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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선불요금제 활성화’나 ‘IMEI(화이트리스트) 제도 개선’ 등 휴대폰 사용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휴대폰 구입 절차가 비교적 손쉬워 지면서 각종 범죄 악용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제도 손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에 고유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마트나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IMEI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이통사에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 다양한 유통 경로로 구입한 휴대폰에 자신의 ‘유심(USIM·가입자식별카드)’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유통채널이 다변화하고, 통신시장 사이 경쟁을 불러일으켜 휴대폰 가격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등의 기대와 달리 제도 도입 후 각종 문제점을 우려하는 엇갈린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리점을 통한 휴대폰 구입 및 개통절차와 달리 편의점 등 일반 유통 구조를 거칠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물론 휴대폰 판매 및 USIM 개통은 유통점과 통신사 등으로 역할이 분리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제4이통사나 MVNO 사업자들의 경우 다수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개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불요금제 확대 방안으로, 일명 ‘선불충전카드’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다수가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각종 사건에서 선불폰이 사용된 경우 실제 명의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선불요금제 확대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명의나 가짜 법인명의 선불폰을 개통,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다수의 이통사에서 선불요금제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대포폰 유통을 방조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이통사 등에서 고객 유출을 의식해 각종 부작용을 부각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는 자율경쟁을 통한 소비자 부담경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스페이스십2의 우주여행 개념. 버진갤럭틱 제공

#1 NASA는 지난 7월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의 귀환을 끝으로 모든 우주왕복선의 비행을 종료했다. 미국은 1982년 첫 우주왕복선 발사 이후 모두 5대의 우주왕복선을 운용, 인공위성 적재 및 수리와 우주정거장으로의 화물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미 정부는 우주왕복선의 퇴역에 따라 앞으로 있을 우주 수송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우주선 개발 비용을 지원해 제작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유인 화성 탐사와 같은 심(深)우주(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먼 우주)용 로켓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주 개발에 있어 민·관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사례다.

#2 지난달 17일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에 전환점이 될 행사가 열렸다. 인류 최초의 상업용 우주공항청사(spaceport)가 문을 연 것이다. 뉴멕시코주 소유인 이 우주공항청사에는 내년 상용 민간 우주여행을 가장 먼저 시작할 예정인 버진갤럭틱을 비롯해 록히드 마틴 등 민간 우주개발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버진갤럭틱의 우주여행선 ‘스페이스십2’와 이를 고고도로 실어나르는 모선인 ‘화이트나이트2’의 격납고를 비롯해 관제소, 승객 대합실 등이 공개됐다.

여행객들을 고도 110㎞의 준 궤도까지 태우고 올라갈 스페이스십2는 엑체연료 추진과 고체연료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는 과거 NASA(미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것이다.

◆우주개발의 민·관 역할 조화

우주개발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개발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민간기업의 우주여행 상품은 물론 우주 화물수송까지 기획되는 등 우주개발의 민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 당시 활발한 민간 기술의 참여와 교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분야별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재 민간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버진갤럭틱이나 록히드마틴, 보잉, 스페이스엑스 등의 기술적 근원은 과거 NASA 등 미 정부에서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한다.

NASA는 지난달 민간 우주개발 업체인 버진갤럭틱과 3차례의 우주 과학실험에 스페이스십2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버진갤럭틱의 스페이스십2와 스페이스엑스사가 개발 중인 펠콘 1호에 사용되는 기술은 모두 NASA에서 전해진 것이다. 스페이스십2의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은 고체연료에 액체산화제를 섞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저렴하고 안전해 준 궤도 우주여행에 적합하다. 콘 1호 로켓 제작에는 동체를 한 장의 금속 판을 가공·제작해 무게를 줄이는 모노코크 방식이 적용됐는데, 이는 NASA가 냉전시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안한 것이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여행 시대

본격적인 상용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현재도 소유즈 우주선 등을 이용한 우주여행 상품이 있지만, 한 번의 여행비가 4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그 기회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이런 가운데 버진갤럭틱의 스페이스십2가 민간 우주여행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내년 중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승객 6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운 스페이스십2는 모선에 탑재돼 고고도로 올라간 뒤 분리, 준 궤도까지 올라가 4분 가량 우주 공간에 머물게 되며 이륙에서 착륙까지는 총 2시간 가량 소요된다. 버진갤럭틱은 준 궤도 우주선 스페이스십2를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50분 만에 비행할 수 있는 여객 수송기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민간 우주 수송으로는 스페이스엑스사의 드래곤이 가장 앞서고 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스페이스십2와 달리 드래곤은 2단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보잉의 CST-100과 엑스코 에어로스페이스사의 링스, 시에라네바다우주시스템의 드림체이서 등이 미래 민간 우주 시장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요즘 이 가격에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가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엄승용(73·서구 갈마동) 씨는 대전시 서구 갈마동 전통콩나물밥 식당의 7년 단골고객이다.

이 식당의 콩나물비빔밥은 3500원. 엄 씨는 “아무리 싼 식당도 기본이 4000원이다”며 “정갈한 한국의 전통음식을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자주 찾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 식당에선 콩나물비빔밥과 함께 된장국, 깍두기, 양념장 등 비교적 단출하지만 정갈한 밑반찬이 구색을 갖춰 나온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조용한 가게가 삽시간에 북새통을 이룬다. 지근거리의 회사원부터 멀리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가게를 찾는다.

가게를 운영하는 최옥분(53) 씨는 “지난 2001년 둔산여고 인근에서 콩나물비빔밥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5년 갈마동으로 옮겨왔다”며 “거의 대부분이 7년이 넘는 단골고객이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어 “최근 식자재 가격이 급등해 가격을 올릴까 고민도 했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지난 4월 500원을 올렸다”고 미안한 기색으로 귀띔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도 저렴한 것은 아니다. 최 씨는 충북 영동에 사는 친척을 통해 국산 콩을 직접 공수한다. 밑반찬과 서브메뉴인 육회의 재료도 전부 국산만을 고집한다.

연일 지속되는 고물가 파고 속에 시민들이 이른바 ‘착한가격’에 맛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 같은 식당으로 몰리고 있다.

유성구 장대동 유성시장 내 고향손칼국수 식당의 칼국수 가격은 3000원이다. 15년째 한 자리에서 칼국수를 팔고 있는 식당은 6년째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유성구의 칼국수 평균가격은 그릇 당 4429원. 공교롭게 유성구의 칼국수 가격은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향손칼국수 식당은 전통시장에 위치한 특성상 시장손님과 단골고객이 중심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근거리의 행정·금융기관의 손님들이 부쩍 늘고 있다.

박현순(50) 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이번 여름까지는 배춧값이 폭등해 김치 담그기 조차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식사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29) 씨는 “이왕이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저렴한 가격대의 식당을 찾는 편”이라며 “기본적으로 점심 한 끼가 5000~6000원인데 반해 반값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전시는 ‘착한가격 좋은가게’로 △동구 6개소 △중구 3개소 △서구 6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2개소 등 총 18개 업소를 선정·발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서구 만년동 학교 밀집지역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둔천초와 만년초등학교 주변은 속도안내 표지판이 없고 일반 도로와 구별 되는 색 포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라도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스쿨존’을 도로교통법에 도입, 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선 차량이 30㎞로 서행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30㎞ 제한속도가 지정돼 있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따로 구분해 놓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을 둘러본 결과, 아파트단지와 학교사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것에 비해 평균 속도가 높은 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찾기 힘들었고,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매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흔한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교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실히 구별되는 색이 있는 마찰도로로 바꾸고 최대속도를 규제하는 안내판이나 속도계형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 김 모(38·여)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말 뿐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 누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서구 관계자는 “속도 제한은 도로 폭 등 교통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 단계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둔천·만년초 주변의 경우 초창기 사업 추진으로 신규 설치지역보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내년까지 보완작업을 마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내년도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전세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전시에서 파악 중인 내년도 분양예정 아파트 조사에서도 올보다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대전지역 주거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대전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을 2020년 10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은 100.6%로 2015년 105.5%, 2020년 108%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53만 6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66만 1000세대의 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15년까지는 연평균 1만 5000세대, 그 이후에는 1만세대를 꾸준히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대전시가 밝힌 1만 5000세대 공급은 1~2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세대수로 공공·민영 아파트 공급세대수는1만~1만 2000세대로 예측된다.

그러나 내년도 대전지역에 분양을 예정한 건설사를 파악한 결과 유성구 노은3지구 계룡건설와 현진, 봉산동 우림건설, 학하지구 제일건설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풍림산업 등 5개 건설사로 총 327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은3지구에 계룡리슈빌 536세대와 현진에버빌 452세대, 학하지구 오투그란데2차 688세대만 내년 상반기 분양을 사실상 확정했을 뿐 나머지 건설사들은 내년도 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분양예정 세대수인 3273세대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전지역 민간·공공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 1000여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70% 이상 급감한 수치다.

공공분양도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추진을 확정하지 못한 터라 공공분양 공급물량도 현재로서는 안갯속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활황이어서 LH 수의계약중인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될 경우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고 설령 분양에 나선다해도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도 입주물량 역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는 1만 세대 이상의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반면 내년도에는 도안신도시 8블록과 13블록 등 1000여 세대 외에 특별한 입주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입주물량 급감은 분양물량 감소와 맞물려 대전지역 매매·전세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과 입주가 맞물리며 매매·전세값 안정이 최근 찾아왔지만 내년도에는 분양물량은 물론 입주물량까지 올해와 크게 대비될 만큼 큰 폭의 감소가 예상돼 전세대란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며 “최근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이 90%가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며 활황세를 타고 있어 미분양 감소에 따른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