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잡으려다 개인정보 줄줄 샐라

     정부가 ‘선불요금제 활성화’나 ‘IMEI(화이트리스트) 제도 개선’ 등 휴대폰 사용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휴대폰 구입 절차가 비교적 손쉬워 지면서 각종 범죄 악용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제도 손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에 고유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마트나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IMEI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이통사에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 다양한 유통 경로로 구입한 휴대폰에 자신의 ‘유심(USIM·가입자식별카드)’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유통채널이 다변화하고, 통신시장 사이 경쟁을 불러일으켜 휴대폰 가격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등의 기대와 달리 제도 도입 후 각종 문제점을 우려하는 엇갈린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리점을 통한 휴대폰 구입 및 개통절차와 달리 편의점 등 일반 유통 구조를 거칠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물론 휴대폰 판매 및 USIM 개통은 유통점과 통신사 등으로 역할이 분리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제4이통사나 MVNO 사업자들의 경우 다수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개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불요금제 확대 방안으로, 일명 ‘선불충전카드’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다수가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각종 사건에서 선불폰이 사용된 경우 실제 명의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선불요금제 확대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명의나 가짜 법인명의 선불폰을 개통,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다수의 이통사에서 선불요금제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대포폰 유통을 방조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이통사 등에서 고객 유출을 의식해 각종 부작용을 부각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는 자율경쟁을 통한 소비자 부담경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