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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상습절도를 일삼는 10대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같은 중학교 후배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성추행을 한 혐의(특수 강간 등)로 대전 모 중학교 A(15) 군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B(15) 군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경 여차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의 후배인 C(14) 양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양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경찰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자 B 군 등 4명과 함께 C 양을 인근 공원으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학교 상담센터에서 C 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도 사우나 등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사우나 탈의실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D(18)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D 군은 지난달 19일 논산시 취암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7만 원을 훔치고, 같은 달 30일 한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잠 든 남성의 옷장열쇠를 이용,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천안서북경찰서도 같은 날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 4대를 훔친 중학교 3학년 E(17) 군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시경 천안시 성환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대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단순 절도가 아닌 강력범 수준의 범행도 적지 않다”면서 “10대 피의자의 대다수가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나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새해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고용휴직’ 제도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 몇몇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하는 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실제 업무가 적은 반면 높은 보수가 책정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올 초 항우연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들이 고용휴직 형태로 발령받았다.

출연연 대상 고용휴직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꿈의 자리’라는 것이 연구노조 측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들이 자기 연봉보다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더 지급받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들은 정부의 연구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실제 출연연에 온 고용휴직 대상 공무원들은 교과부 임금보다 통상 30% 이상 연봉을 더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현관예우’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서부소방서를 방문,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민속최대의 설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설맞이에 분주하다.

시는 우선 대규모 이동에 따라 집단 수인성 질환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선제적 방역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24시간 상시 유지하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811곳과 당번약국 790곳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센터(1399)를 주야로 운영해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안내 및 응급처치 상담, 응급진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또 대전 복합터미널 등 다중집객시설에 대한 가스 및 전기,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 특사경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 공정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슈퍼마켓, 정육점, 양곡판매점, 농수산시장 등에서 쓰이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자치구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성구는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설해대책특별상황실을 명절 연휴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주요제설노선인 계룡로 등 17개 노선 120㎞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24일에는 설해대책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를 위해 15명의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3일 금요민원실의 일환으로 도로관리소, 서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전력급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5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4·11 총선 불출마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금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박 위원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 쇄신의 동력을 얻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4·11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박 위원장의 전국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당 안팎에선 박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총선 불출마 주장에 대해 “지역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관리인들의 운영 방만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오피스텔 등이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착복과 유용을 일삼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를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용면적 지분권자들의 고유재산이고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지만 지분권 비율대로 배당하지 못할 때는 노후화된 건물의 대단위 개·보수를 위해 예비비로 모아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운영위원과 관리인들이 입을 맞춰 제 멋대로 공용면적 수익금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다반사인 데도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들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인 주차장 이용 시 입주자 한 세대당 한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외는 시간당 주차비와 별도로 추가 월정요금을 받고 있지만 지분권자들은 수년간 정확한 수익금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보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임대 수익금만 생각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면서 의결상항이 발생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위임장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운영위원들의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2000원 정도의 고정 회비만 고지되고 있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입주자들은 공용면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관리인들은 비상근직이면서 자신들의 월급에다 식대, 회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씩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나 외부 감시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공유면적에 창고와 간판 등의 임대수익과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받은 임대사용료 등 수천만 원의 비용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가 수익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관리단이 주차장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 고유번호증과 영리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파트와 달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익금 관리가 엉망인데도 입주자들은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