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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 대출광고가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각종 전단지로 유혹, 대출 알선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까지 챙기고 잠적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

2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1만 2000여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난 4년간(2007년 1만 8500개) 6000여개 업체가 감소했지만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단순 폐업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그 숫자나 소비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권한이 지자체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형 대부업체나 불법 대부업체의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갈마동 한 주택가에는 ‘대출카드 발급’이란 전단지와 ‘일수대출’ 등 명함판 대출광고지가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전단지 앞면에는 ‘폭탄 대출 0%’와 ‘직장이 없어도 가능’, ‘금융업계 최초 초간단한 서류’ 등이 쓰여있고, 뒷면에는 대출금 수준에 따른 불입금 액수와 ‘신용불량 가능’, ‘노점상 가능’, ‘신분 절대 보장’,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로 뿌려지는 이런 광고물 대부분은 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로 포장돼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는 관내 500여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1년에 2회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이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인 충북 제천·단양은 여야 후보 간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선거판세가 좌우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예비후보(69)가 4선 도전에 나섰다. 송 후보의 4선 저지에 나선 주자는 새누리당 엄태영(54)·민경환(48)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서재관(66)·이근규(52) 예비후보, 자유선진당 정연철(50) 예비후보다.

18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일의 여당 의원으로 입성한 송 후보의 3선 관록에 맞서 5명의 후보가 일제히 추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엄태영·민경환 후보는 ‘쇄신·개혁’ 바람을 등에 업고 60대 후반의 송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송 의원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중앙 정치 기반과 지역 사상 최초의 4선 의원 배출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 후보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인 이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최종 주자가 누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당별 예선전이 치러지는 현 상황에서는 단연 ‘공천’이 최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미리 보는 본선’이라고 할 만큼, 긴장감이 팽팽한 새누리당의 본선 주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3명의 후보 모두 자신의 본선 진출을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선을 할지, 전략 공천을 선택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여세가 강한 이 지역구의 특성을 감안,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전략 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탈락 후보들의 반발 등 공천 후유증이 우려된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도 충분히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표가 분산돼 민주통합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이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기에 앞서 이 지역구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송 후보에게는 ‘최악의 수’이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송 후보의 본선 진출→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송 후보 표 분산→민주당 후보 반사 이익→공천 탈락 후보 차기 선거 출마’로 짜여진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그동안 여당에 보내준 충성심에 비해 “체감할 만한 지역 발전은 미미했다”는 불만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는 표심도 새누리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개혁과 세대 교체’의 바람이 만만찮다는 점도 새누리당으로선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런 여당의 ‘아킬레스’를 집요하게 물어 뜯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관심은 싸늘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짜여지기 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유권자들의 염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때면 늘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유권자들의 염증은 생각보다 크다”며 “유권자들의 트렌드를 후보들이 얼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파고들어 표로 연결할 지가 승패를 가를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 오는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충남대가 모두 5명의 예비검사를 배출, 명문 로스쿨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법무부, 로스쿨 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임용되는 검사 합격자 수는 42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서울대로 8명이 합격했으며, 그 뒤를 이어 연세대 7명, 충남대 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한양대로 4명, 고려대·경희대 각각 3명, 성균관대·이화여대·부산대에서 각각 2명씩을, 경북대와 중앙대, 강원대, 아주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등은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충남대는 기존의 법대 명문인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제치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3위권에 올라 새로운 명문 로스쿨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검사 합격생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76%대 24%로, 소위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4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방대인 충남대가 모두 5명의 예비검사와 7명의 예비판사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충남대에서 5명의 검사 합격자가 나온 것은 이변"이라며 "서울대와 비슷한 수의 합격자가 나온 연세대나 충남대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존 명문인 고려대나 성균관대 등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년 전 개원하면서 비법대 출신자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초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교수·원생들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강의의 질을 높이고, 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명문 로스쿨로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5개 로스쿨 중 15곳만이 예비검사를 배출했고, 전체 합격생 중 76%인 32명이 수도권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방대·지방 로스쿨 출신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오는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토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영세유통업체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영세 유통업 종사자들은 22일 오후 ‘대전유통연합회(이하 연합회)’ 창립총회 및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저지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연합회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와 함께 정부의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촉구 성명서 발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규탄 결의문 낭독, 자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중소유통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 도·소매업 종사자 등 1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회를 구성한 뒤 사단법인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기존 유통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소상인의 말살을 자행하는 탐욕스런 재벌과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재벌기업인 CJ와 대상 등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기존 중소유통업체를 인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매장 설치는 물론 터무니없는 저가 공세로 기존 중소상인을 고사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조속한 지정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업 진출 철회 및 저가 공세 즉각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양훈 연합회 총무는 “그 동안 대기업의 상권잠식 등의 횡포에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 등이 없어 힘없이 당해만 왔다”면서 “이를 기화로 소규모 단체들과 공동 연대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발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내에 조성된 산업용지의 미분양 면적이 너무 넓어 향후 진입도로 조성에 지원돼 오던 국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도의 미분양 면적이 10.22㎢를 넘어설 경우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미분양 면적은 17.926㎢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별 산업용지의 미분양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던 진입도로 조성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국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제한 기준 면적보다 도내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이 넓다는 것. 정부는 10.22㎢를 제한 기준 면적으로 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실제 도의 미분양 면적은 17.926㎢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고 입주 기업이 떠안아야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분양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도내 산업단지에 지원되거나 예정인 국비는 총 9099억 9400만 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제한 면적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도가 새롭게 지정계획 중인 동부 바이오단지와 서산 도시형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의 용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등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를 통해 2010~2020년까지 10년간 향후 도내 산업입지 수요면적을 추정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10.22㎢의 기준을 19.160㎢로 확대 수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미분양 면적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90%에 머물게 돼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진입도로 국비지원이 가능해 진다. 도 관계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신규 산업단지 조성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뿐”이라며 “정부와 논의해 온 결과 무리 없이 수정안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