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조직폭력배와 불법 오락실을 동업해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4일 조직폭력배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현직 경찰관 김 모(40)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씨와 동업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 모(39) 씨도 뇌물공여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000여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직폭력배 김 씨와 동업해 사행성 게임장을 차렸던 그는 해외여행 경비,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특히 이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지사장만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또 조직폭력배 김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3개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수사확대 방지 등을 위해 경찰관 김 씨에게 11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된 경찰은 음성서와 진천서 등에서 근무하며 오락실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폭력배 등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무원과 유착해 사행성 게임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게임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단속 및 수사 매뉴얼의 작성 등 전문성 강화, 바지사장 및 실업주에 대한 등 엄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에 연루됐던 조폭 출신 실업주, 군청 공무원, 현직 경찰관, 전직 경찰관 출신 언론인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덕영·이하 중진공)는 청년전용자금, 소공인특화자금, 1인 창조기업 지원자금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2800억 원(전국 3조3천억원) 규모의 ‘2012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하고 접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면 정부로부터 3%이내의 저리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서비스 영위자는 7000만 원, 제조업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와 건축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4·11 총선 공천 방안으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 포기 선언’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선진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4일 열린 주요당직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 선언 필요성과 새로운 공천 제도 도입, 참신한 인재 영입방안 등이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공천 개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천 방안을 만드는데 현역 의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인적쇄신이라고 말로만 하면 뭐하나. 현역에 대한 기득권 포기가 전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 중에서도 평가가 좋은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려도 해도,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서 어려움 점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은 현역의 50%를 바꾼다고 한다”라며 “선진당 역시 인위적으로 (현역들에게) 출마하지 말라고는 못 해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명확한 공천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천 방식에서도 “말만 풍성한 공천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단독 후보일지라도 당에서 마련한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등 다양한 공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포기’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서도 검토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선진당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11명밖에 안 되다보니,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 현역의 기득권 포기가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포기 선언에 동참하더라도, ‘무늬만 포기’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에서 흐르는 미묘한 계파(?) 간 갈등과 현역 의원들의 내려놓을 수 없는 ‘지분’의 유혹 때문이다. 또 공천 방안에 따른 당 내 반발이 발생할 경우 심대평 대표가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공천방안이 나오면 (당내 반발은) 심 대표가 책임지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선진당은 공천 방안을 오는 설 연휴(21~24일) 이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교육감은 4일 지역 케이블방송인 HCN에 출연해 “학교마다 생활규정을 정한 학칙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충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이 교육감은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의견까지 담아 만든 것”이라며 “인권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학칙을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노력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축이 된 '충북학생인권조례추진운동본부'는 지난 달 '충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조례제정 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조례제정을 본격추진하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자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주 중학생 폭행치사 사망사건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높다. 사망을 부른 학교폭력에 대해 일선학교는 무사안일과 보신만을 생각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학교 사건 왜 숨겼나?

4일 현재 해당 ㅅ 중학교는 사건 발생 이후 청주교육지원청에 경위서를 통해 서면보고 절차를 걸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군의 유족에 따르면 학교측이 해당 목격 학생들에게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을 강요했고 아침 조회시간에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학교는 이같은 지시를 내려 사건을 숨기려 했을까.

일선학교 들은 일단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폭력 사실 여부를 떠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학교 이미지가 실추 되거나 해당 교사·학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내 학교 폭력, 금품갈취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이같은 일선학교들의 비뚤어진 관행을 지적·개선하자고 나서는 일부 교사들의 목소리 또한 학교 측의 압력으로 인해 유야무야 되기 일쑤다. 지난해 5월 충북 증평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한 학생으로부터 “중학생 언니가 ‘양’(양 언니, 양 동생 관계)을 맺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양'을 맺는다는 것은 '일진' 그룹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대로 두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한 B 교사는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반응은 싸늘했다. 학교 측은 얼마 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한 학부모의 말만 듣고 서둘러 일을 덮었다.

◆교육당국 학교 폭력 예방책 ‘유명무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문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법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이번 청주 중학생 사망사건으로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해당학교는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 ㅅ 중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치위원회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소집, 모두의 예상대로 시행착오는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가해학생의 처벌 여부를 두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학생 김 군의 유족에게는 교육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수령을 종용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해당학교는 매학기 마다 2시간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영상 시청 등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피해 학생 김 군은 학기초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놀림을 당했지만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 돌아올 친구들의 눈초리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이 직접 상담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간 폭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선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 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은 오히려 사태 확산을 부채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이 학교별로 1년에 몇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도 유명무실하다.지난해 7월 도내 초·중·고생 20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다는 응답은 0.5%(1184명)에 불과했고, 학교에 폭력서클이 있다는 답도 0.08%(154명)에 그쳤다. 이는 설문에 답하는 학생들 조차 설문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학교폭력예방재단 박인수 부본부장은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려도 조용한 마무리를 종용당한다”며 “일선학교들의 이같은 관행은 오히려 학교 폭력을 곪고 썩게 만드는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