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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나 하자”는 이제 옛말이 됐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며 자신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법원에서 배정한 사건만 맡는 변호사로, 그동안 오랜 경력의 변호사가 돈보다는 봉사차원에서 순환제로 국선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관할인 대전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신청 결과, 4명 선발에 23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전체 2대 1에 불과했던 경쟁률과 비교하면 그만큼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는 갓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 새내기 변호사들이 13명이나 됐고 나머지는 경력 변호사 등이 차지했다. 경력변호사 중에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첫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중소형 로펌의 구성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받던 월급의 '데드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국선전담에 몰리는 현상이 당연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위촉에 따라 600만~800만 원 수준이고 PC나 책상 등 사무용품을 제외한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대형 로펌 등의 변호사 평균 수입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변호사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인식이 변호사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월수입 500만 원이 무너진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불황에 아우성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과 판사나 검사 임용을 바라는 사법연수생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로 삼는다는 점도 국선전담변호사 인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와 관련 삼성 출연금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삼성·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2차 회의가 열렸으나 소득 없이 끝나며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번 회의와 관련 삼성은 아직 피해민 간 의견 조율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반면 연합회 측은 삼성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회의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과 피해총연합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유류피해 출연금 증액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총연합회는 삼성 출연금 5000억 원 증액과 피해민 자녀 우선 채용, 생태계복원활동 지원, 치어 방류 사업 동참 등을 건의했으며, 삼성은 차기 회의까지 피해민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단일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2차 회의를 두고 별 의미가 없는 만남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논점인 출연금 증액에 대해 삼성은 이미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하고 있으며, 회의 운영도 한 달에 1회만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회의 자체에 대한 피해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해안유류피해 총연합회 관계자는 “2차 회의를 통해 삼성이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데, 검토만 하지 특별히 추진되는 게 없다”며 “삼성이 출연금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의 대외 명분용으로 이 회의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50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사고의 현실과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요구다”며 “출연금 증액에 삼성중공업은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1000억 원 출연은 2008년 발표한 사항으로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면서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반면 삼성은 나름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피해민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지역별 대표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발전기금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고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이야기 하자는 의견인 반면 다른 대표는 발전기금 논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일치가 안 되니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은 부분부터 논의하면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다”며 “피해민들이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안을 가져와 대화 한다면 진전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수를 당초 공고한 인원보다 3명 추가한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초등교사 최종합격자가 당초 공고했던 550명에서 3명이 늘어난 553명으로 발표돼 일부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발견돼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추가합격을 시켰다.

도교육청이 3명을 추가합격 시키게된 연유는 이렇다.

2차 논술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착오로 시험지 교과목과 답안지 교과목이 다르게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답안지를 교체해 재작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험생들이 답안지 교과목명에 펜으로 두 줄 긋고 해당 교과목으로 적어 놓으면 채점해 줬다.

그러나 답안지를 정상적으로 교체해서 재작성한 일부 수험생들이 반발하면서 올해부터는 규정대로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작성해도 채점을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일부 감독관들이 답안지 재교부를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답안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답안지를 받지 못한 9명의 수험생이 반발해 법적인 자문을 거쳐 이들에 대해서 3차 시험을 치르게해 합격선에 든 3명만 추가로 합격시킨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지정한 감독관이 규정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것으로 감독관도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문책여부에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들여다 보면 우선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분기 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학급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을 진다.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 B는 일부 학생을 맡는 등의 방식이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가해학생에게는 엄벌, 피해자는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 설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한다.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보호·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정교육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 30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충남도교육청 역시 오는 8~10일 사이에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 충남지역 A 단체장과 B 총선 예비후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A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B 예비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이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A 단체장을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전 B 단체장에 대한 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원성은 대단하다. 이 단체장과 같은 정당 후보 측에는 관내 행사 일정 등을 슬쩍 흘려(?) 주지만, 타 정당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냉혹하기 그지없다. 설령 행사장을 알아서 찾아가도 ‘들어오지 말라’며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철마다 고질적으로 나오던 ‘선출직 단체장’들의 중립성 논란이 4·11 총선을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각종 행사에서 교묘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관내 각종 행정 정보를 유출 또는 차단하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직 단체장의 편향적인 움직임에 일부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며 구심점을 잡지 못한 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체장의 선거 개입 논란은 ‘공천권’을 둘러싼 물리고 물린 악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공천하는 영향력을 쥐고 있고, 단체장은 차기 연임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보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들은 자신을 살릴 ‘동아줄’이 누구인지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과 친분이나 코드가 맞는 같은 당 소속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과 밀접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란도 불사할 정도로 관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기간만큼은 출마자와 현역 단체장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한 원로는 “최근 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장에서 총선을 겨냥해 당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숨은 정치적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그의 말 한마디에 유권자의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단체장들이 직·간접으로 지지발언을 벌이는 것에 예의주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