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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와 함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재학생 1만명 이상)에 포함됐던 강원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4개 대학의 지정이 철회됐다.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5곳의 구조개혁 대학중 마지막으로 남은 충북대의 입장이 주목받고있다.

이와관련해 충북대 교수회는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여전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5개 대학중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강원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2년간 지정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들은 총장직선제 대신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 도입, 학과·단과대학 개편 등을 포함한 학사구조 개편, 융·복합 교과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충북대 교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 갈등을 예고했다.

교수회는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정권과 교과부의 요구에 순종할 총장이 임용되게 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교과부의 허울 좋은 '국립대학 구조개혁'이 오직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교수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와 교과부의 부당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면서 경찰 안팎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적잖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인 공 모(27)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결과 재보선 전날 밤 공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고, IT 업체에 근무하는 친구 등과 공모해 선거 직전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대결로 해석되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국민의 기대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경찰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 전원을 투입, 수사에 올인했지만, ‘윗선 개입’ 없는 단독범행이란 결론을 내렸다.

또 공 씨가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지만, 결국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 보안전문가들 역시 보잘 것 없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점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디도스 공격을 받는 방화벽 및 웹서버와 달리 내부망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접근이 가능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이 추산한 200여 대의 좀비PC로는 국가기관인 선관위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김 빠지는 결과에 일선 경찰들은 허탈감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부처 간 갈등으로 요원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여 제4차 장관급 회의를 갖고 20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옮겨 단일법인화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를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해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안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번 안은 청와대 재가를 받아 오는 14일 경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직할로,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직할,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은 농식품부 산하 직할로 남게 된다.

그러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소관 결정은 아직 결론짓지 못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ETRI를 두고 지경부와 국과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부처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출연연 구조 개편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더이상 출연연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강한 반대를 표명하던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갈등 요인이 완화된 것도 이번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 개편을 서두를 것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4차례의 민각 매각이 실패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간위탁 경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를 재차 추진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을 비롯, 대구와 광주 등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입기종과 방식 등을 놓고, 지역 간, 지방·중앙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정책적 대안도 없이 과도한 국비부담을 이유로 ‘중전철 불가=경전철 일부 수용’이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도시철도의 신·증설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도시철도를 이미 건설됐거나 추진 중인 도시 대부분에서 각종 장애와 잘못된 수요예측,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개통한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이어 경남 김해, 경기 용인 등 경전철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거나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에 운행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부산의 경우 동래구 미남역과 기장군 철마면 안평역 12.7㎞ 구간에 개통한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지난 4월 한 달에만 견인전동기나 종합제어장치 고장 등 12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각종 고장이나 지연이 계속되자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운행요원을 탑승시켜 무인운행에서 사실상 '유인운행'으로 전환했다.

김해 경전철도 당초 올 4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운전 중 수십여 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하면서 개통일이 계속 연기된 바 있다.

1조 100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 개통예정이었던 경기 용인 경전철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아직까지 정상화의 길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역에서도 도시철도와 관련된 말썽은 계속 진행형이다.

모노레일로 채택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안전성과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지역에서 기종이나 건설방식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광주도 당초 AGT(경전철의 일종)방식으로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기종과 건설방식 등을 변경키로 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AGT는 고무바퀴로 움직이는 특성상 건설·운영비는 적게 드는 반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때문에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게 해당 지역의 여론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 노선 지상 고가의 AGT 방식과 모노레일, 중전철의 지하 굴착 심도(지하 20~30m)의 절반인 저심도(8~13m) 방식인 '지상고가+저심도'의 혼합형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즉, 중전철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기종별 장점을 살려 기종과 건설방식을 혼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전략이다. 그러나 추가 재정적 부담을 포함, 정부의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 추진절차로 인해 광주시가 제시한 변형안의 수용여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대전시도 민선5기 출범후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와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 한해 동안 도입기종과 건설방식, 노선 등을 놓고 지역·기관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건설 지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부산과 대구, 광주와 대전 등 도시별 여건과 대중교통의 수요가 다 상이하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철도 건설 표준매뉴얼만 강요하고 있다”며 “도시철도의 무분별한 신·증설은 막아야 하지만 도시별 중장기 교통플랜에 맞는 국비지원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자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가 이달 대전 노은3지구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분양하는 상가는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노은3지구 A4블록 APT 내 상가로 A4블록 아파트는 공고일 현재 624세대 중 94%가 입주계약을 마쳤다. 주변에 상가가 없어 희소성이 크며, 주출입구와 5차선 도로 옆에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호당 1억 원 안팎의 가격이어서 소자본으로 소형 점포를 운영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분양상가는 8개 점포로 1층 4개, 2층 4개 점포다.

1층 상가의 예정가는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2층은 6000만~1억 1000만 원이며, 분양면적은 36~76㎡로 구성돼 있다.

상가는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6월 입주시기에 맞춰 입점할 예정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20~21일 입찰접수를 받아 21일 오후 5시 개찰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 이상 내면 된다.

낙찰자는 27~28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가의 20%다.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042-820-77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