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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인 이른바 ‘블랙박스’가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정작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 활용을 위한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영상을 삭제해 경찰의 사고 조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원인 규명과 분쟁해소에 대비하고, 개인의 평소 운전 습관 교정을 목적으로 일반 승용차는 물론 버스나 택시 등에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블랙박스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사고 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어 차량 소유주가 불리한 입장인 경우 영상물 삭제나 메모리 파괴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든 차량에 대한 장착이 완료된 택시 기사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 사고 과실 여부를 따져 입맛대로 영상 제출을 선택하고 있어 경찰 조사는 물론 피해자 규명에도 애를 먹고 있다.

또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목격자가 없을 경우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물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 영상 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차량 소유주들이 ‘잃어버렸다’, ‘녹화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시 중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가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사고의 빠른 수습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영상자료에 대한 의무 제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 구매로 설치 작업이 이뤄지는 차량에 대한 법규보다 먼저 시의 지원을 받아 모두 설치된 택시나 대중교통부터 메모리카드 의무 제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택시의 블랙박스는 사고 분별보다 기사들의 난폭운전 등 습관을 고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법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월 차량 제조회사가 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충북장차연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등 두 집단 간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장차연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이 지난 8월 26일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3개 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공권력을 투입해 상황을 종료하려는 자세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합의를 파기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장애인 학생 전공과 설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합의하지 않는 것은 도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충북 장차연의 △일반계고에 전공과 설치 △직업거점학교 청주지역 설치 △방학중계절학교 확대 실시 △특수학교 학생정원 준수 △치료사 배치 증원 △남부3군 거점형 종합 특수학교 설립 △통학버스 증차시 지입차량 배제 △장애성인 문해교육 지원체계 정비 등 18개안 중 14개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만 일반계 고교에 전공과 설치문제는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어 특수학교내에 일반계 고교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전공과 설치를 추진나 다사리 학교 예산 700만 원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충북장차연의 점거농성 이후 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일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에도 도교육청 정문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과 대전·충북·강원·전북을 잇는 초광역개발 사업인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충남도내 특화 연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광역개발권은 정부가 지난 2008년 12월 발표한 것으로 5+2광역경제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광역단위 간 연계특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실무회의를 열고 충남과 충북 등 5개 시·도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을 목표로 공동협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그동안 거론만 돼 왔던 내륙첨단산업의 추진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비롯해 5개 시·도 실무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실질적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충북·강원·전북은 향후 실무담당 차원의 정례화된 협의틀을 구성하고 각 시·도별 내륙첨단산업 종합계획 사업 항목을 논의하게 된다.

또 내륙첨단산업 관련 각 시·도별 특화 사업 선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7월까지 시·도별 의견을 취합, 계획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구상 중인 주요 사업은 △내륙첨단산업 거점 육성과 연계 △대덕 R&D 기능확산을 통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발전거점 구축과 교통물류기능 확충 △자연과 역사문화의 동질성과 특이성을 살린 패키지형 융복합 문화관광지대 육성 등이다.

특히, 충남도는 강원과 충남·전북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 개발에 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당진항과 내륙의 첨단산업을 연계해 서해안 물류기지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구상 중인 전략산업으로는 △온천의료, 한방의료 등 의료산업 △철강기계,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광학부품 등 전자·정보·부품 소재산업 △친환경 농·축산 바이오산업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등 차세대 대체에너지 산업 △국방복합산업단지 구축 등 항공·우주 과학산업 등 5개 분야다.

도는 현재 구상 중인 여러안들을 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도출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발사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장이 없어 내년 7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축에서 소외된 내륙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을 동북아 경제권 중핵지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가 4년 연속으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10년 기준)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15개 지방개발공사 가운데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가’급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우수·보통·미흡 등 3단계 평가에서 가~마 5단계로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여 동안 서류심사, 현지실사,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시한 이번 경영평가에서 대전도시공사는 15개 광역지방개발공사 중 부산과 함께 최고등급인 가급을 받았다.

올해 변경된 평가기준을 보면 최고등급인 가급은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전체평가 대상의 10% 이내의 공기업 만 받을 수 있는 평가등급이다.

특히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에 선정되는 초유의 기록을 수립, 전국 15개 개발공사는 물론 전체 평가대상 216개 공기업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적을 거뒀다.

또 계량적 측면에서도 타 공기업을 압도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46%, 14% 증가하는 등 창사 이래 18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반면 부채비율은 200%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비계량적 측면에서도 18년 무분규 노사문화,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시스템, 지역하도급비율 최대화, 소사장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명실상부한 최우수 공기업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설립목적인 시민복리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 공동주택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총 68필지 가운데 38필지가 매각됐지만 대전지역 업체의 사업참여는 전무한 상태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건설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LH세종시2건설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성적이 좋아지면서 전국에 있는 각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최근 계약을 맺은 건설사와 시행사는 외지업체들로 파악됐다.

최근 한달새 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계약한 건설사와 시행사는 최근 도안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같은 전라도 소재 건설사인 이지건설, 중흥건설, 유승종합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지는 1-2생활권 L4블록(478세대)과 1-3생활권 L1블록(533세대) 등 2필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 있어 알짜 공동주택용지로 입소문이 나있는 1-4생활권 공동주택용지(전 삼성물산, 대림산업 사업용지)가 15일 다시 시장에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 공동주택용지에는 대전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이 큰 관심을 보이며 매각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매각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경쟁입찰에 나온 공동주택용지는 총 4필지로 기존 대림산업이 보유했던 용지 3필지(L4·M6·M8)와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1필지(M9)다.

1-4생활권 L4블록은 중저밀용지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42세대와 85㎡ 초과~100㎡ 이하 156세대 등 총 198세대로, 공급가격은 143억 4959만 원이다.

M6블록은 총 668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용지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415세대와 85㎡ 초과~100㎡ 이하 253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가격은 396억 5241만 원이다.

중앙행정타운과 붙어있는 M8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100㎡ 이하 155세대와 100㎡ 초과~150㎡ 이하 555세대 등 총 710세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가격은 641억 940만 원이다.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는 M9블록은 879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 전용면적 100㎡ 초과~150㎡ 이하 494세대와 150㎡ 초과 385세대로 구성, 공급가격은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 가운데 가장 높은 895억 1140만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공급조건에서 세대별 분양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채 가격만 약간 조정돼 재공급된 점이 특징이다.

중대형 세대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탁월한 입지가 부각되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이 공동주택용지에 쏠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세종시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의 세종시 주택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