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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세종시민 100인 행동'이 발족한 지 1시간 만에 해산했다.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돈 선거 지역 오명 벗고, 세종시의 기분 좋은 출발 기약하자”고 밝혔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어느 후보진영에서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간사가 특정후보의 특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서 문제가 됐다.

이들은 오는 4월 11일 세종시 초대 국회의원과 시장, 교육감을 뽑는 동시 선거를 감시할 부정선거감시단으로서 "지난 시절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 농협조합장 등의 선거에서 금품 부정선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수백명의 주민들이 사법처리 된 일로 전국에 이름이 나 있음"을 강조하고 "돈이 통하지 않고 부정선거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초들이 팔 걷고 나서서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100인 행동'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이번 총선 최대의 격전장이 되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돈 선거 사태가 벌어지면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발족에 참여한 분들이 100여명이지만 함께 하겠다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돈 뿌리는 선거를 철저하게 감시해 세종시의 정치문화가 깨끗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후보 관련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 발족 1시간 만에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뜻은 좋지만 구성된 회원들이 일부 특정후보의 진영에서 선거활동을 하거나 직책까지 맡고 있어 공정성에서 문제가 됐다”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발족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4·11총선 청주흥덕갑 선거구 새누리당 윤경식 후보와 자유선진당 최현호 후보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의 ‘정치후원금 이용 고급승용차 렌트’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정치후원금으로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신형 에쿠스 렌터카를 타고 다니는 오제세 후보는 ‘서민의 탈'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99%의 서민을 대변한다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십시일반 모아 준 서민들의 정치후원금으로 매달 차량임대비로만 250만 원을 쓰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250만 원이면 서민들의 한 달 생활비도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오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모두 6억 6000여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지난 17대 의원 시절 4년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 방송토론회에서 ‘그 많은 후원금 중 서민을 위해선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고 질문하자, 오 후보는 ‘의정보보고서 제작비용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답하면서 서민을 위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거용 홍보책자에 2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고 자신을 서민의 대변자라고 밝힌 현직 국회의원인 오 후보가 무슨 염치로 수백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 후보는 정치적 매너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최현호 후보도 “25억 재력을 갖은 재선 의원인 오제세 후보가 서민이냐"고 따져물었다. 최 후보는 “25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오 후보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어떻게 정치 후원금으로 이 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되는 금액인 월 250만 원씩 지불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렌터해 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4·11총선에서 충남 지역 최대 쟁점은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인 것으로 재확인 됐다.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 41.3%,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25.4%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은 1차 조사(41.7%) 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역민들의 가장 큰 바람으로 자리잡았다.

응답자별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의 지지도는 전 영역에서 고루 높았으며, 특히 20대 이하(53.8%)와 블루칼라(45.3%), 학생(49.7%), 주부(46.1%) 계층서 두각을 드러냈다.

한편, ‘친 노무현 세력에 대한 비판론’은 1차 조사(6.0%)에서 0.9%포인트 오른 6.9%로 나타났고, 무응답을 택한 응답자는 26.3%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지만, 대표성을 지닌 정당이 부재함에 따라 이번 선거의 표심은 ‘인물과 자질’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 따르면 투표 기준으로 ‘인물과 자질’이 37.5%, ‘정채 및 공약’ 27.0%로 나타난 반면 소속 정당은 21.1%로 조사됐다.

‘인물과 자질’을 볼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층은 40대(45.0%)와 50대(43.9%), 자영업(45.6%)에서 높았고, ‘정책 및 공약’은 20대 이하(45.4%)와 30대(33.4%), 학생(49.0%)에서 두터웠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5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불법사찰에 대해)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전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고 질문하자 이 비대위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비대위원은 특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이 사과 정도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사과에 앞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는 등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비대위원은 또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박은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를 보장한다고 협의했다가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비대위원의 발언과 관련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 비대위원의 (하야)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다”라며 “당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낭성면의 한 전원주택단지가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붉은 속살을 들어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난개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도 난개발이 줄지 않는 이유는 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다. 3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인가를 받도록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개발업자들은 단지를 소규모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이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옹벽높이 3m 이하, 2단 옹벽 시 보전임지 제외 △보전용도지구 건축물 배치 시 경사 20% 미만 등 획일적 적용 △개발행위 신청면적에 따른 도로 폭 규제 강화 △성토 시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 강화 △행위·허가 부지 내 횡단경사 4% 이하 규제 신설 등 기술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관련 업자와 토지주 등으로부터 개인재산권 침해 및 또 다른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어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산지전용 허가지침을 강화해 전원주택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림 난개발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 산림이 투기대상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산지전용 허가방안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은 5가구 이상(면적 3300㎡ 이상)은 폭 2~3m 또는 부지 면적의 10%만 산림원형 보존지구로 존치하면 됐던 기존 지침을 2동 이상(면적 1320㎡ 이상) 허가시 조성지 4방위에 폭 3m의 산림원형 보존지구가 존치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또 기존 10가구 이상 허가시에만 연차적 개발하게 한 지침을 5동 이상 허가시로 강화했다. 이 밖에 조경 식재는 수목별 식재 위치, 수종별 규격 및 수량 등 세부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다.

이 결과 울주군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허가 건수는 지난 2010년 330건 신청에 203건 허가에서 지침 개정 후인 지난해 250건 신청에 허가 130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청원군의 난개발 방지 의지는 미약하기만 하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한 공식석상에서 전원주택과 관련 “청원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청원군민이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청원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오직 관련법에 의해 법률상 하자만 없으면 허가가 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업무를 보다보니 개발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살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 및 인구 증대의 효과와 함께 소송에 대한 부담때문에 난개발 방지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불편, 환경훼손, 향후 성장과정에서 미칠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지금 난개발을 막는게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