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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외곽단체인 동반성장위원회 충청연대 회원들이 13일 돌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정 전 총리와 궤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회원 내부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위원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이런 중점이 새누리당의 정책과 일관돼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민생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을 갖춘 박 후보 당선을 위해 3000여 명의 회원은 똘똘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임진년(壬辰年)이 저문다. 또 다른 희망을 품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다가온다. 내년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눈을 돌려 대전시를 바라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맞물려 대전시내 27㎞를 관통하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 롯데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등 대형 현안사업이 줄지어 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민선5기 들어 잇따라 유치한 HD드라마타운, 효문화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도 닻을 올린다.

민선4기 잇단 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했던 때를 상기하면 대단한 호기다. 시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쾌거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2007년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4500억 원), 2008년 12월엔 로봇랜드 사업(2000억), 2009년 8월엔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번번이 실패했다.

따라서 과학벨트(5조 2000억 원), HD드라마타운(885억), 효문화진흥원(260억), 시청자미디어센터(37억 원) 등 민선5기 대전시가 유치한 국책사업은 더욱 소망스런 존재로 여겨진다.

게다가 지난달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대전시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사람이 모여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펼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전제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 롯데 복합테마파크 등 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롯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993년 엑스포를 치른 후,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과 맞물려 대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복병이 지역 이기(利己)다. 이기주의를 뜻하는 '님비(NIMBY)'와 함께 최근 들어 봇물을 이루는 '핌피(PIMFY)'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님비는 '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며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격렬한 몸짓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핌피는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해 달라(Please In My Front Yard)'는 뜻으로, 예컨대 대전도시철도 노선 유치 갈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구청장의 속내다. '표 되는 일은 우리 지역에, 표 떨어지는 일은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는 얄팍한 술수에 근거한다. 2006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어렵사리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자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대전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오직 소외론을 앞세워 적전분열을 일삼고 있으니, 정신상태를 감정하고 싶다는 얘기다.

정부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를 비슷한 노선에 건설할 경우 중복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떼거리를 쓰니, 하는 말이다. 자칫 도시철도 2호선은 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충청권광역철도망 건설마저 좌초된다면 책임질 것인가. 너나없이 우리 동네로 도시철이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전에 10호선을 건설해도 부족할 판이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다. 이제 사금파리 깨지는 소리는 그만두자. 그리고 계사년을 맞기 전에 제발 철 좀 들자. 저만 잘난 것처럼 깨춤을 추려는 위선의 탈이 벗겨지기 전에.

    

세종시 공공기관 공무원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행정·치안수요 등을 감안, 인력 증원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때문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H로부터 당장 이관 받아야할 23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행안부로부터 우선 107명(총액인건비 산정) 증원 검토라는 긍적적인 답을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 최초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 내년도 총액인건비(기준인력) 공무원 363명, 무기계약직 43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선 행복도시건설청 이관 공공시설 관리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단층제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기구나 정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당장 충분한 인력 충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당장 내년 이전 기관 배우자 등 10여 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교육 행정직 공무원 40~50명이 더 충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모두 3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 점을 감안, 내년 하반기 정원 조정을 통해 1단계 인력 충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최근 ‘2012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최종 40명을 선발, 내년부터 일선 현장에 배치한다.

반면 2급소로 승격된 세종경찰서의 인력 충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세종서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10인제 원칙을 무시하고 1인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파출소를 비롯해 한솔파출소, 조치원지구대, 정보계(청사경비대 파견 결원 2명 발생) 등의 인력 충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서 관계자는 “2급소 승격 이후 사실상 단 1명의 경찰관도 충원되지 않았다. 현재 50여 명 규모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태”라며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타 지역 경찰서에서 인원을 빼서 충원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기약은 없다.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 석양이 비치는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 이곳의 백미는 1500년 전 백제의 신비를 간직한 무령왕릉이다. 백제 고분 중 유일하게 처녀분으로 발굴된 무령왕릉는 ‘잃어버린 역사’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1971년 7월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유적이 발굴됐다. 충남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이다. 당시 장마를 맞아 송산리 5호분과 6호분의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고분 일부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벽돌과 석회로 빈틈없이 밀봉된 상태와 주변 고분들의 역사를 볼때 적어도 1500년은 된 처녀분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1500년동안 묶였던 봉인을 단 하룻만에 풀어버린 졸속 발굴에도 불구하고 무령왕릉은 ‘잃어버린 왕국’ 백제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1500년 전 타임머신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중학생 시절 국토순례단 일정 중 잠시 들렸던 적이 있다. 당시 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전축분(벽돌을 쌓아 만든 무덤)’ 형태라는 것과, 지석이 출토돼 우리나라 고분 중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수 있다는 것 등 단편적인 지식만 가졌음에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그 때의 기억을 살려 이곳을 취재하기 위해 올해에만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한 번은 내부 공사로 입구 안내관에서 홍보 동영상만 봐야 했고, 또 한 번은 시간 제약으로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다시 시간을 내어 찾은 송산리 고분 유적, 이날도 주차장 입구에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우회로를 통해 입장이 가능했다.

공원 같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소나무에 둘러쌓인 거대한 고분들이 마침 얼마 전 내린 눈에 덮여 작은 동산과 같다.

당연히 실제 고분의 입구는 역사 보존을 위해 막혀 있고, 대신 모형관을 통해 재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모형관에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송산리 고분군의 내부를 그대로 꾸며놔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허리를 숙여 들어간 무령왕릉의 내부는 작고 화려한 벽돌들이 질서 정연하게 쌓여 아치를 이뤄 아늑함마저 느껴진다.

실제 무령왕릉 안에는 벽면마다 등잔불이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벽돌 하나하나의 연꽃 등 문양이 새겨져 있고, 특히 아치를 이루는 벽돌은 양 끝의 길이가 달라 사전에 설계된 아치모향에 꼭 드러맞게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 과학적인 건축 기술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무령왕릉 내부 구조 모형을 지나면 발굴 당시를 재현한 실물 모형이 나온다.

그 곳은 1500년의 세월 속에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대신 머리 부분에는 금관 장식과 화려한 귀걸이 등 장신구가, 허리 부분에는 요대와 환두대도가, 하반신 부분에는 다리 받침과 청동신발 등이 놓여져 있어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깊기에 1500년의 세월 동안 잠을 자듯 저렇게 나란히 누워 함께 피고 지었는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품 유물을 보다

송산리 고분군 옆에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을 비롯해 이 곳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진품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이날 해외 단체 방문객의 예약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황운성(72) 국립공주박물관 해설사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주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108종 2907점이나 되며, 이 중 17점이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막대했다고 한다. 특히 백제 고분이 모조리 일제 강점기에 발굴을 가장한 도굴로 훼손되고 부장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령왕릉 가치는 더욱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박물관의 관람 순서도 무령왕릉 유물 전시실부터 시작된다.

전시실 입구에는 무령왕릉의 흉상이 있다.

무령왕은 사후에 붙여진 시호이며, 생전 이름은 ‘사마’ 또는 ‘융’이라고 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뿔과 날개가 달린 동물 석상이 유리관 속에 보존돼 있는데, 이를 ‘진묘수’라 한다.

진료수는 고분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로, 중국 등에서는 진묘수가 무덤의 앞에 있는데, 무령왕릉은 특별하게 고분 입구 내부에 있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

진묘수는 출토 당시 뒷쪽 한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는 중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아마도 무섭게 보이도록 일부러 부러뜨린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진묘수를 지나면 무령왕릉 출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유물 형태가 놓여 있다.

고분 입구에 놓여 제사 용구로 추정되는 잔과 수저에 이어 지신에게 땅을 샀다는 징표로 놓인 ‘오수전’ 90개, 진묘수, 그리고 목관 두 개가 순서대로 있다.

그런데 박물관의 오수전 형태가 무령왕릉 전시실에 놓은 것과 달라 발굴 당시 사진을 보니, 전시실 모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관은 재질이 일본산 금송이다.

종주국 백제의 왕이 승하하자 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인도 놀라는 화려한 유물의 의미

묘실 모형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진품 부장품을 볼 수 있다.

목관을 만들 때 사용된 못(관정)에는 모두 금칠이 되어 있고, 꽃 장식이 달여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다.

이어 현대 가공 기술로도 감탄해 마지 않는 정교한 금제 장신구가 펼쳐진다.

임금의 머리에 쓰는 관(冠)의 순금 장식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불꽃 무늬와 인동초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작은 장식에 무려 127개의 ‘달개’가 달려있어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길이 35㎝의 거대한 금동신발도 눈에 띈다.

바닥에 스파이크 못이 촘촘히 박힌 금동신발은 당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장용으로만 사용됐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화려한 금 귀걸이도 볼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촘촘한 문양을 볼 때 당시 장인들의 세공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왕비의 발 부근에서 발견된 청동다리미도 관심을 끈다.

일반적으로 부장품은 망자가 평소 즐겨하던 것을 함께 묻어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왕비가 화려하고 편안한 궁중 생활 속에서도 직접 왕의 옷을 다리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 밖에 무령왕의 상투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했던 순금 뒷꽂이와 목걸이, 환두대도 등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보물이다.

이 중 특별한 유물이 있는데, 바로 어금니 하나.

1500년의 세월 동안 뼈까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까맣게 변색된 어금니 하나가 남아 이곳에 사람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처음 이 어금니를 분석했을 때 10~20대의 여성 것으로 밝혀져 학계에 혼란이 있었다.

무령왕이 62세로 승하했고, 왕비와 함께 묻혔다는 기록을 볼 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치의학계의 정밀 분석이 진행된 결과 나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사랑니로 추정된다는 답을 얻어 논란이 일단락 됐다.

 ◆놀라운 유산, 부끄러운 발굴

후새를 이토록 감탄캐 하는 무령왕릉 발굴 과정에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분을 단 11시간만에 졸속으로 발굴한 것이다.

당시 비화를 보면 내막을 이렇다. 장마철 수로 작업을 하던 인부의 삽 끝에 고분의 일부가 발견됐고 학계는 흥분에 휩싸여 발굴에 나섰다. 훼손을 우려해 발굴이 비밀리에 추진됐지만, 곧 인근 마을사람들은 물론 서울은 언론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순식간에 무령왕릉 입구는 마을사람들과 취재진들로 둘러쌓였고, 무지한 기자들은 위세를 앞세워 고분 내부를 공개하라며 발굴단을 압박했다.

통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발굴단은 본격적인 발굴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이 먼저 고분을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고, 기자들은 특종경쟁에 내부에서 플래시 사진촬영을 해대며 몇 시간을 휘저었다.

1500년의 세월을 간신히 버티며 바람만 불어도 바스러지는 유물들이 기자들에게 짓밟혔고, 이 때 얼마나 훼손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 같은 사태에 당시 발굴팀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다는 이유로 11년을 꼼꼼히 살피고 기록하며 진행돼야 할 무령왕릉을 단 11시간 만에 파헤치는 우를 범했다.

1500년 찬란한 역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봐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현재 무령왕릉 인근 정지산에서 새로운 유적이 발견돼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곳은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며 임시로 국사를 돌보던 곳으로 추정된다.

정지산 유적은 과거의 치욕적 발굴을 거울삼아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송산리 고분군 등 다른 유적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추진 중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가 선택과목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무령왕릉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글·사진=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의 막판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 진영은 13일 후보들의 ‘안보 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책임을 져야 할 노무현 정권의 2인자가 대선 후보가 돼 안보를 얘기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원인은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 있다”며 “과거 참여 정부가 미사일을 발사할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로켓 발사) 기술이 북한에 5년 정도 뒤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기가 막힌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문 후보도 당시 국회에서 ‘북한이 원하면 NLL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여·야 공방에만 맡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지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광온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안보가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동부전선의 이른바 ‘노크 귀순’에 이어 뒤늦은 로켓 발사 정보까지, 새누리당 정권은 안보 무능 전시장”이라며 “새누리당에 다시 안보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국민의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틈만 나면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입으로는 안보 선동, 실제로는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 안보’ 후보”라며 “반면 문 후보는 특전사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마쳤고 올바른 안보관과 안보관리 능력을 갖춘 튼튼한 ‘진짜 안보’를 책임질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6·25 전쟁 중에 피난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절하게 느끼는 후보”라며 “강한 군사력, 든든한 외교 능력, 강력한 리더십으로 평화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역, 정당, 이념을 넘는 일종의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통합의 정치를 꼭 해보고 싶다”며 집권 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집권하면 지역, 정당, 이념을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을 만들어 통합의 정치를 꼭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를 하고 집권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계파는 말할 것 없고, 지역, 정당, 진보·보수 이념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대통합 내각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통합의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내각을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선 이후에 국민연대 등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퍼주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보수진영 주장’과 관련,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안보 무능하지 않았느냐. 5년내내 얼마나 안보가 무능하고 비판받는지 우리가 다 지켜봤다”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지도 못했고, 사전에 제대로 파악도 못 했다. 심지어 발사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로켓 수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경계태세도 낮추는 그런 정부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에서 문 후보가 주축이 됐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지나친 분산으로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선되면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방금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사업들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끝날 수 있던 사업들이 아니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를 통해서 이어져야 했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균형발전 정책 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주춤해 졌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는) 멈췄던 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만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왔던 첫 정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국가의 공론이 모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된다”

-통합청주시 지원계획을 비롯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법은.

“현재 83만 명인 통합 청주시를 제대로 지원해 100만 명이 넘는 중부권 핵심 도시로 키우고, 세종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통합청주시 설치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겠다.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와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강원 지역도 충청내륙 교통망으로 연결된다. 충북이 사통팔달 ‘대한민국 내륙교통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므로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당초 사업 취지와도 맞다. 전체 사업 예산도 1/3으로 줄었는데 국회에서 살려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가 추가로 이뤄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발전시켰던 선례를 세종시에도 적용하겠다”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나. 당선이 되면 이번 대선 화두로 내세운 ‘국민연대’와 ‘새 정치’를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국민연대는 민주통합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국민연대가 중심이 돼 정권교체를 이룰 뿐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에도 국민연대에 참여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대통합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다. 국민연대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차기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정치혁신을 뒷받침하는 동력과 토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통해 남북경제연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남북 경협을 위해 집권하면 인수위 논의를 통해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한 후 곧바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 공동어로수역 협상 시작,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 경협의 임기 내 최종 목표는 ‘남북경제연합’실현이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겠다”

-지역대학발전을 강조했는데 복안이 있다면.

“지역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을 가서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비율 30% 의무화, 치의대·로스쿨 등 인기학과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 바꿔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장의 리더십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한다”

-지역발전 정책으로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칭)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 17년으로 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태안 유류피해 조업제한 손실금이 최대 300억여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조업제한 손실금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업제한 손실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최종 도출됐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당초 태안과 보령 2곳이었던 어업제한 손실 피해지원 대상 지역을 서산과 당진 등 충남 피해지역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으로 확대·적용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손실을 본 어업인은 5만 3000여 명으로 손실액은 최소 140억여 원에서 최대 300억여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이번 연구 결과를 서산지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며,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연구 결과를 공식 요청할 시 용역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범위 내에서 피해민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내용과 법원에 신고한 채권 일부를 모아 추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정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피해 발생 당시 수산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2월 7일부터 최대 2008년 9월 3일까지 업종별·지역별로 피해지역의 어업활동을 제한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 기간을 최대 2008년 7월 31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손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민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최고 핫이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올해의 대전시정 10대뉴스’를 뽑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28명 중 득표율 16.4%를 차지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가 1위에 올랐다.

이는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철도,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을 통한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렴도 전국 시·도중 1위’가 10.2%로 2위, ‘롯데 복합테마파크 밑그림 나왔다’가 9.7%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대전시-충남도, 도청이전부지 활용 공동협력 합의'(9.3%)가 4위에 올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주변 공동화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효(孝) 테마파크 조성한다'(8.0%)가 5위를 차지했으며, '1000대로 늘어난 타슈 이용자 8배 증가'(7.9%)가 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12선 선정'(6.3%)이 7위에 올라 대전의 새로운 관광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개최'(6.0%)가 8위에 랭크돼 세계인이 찾는 대전의 대표 명품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대전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본격화'(5.0%)가 9위, '대전형 복지모델 건강카페 전국으로 확산'(4.7%)이 마지막 10대 뉴스를 장식했다.

한편 '올해의 대전시정 10대뉴스' 선정은 올 한해 이슈가 됐던 15개 뉴스를 선정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시 뉴스레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5개 뉴스 중복 선택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도시철도 2호선 예타 통과
	청렴도 전국 시·도중 1위
	롯데 복합테마파크 밑그림
	도청이전부지 활용 합의
	효(孝) 테마파크 조성
	타슈 이용자 8배 증가
	대전 대표 관광명소 12선 선정
	푸드&와인 페스티벌 개최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본격화
	대전형 건강카페 전국 확산

    

내년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해 주고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5년째 동결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유치원 수업료는 올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면제했다.

올 기준으로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월 3만 5500원이었다.

고교수업료와 입학금도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5년 연속 동결한다. 올해 고교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는 공·사립 일반고 1만 6000원, 140만 400원, 특성화고 1만 6000원, 135만 9600원, 방송통신고 6000원, 13만 9800원이다.

공립 체육계고는 면제이고 사립예능계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6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13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재의 검토'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도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세입 예산을 깎으면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낸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놓고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운운하더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까지 재의 요구를 거론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마치 도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사과하지 않자 산회했다.

이와 관련, 김대성 부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은 존중하지만 재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제절차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는 사안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전날 무상급식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였던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880억 원, 94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