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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이 25만 번째 동구전입 구민을 환영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청 제공 | ||
최근 충남 서해안지역 어민들이 불법으로 어패류(굴, 조개 등)를 채취하는 외지인들 탓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9일 충남도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최근 서해안 지역, 특히 태안군 일대에 수도권 관광객이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어장의 석화 등 어패류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관광 성향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눈을 피해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등 특정장소에 모여 어패류를 반출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어민들의 주장이다.
관광객을 가장한 이들은 대부분 하루 일당을 받고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관광상품처럼 인원을 모집해 이곳을 찾는 경우가 많은 데다 물때에 맞춰 오거나 어장 중간에 2~3명씩 인원을 분산 배치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봄부터 이런 불법 어로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이 이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지만, 최근 다시 성행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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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9일 제7시험장인 대전 둔산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시험실을 확인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0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71만 2227명)와 비교해 2.6%가 감소한 69만 3634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이 중 재학생은 52만 6420명(75.9%), 졸업생은 15만 1888명(21.9%),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1만 5326명(2.2%)이다.
대전은 33개 시험장에서 2만 2410명, 충남은 51개 시험장에서 2만 1089명이 응시한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며,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역, 4교시 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서로 시행된다.
수능일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경찰은 수험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112 수험생 긴급수송 콜센터'를 가동해 수험생이 요청하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시험장까지 이동시켜 준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수능 당일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오전 8시까지 가능) 받아야 한다. 올해 수능 성적통지일은 오는 30일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2번 이상 낸 사람은 6250명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2년간 관련자료를 분석해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 브로커가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허위 분실신고를 유도한 뒤 분실신고된 휴대전화를 국내외에 유통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 9000여 건이었고, 지급보험금은 1092억여 원(평균 보험금 38만 원·손해율 131.8%)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20~30대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비용절감이나 기기교체의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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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공권력 투입으로 경찰에 들려나가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
대한민국 경찰은 집단의 불법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 일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좌파들의 집회 시위·농성 등에는 더더욱 그랬다. 이들은 툭하면 불법 집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사를 불법점거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은 이들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전락했다. 이러던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공공청사 장시간 점거 등 도를 넘어선 집회와 농성 등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떼쓰기 식’ 불법집회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던 경찰은 교육청 로비를 점거한 장애인단체에 공권력을 전격 투입하고 이를 항의하며 경찰서 도로를 점거한 농성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을 점거한 농성을 해산시켰다는 점에서 건물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본보기가 됐다는 평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일 이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일주일 넘게 점거농성을 벌이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점거농성장에 9일 오전 공권력을 전격 투입했다. 장차연 회원들은 풀뿌리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장애성인의 지원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18개 안을 요구하며 8일째 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기동중대 등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농성 중이던 장차연 회원 9명을 청사 밖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번의 경고방송을 한 뒤 도교육청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현관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교육청 진입을 막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퇴거불응의 혐의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버티던 유모(31) 씨 등 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또 농성자들이 연행된 청주청남경찰서를 찾아가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한 장차연 회원 등 11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경찰이 이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공공청사를 점거한 이들이 일과시간 이후의 퇴거 요청을 불응하고 건물 일부를 점거한 것이 명백히 불법인 데다 도교육청과 장차연이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일 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의 점거농성이 이어질 경우 자칫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과거 청주노인전문병원 수탁 문제와 관련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청주시청 정문 옆 천막농성과 청주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부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을 때 허수아비처럼 바라보던 경찰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관할 경찰서장을 잇따라 경질하면서 충북경찰도 그동안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9월 군포의 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도로를 한 시간 동안 점거농성한 데 따른 미온적 대처의 책임을 물어 군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교육청을 장시간 점거하고 농성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도로를 점거한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불법 점거농성에 엄정한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물을 점거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퇴거요청에도 이를 불응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