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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미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차장 용지 확보 등의 이유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실제 도의 시설현대화 사업 내역을 보면 지난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143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79%인 113억여 원만 집행됐다.

2011년에는 도내 12개 시·군 28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158억 7000만 원을 들여 30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체 예산의 63.4%인 100억여 원만 집행되는데 그치며 더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이처럼 시설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포장 등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있어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 9월 기준 도의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내역을 보면 논산시와 예산군, 부여군 등은 지역내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펼쳤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가 시장 인근 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해도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용지 구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도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 선정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집행되지 않은 잔액은 내년까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물 개보수, 문화시설 설치 등이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2012년은 충북경찰에 다사다난한 해였다. 충북 옥천 출신의 구은수 치안감이 지난 3월 고향 청장에 부임한 후 조직화합을 통한 민생치안확보에 주력했다. 구 청장의 주문에 따라 충북경찰은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치안정책이 아닌 정책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해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 썼다.

충북경찰은 구 청장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 지휘관들까지 나서서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충북경찰은 우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최초로 중앙선 절선을 시행했다. 군 단위 농경지와 마을 진·출입 때 중앙선 연결로 인해 원거리를 우회통행하거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곳을 파악해 중앙선 422곳을 절선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과 4·11총선, 12·19대선 등 선거치안을 완벽하게 확보함으로써 '형식'보다 '실리'가 우선된 치안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았다.

민생치안확보 노력도 빛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1만66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864건보다 7.8%(1408건)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17.8% 줄었고 강도 23%, 절도 12.6%, 폭력 2.6% 감소했다.

이 기간 검거율은 60.5%로 전년의 56.2%보다 높아졌다.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은 100%에 달했고 강도 85.7%, 강간·추행 86.8%, 절도 40.7%, 폭력 79.6%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2012년 경찰청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외사경찰 치안성과평가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충북 출신 경찰 고위직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제천 출신의 김기용 경찰청 차장이 지난 4월 경찰총수로 임명됐다. 충북 출신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1974년 치안본부 발족부터 1991년 독립외청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설용숙(보은)·임호선(진천)·이재열(청원)·강성채(제천) 총경 등 충북 출신 4명이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찰관들의 잇단 자체사고는 올해 충북경찰의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음주운전은 물론 사행성게임장과의 유착, 금품수수, 유치장 입감자 부실관리 등 비위유형을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충북경찰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던 관례를 깨고 1계급 강등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자체사고 잇따르자 구은수 청장의 주문에 따라 복무기강 집중점검 등 내부단속에 나섰지만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내부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점을 반영하듯 충북경찰은 전국의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상반기 성과 평가에서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초·중 무상급식비를 놓고 2개월여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격 합의한 것은 도민들로부터의 따가운 비난여론과 함께 급식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년 동안 무리없이 진행되던 무상급식과 관련해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말이다. 양측의 실무진이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분담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지난 달 9일에는 충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 도교육청이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양측은 상대방이 잘못된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다는 공방을 벌이며 심각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이 결국 각각 서로 다른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내면서 도민들의 눈과 귀는 도의회의 결정에 집중됐다. 도의회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세입비(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73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감액하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세출비(946억 원)는 그대로 남겼다. 이는 삭감된 액수만큼 도교육청이 예비비에서 더 부담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합의한 '50대 50' 부담 원칙이 훼손됐다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도의회가 편향되게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갈등의 실타래가 풀린데는 도의회의 중재가 한 몫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 김광수 도의장은 성탄절인 25일 저녁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결국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933억 원으로 정하고 도가 465억 원, 도교육청이 468억 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무상급식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도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충남대병원 제공

충남대병원이 오는 2016년 이전까지 세종시에 '(가칭)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키로 하고, 관계 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상철 충남대 총장, 송시헌 충남대병원장,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 정윤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4개 기관은 오는 2016년 이전까지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은 △세종시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 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오는 2016년 이전까지 세종시 내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개원키로 했으며, 행복청과 LH는 △세종충남대병원 설립을 위한 협조 및 지원 등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충남대병원은 지난 10일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으며, 주 3회(월·수·금) 세종시 입주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 정부청사 내 보건관리소에는 충남대병원 교수진이 상주해 일반 방사선검사, 초음파심전도, 혈액검사, 요검사, 동맥경화 검사 등을, 이동진료 차량에는 자동혈액분석기, 간기능검사기, 이동형 심장초음파기, 동맥경화진단기 등 응급 및 일반 진료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각각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또 충남대병원은 내년 3월부터 세종시에 30억 원 규모의 의료기자재가 투입된 세종특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남대병원 송시헌 병원장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종합병원을 설립, 세종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토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이번 MOU 체결로 세종시 입주민에 대한 의료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을 넘어선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남도청 각 실·국별 이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6일 도지사실 이사에 맞춰 도청 신청사와 홍성·예산 일원에서 도청이사 환영이벤트가 열렸다.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을 알리고 충남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이사 환영 행렬 △신청사 입주 이벤트 △전례행사 등 3부로 나눠 진행됐다.

대전청사에서 출발한 이사 차량이 홍성군 취타대와 예산군 풍물단의 환영을 받으며 양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뒤 신청사로 각각 도착했다.

이사 행렬은 중간에 홍성 조양문과 예산 터미널 앞에서 10여 분간 머물며 공연을 진행, 도민들에게 성공적인 도청 이전을 고하기도 했다.

신청사 본관 앞 광장에서 진행된 입주 행사는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부의장,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행사는 13개 시·군 풍물단 400여 명이 어우러진 대규모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32사단 군악대 공연, 공주시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의 집터 다지기 공연, 액막이 행사 등의 순으로 펼쳐졌다. ‘도정의 밝은 미래 기원제’로 명명한 전례행사는 천안흥타령풍물단의 3도 사물놀이에 이어 안희정 지사의 초헌례, 기원문 낭독, 김기영 부의장의 아헌례, 도교육감·충남경찰청장·홍성군수·예산군수의 종헌례 등 순으로 진행되며 충남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도청이 80년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신청사로 이전했음을 200만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충남 발전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는 실업급여가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실제, 취업사실을 숨긴 채 수억 원대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고 이를 방조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6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A(58) 씨 등 56명을 사기 혐의로, 이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도운 B(45) 씨 등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매달 100여만 원씩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 씨 등은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종용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요양병원에서 2부제 근무를 하던 A 씨는 B 씨 등이 “월급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 56명은 직장에 근무 중인 상황에서 최대 6개월, 250차례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했으며 B 씨 등은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이 힘들어지자 이중 수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인력을 충원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6511명으로 조사됐다.

2010년 2361명이던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해 3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1150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회수 금액도 2010년 14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3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같은 기간 7억 8400만 원이 회수됐다.

형사고발 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같은 기간 각 16명에서 20명, 6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