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한국과 협의해 해결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이후 일본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5일 일본 삿포로시의회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삿포로시의회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삿포로시의회는 또 한국의 대전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등 한·일 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삿포로시의회는 지난 1992년 6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정한 시책을 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성의 있는 시책 마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바 있으며, 2008년 11월에는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의 존엄회복과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었다. 한편, 대전시와 삿포로시는 2001년 6월부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꾸준히 교류를 지속해왔고 2004년 2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해 산림복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1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 훼손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복원 개념정립과 핵심생태축 보전·복원,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생태계 복원기반 구축 등 네가지 사업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9개 세부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일원, 해안림을 3대 핵심생태축으로 복원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백두대간 및 정맥지역 훼손지 생태복원 면적을 현재 연평균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넓히고 마루금 생태축을 연결하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출신으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 발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뒤흔들면서 막판 선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많은 지역구가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김 후보의 막말이 주요 돌출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5일 “이런 후보를 전략공천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면서 “김 후보는 강간·살인 등 보통사람이 입에 담기 무서운 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언어 성폭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런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주고 꽃가마를 태우는 당이 어떤 당인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아달라”고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한 대표의 사과와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기주 부대변인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와 같이 뒷골목 수준의 품위 없는 언행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막말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결국 막말을 내뱉은 정치인의 살을 찢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를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속앓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를 사퇴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스스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트위터 등에서는 긍정 입장과 부정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에 우호적이었던 조국 교수, 공지영 작가 등도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막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사과를 한 상황이지만 막말이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단체의 시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 진영은 후보 사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논산·계룡·금산 선거구는 자유선진당 이인제 후보의 선두 유지와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의 피 말리는 추격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차 조사에 따르면 이인제 후보는 32.9%, 김종민 후보는 28.2%,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는 15.4%의 지지도를 얻었다.

이인제 후보는 1차 조사(26.2%)보다 6.7%포인트 올라 선두를 유지했고 김종민 후보도 1차 조사(23.6%)보다 4.6%포인트가 상승,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적극적 투표의향도 이인제 후보가 35.6%, 김종민 후보는 29.9%로 나타났다.

후보자들 모두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 속에 1차 조사 당시 33.0%를 기록한 부동층도 9.5%포인트 하락한 23.5%로 얇아졌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의 선두 유지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이 31.7%, 민주 통합당 23.6%, 자유선진당 13.6%로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 최근 수사 내용을 고소인에게 제공한 충남경찰 간부가 구속되는 등 경찰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대전·충남경찰 중 일부가 일선 현장에 복귀해 다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자 5면 보도>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내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대전경찰 6명과 충남경찰 8명 등 총 14명이 복직돼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각종 비위와 규율 등을 위반해 각종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경찰 283명 중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48명(29%)인 점으로 볼 때 10명 중 3명은 파면·해임된 뒤에도 슬그머니 복직해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비위를 저지른 뒤 복직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심지어 도박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1월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충남청 소속 A 경사는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에서 1계급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현재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지난해 3월 도박장 운영자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하다 해임된 충남청 소속 B 경사 역시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됐던 충남청 소속 C 경사 역시 1계급 강등으로 경감되면서 복직됐지만, 지난해 6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경찰에서도 이유가 어찌됐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