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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청주흥덕갑 선거구 새누리당 윤경식 후보와 자유선진당 최현호 후보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의 ‘정치후원금 이용 고급승용차 렌트’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 “정치후원금으로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신형 에쿠스 렌터카를 타고 다니는 오제세 후보는 ‘서민의 탈'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99%의 서민을 대변한다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십시일반 모아 준 서민들의 정치후원금으로 매달 차량임대비로만 250만 원을 쓰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250만 원이면 서민들의 한 달 생활비도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오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모두 6억 6000여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지난 17대 의원 시절 4년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 방송토론회에서 ‘그 많은 후원금 중 서민을 위해선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고 질문하자, 오 후보는 ‘의정보보고서 제작비용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답하면서 서민을 위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거용 홍보책자에 2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고 자신을 서민의 대변자라고 밝힌 현직 국회의원인 오 후보가 무슨 염치로 수백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 후보는 정치적 매너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최현호 후보도 “25억 재력을 갖은 재선 의원인 오제세 후보가 서민이냐"고 따져물었다. 최 후보는 “25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오 후보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어떻게 정치 후원금으로 이 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되는 금액인 월 250만 원씩 지불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렌터해 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4·11총선에서 충남 지역 최대 쟁점은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인 것으로 재확인 됐다.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 41.3%,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25.4%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은 1차 조사(41.7%) 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역민들의 가장 큰 바람으로 자리잡았다.

응답자별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의 지지도는 전 영역에서 고루 높았으며, 특히 20대 이하(53.8%)와 블루칼라(45.3%), 학생(49.7%), 주부(46.1%) 계층서 두각을 드러냈다.

한편, ‘친 노무현 세력에 대한 비판론’은 1차 조사(6.0%)에서 0.9%포인트 오른 6.9%로 나타났고, 무응답을 택한 응답자는 26.3%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지만, 대표성을 지닌 정당이 부재함에 따라 이번 선거의 표심은 ‘인물과 자질’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 따르면 투표 기준으로 ‘인물과 자질’이 37.5%, ‘정채 및 공약’ 27.0%로 나타난 반면 소속 정당은 21.1%로 조사됐다.

‘인물과 자질’을 볼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층은 40대(45.0%)와 50대(43.9%), 자영업(45.6%)에서 높았고, ‘정책 및 공약’은 20대 이하(45.4%)와 30대(33.4%), 학생(49.0%)에서 두터웠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5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불법사찰에 대해)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전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고 질문하자 이 비대위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비대위원은 특히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이 사과 정도로 그냥 만족할 것인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사과에 앞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 또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는 등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비대위원은 또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박은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를 보장한다고 협의했다가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비대위원의 발언과 관련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 비대위원의 (하야)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다”라며 “당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낭성면의 한 전원주택단지가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붉은 속살을 들어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난개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도 난개발이 줄지 않는 이유는 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다. 3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인가를 받도록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개발업자들은 단지를 소규모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이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옹벽높이 3m 이하, 2단 옹벽 시 보전임지 제외 △보전용도지구 건축물 배치 시 경사 20% 미만 등 획일적 적용 △개발행위 신청면적에 따른 도로 폭 규제 강화 △성토 시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 강화 △행위·허가 부지 내 횡단경사 4% 이하 규제 신설 등 기술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관련 업자와 토지주 등으로부터 개인재산권 침해 및 또 다른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어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산지전용 허가지침을 강화해 전원주택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림 난개발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 산림이 투기대상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산지전용 허가방안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은 5가구 이상(면적 3300㎡ 이상)은 폭 2~3m 또는 부지 면적의 10%만 산림원형 보존지구로 존치하면 됐던 기존 지침을 2동 이상(면적 1320㎡ 이상) 허가시 조성지 4방위에 폭 3m의 산림원형 보존지구가 존치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또 기존 10가구 이상 허가시에만 연차적 개발하게 한 지침을 5동 이상 허가시로 강화했다. 이 밖에 조경 식재는 수목별 식재 위치, 수종별 규격 및 수량 등 세부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다.

이 결과 울주군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허가 건수는 지난 2010년 330건 신청에 203건 허가에서 지침 개정 후인 지난해 250건 신청에 허가 130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청원군의 난개발 방지 의지는 미약하기만 하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한 공식석상에서 전원주택과 관련 “청원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청원군민이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청원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오직 관련법에 의해 법률상 하자만 없으면 허가가 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업무를 보다보니 개발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살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 및 인구 증대의 효과와 함께 소송에 대한 부담때문에 난개발 방지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불편, 환경훼손, 향후 성장과정에서 미칠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지금 난개발을 막는게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5일 대전 유성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에 참석한 각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5일 오후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더나아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계획을 풀어 놓았다.

이 장관은 “교과부가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공생발전하는 지역대학 육성정책이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산학협력선도사업(LINC) 규모를 내년에는 2배이상으로 확대, 편입학제도 개선방안,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사업 등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조만간 발표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대학들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공립대학들이 그 격차를 줄이는데 선봉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제는 지난해 고졸시대를 지나 지역대학 시대를 여는데 지역 국공립대학들이 큰 힘이 돼줘야 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 선진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전체 38개 국립대 중 84.2%인 32개 대학이 총장직선제 개선 등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립대학 선진화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총장 직선제 개선은 국립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교과부와 대학간의 MOU체결은 시작에 불과하며 각 대학들은 선진화 방안이 실질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교과부도 MOU 체결 대학들이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있었던 기성회회계 관련 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립대 회계 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가 올 수 있어 총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기부에 대한 자신의 교육소신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 학생들 교육이 교실안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생 멘토 및 대학시설 지원 등 교육기부에 나서 대학 고유사명 중 하나인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에는 공주대 서만철 총장을 비롯해 충남대 정상철 총장, 한밭대 이원묵 총장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국립대 29개교, 공립대 2개교, 교육대 10개교) 총장들이 참석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