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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하(안)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5% 인하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일부 정치권은 이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전체 장학금 예산을 2500억 원 증액한 1조 7500억 원으로 확정짓고, 각 대학들의 등록금 가이드라인을 5%로 정해 인하를 유도 중이다.

교과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불응할 경우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상황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1~3분위에 주는 장학금(1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이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2유형) 등으로 나눠 1유형은 38만~563만 원을, 2유형은 평균 75만 원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가동, 등록금 책정 논의에 한창이다.

우선 국립대인 한밭대는 가배정된 국가장학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최소 8~9%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5~9%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배재대와 목원대, 대전대, 한남대 등의 사립대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최종 결정키로 하고, 현재 5~6% 사이에서 저울질 중이다.

충남의 경우 나사렛대가 5.1%를, 선문대가 5.3%를, 서산의 한서대가 6.4%를,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5.3%를 각각 확정했다.

반면 충남대는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신임 정상철 총장이 아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양대는 등록금 동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와 대학들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이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평균 3% 이상을 매년 올렸기 때문에 올해 5% 인하한다고 해도 2년 전 수준에 불과하며, 등록금의 절대액이 대부분 600만 원 이상으로 서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시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별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을 보면 건양대가 695만 원, 고려대(세종캠퍼스) 829만 원, 단국대(천안캠퍼스) 837만 원, 대전대 759만 원, 목원대 774만 원, 백석대 840만 원, 배재대 763만 원, 순천향대 816만 원, 한남대 760만 원, 한서대 868만 원, 호서대 817만 원, 홍익대(세종캠퍼스) 848만 원, 을지대 901만 원 등으로 올해 5% 이상 인하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대학 등록금 현황

대전소재 대학
 

학교명	평균등록금		인상율 (%)
	2011년	2010년
대전대학교	7597.9	7391.1	2.8
목원대학교	7747.7	7521.0	3.0
배재대학교	7633.4	7413.9	3.0
우송대학교	7491.2	7278.2	2.9
을지대학교	9014.2	8798.0	2.5
충남대학교	4376.0	4384.7	-0.2
한남대학교	7609.3	7397.0	2.9

충남소재 대학
 

학교명	평균등록금		인상율 (%)
	2011년	2010년
건양대학교	6957.0	6946.7	0.1
고려대 세종캠퍼스	8297.8	8052.6	3.0
백석대학교	8405.6	8350.2	0.7
순천향대학교	8161.5	7876.2	3.6
중부대학교	7571.7	7354.0	3.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925.7	4911.8	0.3
한서대학교	8681.9	8562.6	1.4
호서대학교	8178.4	8183.7	-0.1
홍익대 세종캠퍼스	8487.5	8487.7	0.0

대학 알리미 사이트 제공 / 단위:천원

     염홍철 대전시장은 16일 대전역 인근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 “올해 사회복지부문의 상징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복지재단이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정비가 시급한 대전역 인근 쪽방촌부터 우선 시행한 후, 2차로 다른 쪽방촌 정비도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이 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IC특화단지조성 프로젝트와 관련 “이미 예산이 반영돼 추진 중인 북대전IC 구즉 묵마을단지 조성사업은 물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책마련 차원에서도 남대전IC의 한우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대전IC 음식특화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염 시장은 또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의 교통대책 및 인근 상권 활성화와 관련 “경제산업국은 터미널 복합상가로 인해 인근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후, “교통건설국은 안내표지판 등 시설을 보완하고 경찰과 협조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케이블TV를 상대로 한 재전송료 요구로 지상파 업계의 TV시청 유료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16일 지상파 송출 중단을 단행했다.

현대HCN충북방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지상파 방송 가운데 KBS2TV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전면 송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TV 화면은 아무런 방송신호가 나오지 않으며 아날로그TV화면에는 'KBS2의 요구로 송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자막만이 고정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다. KBS2TV만 송출 중단된 것은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출 중단에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용훈)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재전송은 케이블 TV업계 이익이 아닌 전체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무료시청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지상파방송의 무분별한 유료화 추진을 저지하고, 재송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성명에서 "지상파 3사(KBS2, MBC, SBS)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 원의 비용을 고집하고 있어 그동안 케이블업계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냈지만, 여전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TV가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도 최근 100억 원 대 규모로 불어나 지상파 방송을 정상적으로 송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송출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협회 차원의 전국민 대상 지상파 유료화 반대 서명운동에 85만여 명이 서명했다"며 "곧 100인 서명이 달성되는 대로 국민의 보편적 무료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 입법 청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재전송료 협상 무산으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디지털신호만 중단했다가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8일 만인 12월 5일 송출을 재개했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을 둘러싸고 추진 주체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대덕으로, 통합 대상인 과학계는 서울을 찾아가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16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해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법인 통폐합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김 국과위원장은 연구원들에게 직접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전망을 설명하며 과학계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애썼다.

같은 날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과학계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한 과학계 관계자들은 서울시 종로구 국과위 앞에서 출연연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4500여 명이 참가한 출연연 법인 통폐합 반대 서명서를 국과위에 전달했다.

이날 양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수립해 최근의 혼란을 낳았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폐기돼야 하고 전략적인 판단 하에 출연연 관련 법령이 완전히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양대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에 출연연 관련 사항을 공약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국과위는 연구 일선을 찾아가는 출연연 현장 설명회와 기자 간담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법인 통폐합이 담긴 출연연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으로 하는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에 대해 공천 신청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 중 34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종전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줬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여망을 앞당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전체 지역구 245개 중 80%인 196개 지역구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키로 했으며, 나머지 20%인 49개 지역은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 개방형 국민경선 선거인단 비율은 책임당원 20%와 일반국민 80%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이 실시될 경우 본인의 득표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의회 의원은 각각 1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여성끼리 경쟁을 할 경우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등의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결정키로 했으며,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당 쇄신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공천”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천의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다면 정치 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