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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대한 시유지 특혜논란과 관련해 최초 문제제기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공사중지 명령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청주시의회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청주시에 통보되는데 1∼2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며 "어떤 조치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의 공사중지 명령을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불법사실을 발견하고도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사는 계속 시설공사를 할 것인데 만약 감사결과 통보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는 행정안전부 질의,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를 검토한 결과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한범덕 시장의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유지 협의가 누락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공사중지나 원상회복 명령 대상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관련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여건 및 제반여건을 고려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상금 부과 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옳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서면을 통해 받은 행안부 질의답변에서도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행안부 질의결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질의결과, 법률자문, 내부검토 모두에서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가 나와야 향후 조치 계획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4·11총선 새누리당 윤경식(청주흥덕갑) 예비후보는 15일 “모충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년 전 1순위 사업지구로 지정받고도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6월 사업구역 지정고시에 이어 지난 2008년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모충 2구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지연된 배경을 보면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의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모충동 335-17번지 일대 900여 세대 9만 7400㎡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지난 2007년 6월 청주시 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청주시에서 2곳이 우선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데 이어 2008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아무런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예비후보는 “오제세 후보가 지난 총선때 모충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4년간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공약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당선 되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지역구 현안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한미 FTA 관세혜택 1호 물품은 ‘플라스틱 호스’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관세혜택을 받은 최초 수입물품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 세관에 신고된 플라스틱 호스였다고 밝혔다.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서울 소재)이 수입한 해당 제품은 이날 오전 5시22분 수입신고돼 6시56분 신고수리 됐다.

인천공항 특송화물로 처리된 해당 제품은 FTA 협정에 따라 종전 8%가 적용되던 세율이 0%로 적용됐으며, 과세가격은 기준선 1000달러 이하인 197달러(한화 22만 3163원)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 같은 날 ㈜지엠에스아이엔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들여온 전동기 부분품(4195달러)은 신고시간이 5시13분으로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사보다 빨랐지만 신고수리가 7시55분에 이뤄져 아쉽게 '수입신고 1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밖에 농심이 일반화물로 수입한 식품제조용 기계부분품(7454달러)은 9시9분에 들어와 9시34분 신고됐다.

이들 두 제품의 적용세율은 종전 8%보다 2.7%p 낮은 5.3%가 적용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충남 각 정당이 4·11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총선 판세를 내놨다. 이들은 대전·충남 총 17개(세종시 포함) 선거구 중 최소 6석 이상을 목표로 삼는 등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고 있다.

1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시·도당은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선거구를 우세·열세·경합 등으로 자체 분류하면서 판세를 예측·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시도당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을 되새기며 총선 승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속적인 충청권 방문을 통해 보수 세력이 재결집한다면 자연스럽게 유권자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나 선진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 대덕구, 중구, 충남 천안을, 부여·청양, 홍성·예산, 보령·서천 등 6개 선거구를 강세 지역으로 꼽으며 지역에서 최소 ‘6석 이상 확보’라는 예측을 했다.

여기에 대전 동구, 유성, 충남 천안갑, 공주시, 세종시, 당진시, 서산·태안군 등에서 경합할 것으로 분석, 추가 당선 가능성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전 서구을, 서구갑, 충남 아산,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의 경우엔 후보들의 비교적 낮은 인지도 탓에 열세를 점쳤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이후 지속해서 제기한 MB 정부 심판론의 수위를 높이고, 차별화된 복지 및 경제 정책을 내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불어온 시민 정치 바람과 야권연대가 큰 갈등 없이 타결된 점도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당은 대전 서구갑, 서구을, 유성, 충남 천안갑, 천안을, 논산·계룡·금산, 공주,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9곳을 강세 지역으로 꼽았다.

또 대전 중구, 동구, 충남 당진, 아산, 부여·청양 등을 경합지역으로 선정, 이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몰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진당은 새누리당, 민주당보다 공천이 비교적 빨랐던 점과 이렇다 할 당내 잡음이 적었던 것이 승리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임을 강조하며 ‘충청 홀대론’ 등을 극대화, 충청권 표심을 유도해 나간다는 심산이다.

시도당은 자체 분석을 통해 대전 동구, 중구, 서구을, 유성, 충남 아산, 당진, 보령·서천, 세종시 등 8개 선거구에서 선진당 깃발을 꽂을 것으로 확신했다.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경합을 예측했다. 이와 함께 공주, 부여·청양, 천안을, 홍성·예산 등에 대해서도 격전지로 꼽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전 서구갑, 충남 천안갑 지역은 열세를 점쳤다.

대전·충남 주요 3당은 이번 총선에서 양보할 수 없는 승부처로 하나같이 세종시를 꼽았다. 세종시가 지닌 상징성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모두 승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현 정부 심판 여론 확산, 선진당은 지역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역	선거구	새누리	민주통합	선진
대전	동   구	경합	경합	강세
	중   구	강세	경합	강세
	서구갑	열세	강세	열세
	서구을	열세	강세	강세
	유성구	경합	강세	강세
	대덕구	강세	야권연대	미확정
충남	천안갑	경합	강세	열세
	천안을	강세	강세	경합
	공   주	경합	강세	경합
	보령·서천	강세	강세	강세
	아   산	열세	경합	강세
	서산·태안	경합	강세	경합
	논산·금산·계룡	열세	강세	경합
	부여·청양	강세	경합	경합
	홍성·예산	강세	야권연대	경합
	당   진	경합	경합	강세
세종	세종시	경합	미확정	강세

     공주교대, 공주대에 이어 한밭대까지 '총장 직선제'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충청권 국립대 중 유일하게 충남대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으로 남게 됐다.

한밭대는 14~15일 이틀간 전임교원과 행정직원 등 모두 391명을 대상으로 총장 직선제 개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8.6%의 찬성으로 총장선출 방식을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투표에서는 전체 전임교원 249명 중 217명이 참석, 115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행정직원의 경우 전체 142명 중 131명이 참여해 8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선출 방식을 새롭게 변경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주교대는 지난해 서울교대 등 전국 8개 교육대학과 함께 현행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공주대도 최근 총장 직선제 개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87.61%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특히 전국의 모든 국립대들이 이달 말까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에 대한 입장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는 교육역량 우수대 선정 시 총장 직선제 개선, 기성회 회계 건전성 지수를 5%씩 평가에 반영한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개선방안과 관련 학칙 개정을 마치거나, 총장 직선제 개선 의지를 담아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선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남대는 교수회를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 '협상 없는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학 측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공주대에 이어 한밭대까지 총장선출 방식을 개선키로 하면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립대로 남게 됐다"며 "이번 한밭대의 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무게 중심이 더 쏠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