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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결국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의정비 여론조사에서 현재 의원들 의정비가 낮다(4%)는 의견보다는 높다(66.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인상을 강행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일 도청에서 의정활동비 심의를 벌인 결과,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3.4%(180만 원) 인상한 542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내년도 의정비(인상)를 검토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월 28일 황규한(46)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잣대로 의정비를 심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달 13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의견 설문서(안)를 작성했으며, 여론조사기관도 확정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의정비 ‘짜고 치는 고스톱’= 도 의정비심의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중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는 5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받는 대학교수도 1명이 포함됐다. 결국 보조금 교부라는 사슬에 묶여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 60%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뒤로하고 인상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7년 A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때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됐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심의위는 공정한 평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인상과 동결,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해도 ‘주먹구구식,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론조사 해석 제각각= 최근 심의위는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모두 700명이 참여했고, 절반 이상인 66.7%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다.

하지만 7명의 심의위원은 물가 상승,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인상에 표를 던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심의위 A 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2.3%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너무도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인기 정치 풍자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KAIST 대강당 공연 무산과 관련해 학교 측과 주최 측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KAIST는 ‘정치·종교적 행사에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하는 반면 주최 측은 ‘학교 측이 뒤늦게 대관 결정을 뒤집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나는 꼼수다’ KAIST 공연은 지난달 공연기획자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를 통해 학교 측에 대관 신청을 하면서 추진됐다.

유료 행사 주최가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나는 꼼수다’ 측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대신 자발적 모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관이 성사되는 듯 했다.

정 교수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행정팀 명의로 ‘나는 꼼수다’ 공연 협조문을 시설팀에 보냈고, 승인 사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KAIST가 지난 7일 대관 불가 결정을 내렸고 탁 교수는 해당 전자문서 사진을 즉시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대관을 승인한 적 없다는 KAIST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학교 측을 비난했다.

이에 KAIST는 공개된 전자문서 사진에 대해 “이는 학교가 공연 요청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련 교수의 학교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측은 “내부 행사는 시설팀 승인만으로도 진행되지만, 외부 행사일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 교수가 이 같은 점을 알면서도 마치 내부 행사인 것처럼 꾸며 대강당 사용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교수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시설팀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꼼수다’ 팀과 연락을 하며 행사 진행 절차를 논의했는데 외부 행사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KAIST 측은 “시설팀에서 접수한 협조문에 기록된 ‘승인’은 강당 사용 신청 문서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며 “바이오 및 뇌공학과 행정팀에서 학교 시설팀으로 대강당 대관 신청을 요청하는 협조문일 뿐”이라고 주최 측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이번 논쟁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KAIST 측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남시국회의 소속 대표들이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속보〉=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시행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수정·완료,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정부가 수용하면 곧바로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에 들어가는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아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충남시국회의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시국회의 측은 이날 “㈜한국서부발전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가로림만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보완서”라며 “보완서 내용 중 가로림만을 막으면 관광객이 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어업 수익도 급증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평가를 하고 있어 반려가 요구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검증단을 구성, 올바로 영향평가를 검증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시국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놓고 정부와 시행사 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면에 나서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대표는 “안 지사는 지방 정부의 권한 한계론을 내세워 가로림만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며 "안 지사가 지나치게 정치적 어법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취임 초기부터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비롯해 FTA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담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진해선 안 되는 사업에 대해) 도지사직을 걸고 (백지화를) 실현시키는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각계각층의 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10일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한편 정기적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조력발전 백지화 활동에 돌입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탑평리 유적 전경.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공

신라시대 ‘작은 서울’ 중 충주의 국원소경(國原小京)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유적을 연차 발굴 조사한 결과 유적 중앙 남북을 관통하는 폭 5.3m, 깊이 1m의 도랑 시설을 확인하고 그 주변 한 쪽을 따라 장벽에 구들을 갖춘 신라시대 움집터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중원지역 고대도시 유적 학술조사 연구’ 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대는 신라의 9주 5소경(9州 5小京) 중 국원소경(國原小京, 이후 중원경·中原京)이 조영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탑평리 유적 주변에는 장미산성(사적 제400호), 누암리고분군(사적 제463호),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국보 제6호) 등 고대 삼국의 주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번 탑평리 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10기, 건물지 4기, 구들 6기, 도랑유구 4기 등 모두 45기의 삼국시대 유구가 좁은 면적에 중첩돼 있어 고대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적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폭 5.3m, 깊이 1m의 도랑 유구(溝)가 확인돼 주목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만 600m가 넘는 것으로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의 소구획 및 배수를 위한 중심 도랑 유구로 추정된다. 또한, 한쪽 장벽에 구들시설을 갖춘 신라시대 수혈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돼 당시 탑평리 일대가 고대도시의 중심지였음이 재확인됐다.

이밖에 제철과 관련된 소토(燒土·불에 탄 흙) 유구 및 철재(slag), 철기 제작을 위해 쌓아둔 철 덩어리와 가위, 망치 같은 도구 등이 확인되고 있어 고대 제철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측은 “이번 탑평리 유적에서 확인된 도시구획 시설 및 대규모 취락시설, 제철관련 유물의 확인은 고대도시 실체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과 이 일대가 주변지역의 풍부한 철과 편리한 내륙수로를 기반으로 고대도시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규명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선거구 신·증설 문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인구 상한기준(31만 406명)을 넘긴 '천안 을' 선거구는 2개로 늘어나지만, 세종시와 대전의 경우는 선거구를 신·증설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막바지 단계에서 충청권이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당장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가 문제다.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권한과 지위를 갖고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독립적으로 갖지 못한다는 건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치부될 수 있다. 연기군과 지역정치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각계에 보내는 서한문에서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담긴 미래비전과 기대하는 주민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법적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인구하한기준(10만 3469명)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수(현행 299인)를 규정한 공직자선거법(제21조)을 개정해서 세종시에 우선 1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세종시민들이 참정권과 평등의 원칙에서 제한 받을 수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출범하는 의미를 상기해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충청권은 누가 보더라도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를 보자.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과 같은 국회의원 의석수(6석)를 확보하고 있다. 5만 명 정도 적은 광주는 오히려 대전보다 2석이나 더 많다. 대전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유권자 수가 25만 1000여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구 신·증설 명분은 충분히 구비하고도 정작 법률적인 요건 갖추기에는 소홀히 한 결과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이런 식이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다. 광주의 경우 이번에 2석을 내놓을 처지에 몰렸지만 인접 구와의 경계조정을 통해 통폐합대상에서 벗어났다. 대전도 지난날 민관정협의회까지 가동했지만 신통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매번 뒷북만 치는 행태가 지겹다. 지역의 정치적인 역량까지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