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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은

최근 청주지역 일부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전에 양 시·군 의회의 의결로 청주·청원이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시·군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찬성 여론이 우세한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만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 청원군은 주민투표 외의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 군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뜻을 강조했고,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역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 측 입장이 이렇다면 총선 이전 통합 결정은 시간적으로든 지역적 합의에 의해서든 사실상 어렵고 내년 6월 주민투표의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6월 주민투표가 결정되면 통상 농촌에서 가장 바쁜 모내기가 끝나는 6월 초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절차는 우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장관 명으로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진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발의, 공표, 선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행안부와 충북도의 의지에 따라 단축될 수는 있지만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즉, 4월 중순까지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건의해야 한다.

◆주민투표 전 주어진 시간은

양 시·군이 주민투표 건의를 하기 위한 전제는 주민간의 합의다. 주민투표 건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한 시장과 이 군수가 주민주도의 통합에 합의한 이상 시·군 주민간의 합의가 우선이다. 주민간의 합의는 양 시·군민 협의회를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은 이미 군민협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군민협은 군민협과 협상할 수 있는 가칭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 중이다. 시민협의회는 내년 초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협의회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민·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기가 필요하다.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의 할 수 없지만 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이 최초 만남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이다. 언뜻 충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포함돼 있다. 총선으로 통합이 지역 이슈에서 함몰될 수도 있다.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입지,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농업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안, 통합시의회 구성안 등 굵직한 현안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각 청사의 최종 입지 선정은 통합 이후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어떤 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위치할지는 결정돼야 한다. 군민협이 시민협의회와의 협의 내용을 놓고 다시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 나섰던 한 지역인사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고, 찬·반이 공존하는 청원군에서 통합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예상하기 힘들다"며 "통합결정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것이 아닌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고 단일법인으로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연구기관 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구기관 양대 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이하 연구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출연연 30년 역사를 파괴하는 비현실적 통폐합”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27개 출연연 가운데 20개를 법인 통폐합을 통해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키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천문연구원과 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는 농식품부 직할로 두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부처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일부 출연연을 산하에 묶어 두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계 전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을 부처 산하로 두면 국과위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출연연이 부처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강제 추진하는 것은 각 출연연의 고유 역할을 무시한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의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도 “이번 개편은 이명박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연을 흔들기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과위가 완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갖추도록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충북지역에서 모두 4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주 서울대가 내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44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합격자는 35명으로 올해 9명이 늘었다.

충북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모두 21개교로 청원고·교원대부설고·세광고가 각각 4명, 대성고·청석고·충북과학고·옥천고·영동고가 각각 3명씩 합격자를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 수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군 지역인 옥천고, 영동고, 진천고, 음성고의 약진"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권역별 맞춤형 논술심화학습, 농산촌우수교 지원 및 기숙형공립고 확대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내고장 명문학교 만들기 등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워진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에 대비한 맞춤형 진학지도 등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지난 11월 시각장애인 사진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 하는 박찬호 선수. 연합뉴스

일본에서 돌아온 박찬호의 거취가 13일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서울 KBO 6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찬호의 국내 복귀 문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한 박찬호는 내년부터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현행 야구규약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구규약에는 '1999년 1월 1일 이전 해외로 진출한 선수는 복귀 시 반드시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찬호는 지난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박찬호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 이글스에 특례를 주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달 프로야구 8개 구단 단장들이 실행위원회에서 만나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한 상태라 특례 허용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특례'를 주는 만큼 한화도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권을 포기하는 등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타 구단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승진 한화 사장은 "박찬호가 한국에서 뛸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각 구단에 생각을 전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아시아시리즈 개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