는 총 1000㏊로 확대되는 서천군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서천군 이외에도 도내 친환경쌀 총 재배규모인 1482㏊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479㏊)과 무농약쌀(914㏊), 저농약(89㏊) 재배품도 함께 도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친환경쌀 RPC가 구축되면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견학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의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초 친환경 쌀 전문 RPC를 구축, 서울 금천구와 강서구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만큼 도 역시 친환경 RPC의 구축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꾀한 다는 계획이다.

또 서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해 서남부권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 도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 가정 추이는 비슷하지만, 이혼율은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충남도와 충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외국인이 혼인한 건수는 2006년 1659명, 2007년 1602명, 2008년 1643명, 2009년 1557명, 지난해 1489명 등 매년 비슷하다. 이에 반해 도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은 △2006년 204명 △2007년 323명 △2008년 415명 △2009년 452명 △지난해 48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의 어려움, 극복할 수 없는 나이, 언어 소통,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꼽았다. 여기에 충남은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농번기에 일을 강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율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결혼을 하면 체류연장부분에서 남편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것을 무기 삼아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잦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급증하자, 도는 나름대로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