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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사진>이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12 정책대상'을 수상한다.

6일 시는 7일 명지대 방목학술정보관에서 열리는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염 시장이 정책대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배달 강좌제 확대와 연합교양대학 운영, 인문고전 읽기 운동 등을 추진해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써온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국정책학회는 3800여 명의 교수와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발전을 이끌어 낸 기관·단체장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원을 두고 고심하던 안철수 전 후보가 6일 문 후보와 전격 회동을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20분 동안 만나 대화를 나눴다. 회동 직후 문 후보는 “안 전 후보가 적극적 지지와 함께 지원활동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새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린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오늘이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과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양 측이 △새 정치 실현이 역사적 소명임을 굳건히 했고 △국민적 여망인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정치혁신을 위해 대선 이후에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안 전 후보는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단일화를 완성하고 대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문 후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는 “저로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제게 주신 소명, 상식과 선의의 길을 가겠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양 측은 조만간 실무팀을 구성해 지원 일정 및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다. 안 전 후보가 향후 지원 유세, 찬조 연설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 전 후보의 옛 지지 세력을 비롯한 부동층의 움직임 등 지지율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대전·충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도로와 길거리에서는 빙판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속출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TV가 꺼지는 등 순간적인 정전 현상도 계속됐다.

6일 오전 5시 43분경 대전시 서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행인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이날 오전 7시경 중구의 모 택배 인근 노상에서도 행인이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오전 7시 9분경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행인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 팔목과 얼굴 광대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7시 55분경과 10시 52분경에도 서구의 한 빙판길에게 낙상사고가 잇따르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많은 눈이 내린 5일 오후에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행인이 눈길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고 논산시에서도 70대 여성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전시와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발생한 낙상사고는 모두 14건에 이른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6일 오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로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구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밤사이 수십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됐다. 정전 사고도 속출해 천안과 아산, 서산, 예산 등 충남 북부지방에서는 2시간 동안 TV가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순간적인 정전 현상이 잇따랐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까지 충남 서천에 14.5㎝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세종 13㎝, 당진 11.8㎝, 금산 10㎝, 천안 9.4㎝, 대전 7.0㎝, 서산 3.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박현철(51) 화백은 2009년 충남 태안군 이원방조제에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 극복을 상징하는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를 이끈 핵심 인물 중 하나다. 10년 전 태안으로 귀촌한 그는 살기 힘든 시골에 벽화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농촌 공공미술’ 운동을 구상하고 실천 중이다.

많은 작품 가운데 농촌과 산업화의 충돌을 상징하던 아산시 내이랑마을의 고물상 벽(길이 80m)에 바코드와 자연의 그림을 조화롭게 그려 넣어 농촌 공공미술의 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태안국 이원면 원유유출 사고 피해모임 사무국장을 맡아 이달 중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사정 재판을 위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박 화백과의 일문일답.

-농촌 공공미술 운동을 전개 중이라는데

“2006년 태안지역 전봇대 100여 개에 태안의 상징인 해당화를 그린 것을 시작으로, 태안 상하수도사업소 벽화, 서산시 사리마을 벽화 등 농촌마을 꾸미기 공공미술을 하고 있다”

-태안 희망벽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태안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시작해 그해 11월 완성했다”

 

▲ 이원방조제에 그려진 태안 희망벽화. 길이가 2.7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벽화다.

-벽화 내용 중에는 핸드페인트의 의미는

“현재 5만 명 가까운 손바닥 자국이 있다. 태안의 회복과 희망을 기원하는 국민이 보낸 손 그림이다. 원래는 태안군 인구수인 6만 7000개를 그릴 예정이었는데, 약간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보면 끝이 안 보이던데 그림 크기는

“길이가 2.7㎞, 높이는 7m로 면적이 약 2만 ㎡다. 세계에서 가장 긴 벽화가 태안 희망벽화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했나

“태안군이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한국서부발전과 계룡건설 등 기업체 후원금 1억 3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앞으로 희망은

“태안 희망벽화가 그려진 이원방조제 일대에서 세계 최초의 벽화 비엔날레를 여는 것이다. 세계적 작가가 참여하는 벽화 비엔날레를 태안에서 열어 새로운 이벤트를 개척하면서 지역 관광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또 이를 태안의 특산물과 결부시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태안=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러다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마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특히 일부 구청의 경우처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에 열을 올리게 되면 민심이 사분오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시정 추진마저 가로막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대덕구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그동안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행사 진행 방해, 사흘만에 꼬리내린 정용기 구청장의 단식농성, 주민들의 예타 반대 서명서 정부 제출 등 상식 밖의 행태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반기기는커녕, 대덕구 소외론을 앞세워 사실을 호도(糊塗)하고 있는 것도 대전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략적·소아병적 사고에 기인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덕구의 궤변= 지난 5일 ‘도시철 2호선 관련, 대덕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예타통과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았다. 대덕구는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이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덕구, 소외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초 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에서부터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이제와 시민들이 몰라서 주장하는 것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타 구도 국철이 통과할 뿐더러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선 후보 일부가 공약으로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배제의 경제성 부족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의 B/C 분석 결과 어차피 0.91로 나왔다. 이는 타 구의 노선도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덕구의 장두노미=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예타 신청 전에 대덕구가 주장한 노선에 대한 B/C가 0.67~0.79로 매우 낮게 나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게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과 사업성(AHP)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대전시의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하다.

때문에 대덕구의 주장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을 아예 건설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덕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 행정의 ABC는 신뢰와 소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감췄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는 것처럼,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장두노미(藏頭露尾)’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해 6월 3일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 이어 6월 21일 대덕구 설명회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하지만 대덕구의 행사진행 방해 등으로 공청회가 파행된바 있어 대덕구가 ‘소통’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이제는 시민 역량 총 결집해야= 잇단 노선변경 요구 등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우선 순위에 밀려 세월을 허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9년 도시철 2호선과 함께 개통될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착공마저 지연시킬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전액 국비를 투입해 서구 흑석동에서 대덕구 신탄진에 이르는 27㎞ 구간에 6개 역(驛)을 새롭게 건설해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하는 점을 묵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거나 노선을 변경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청권광역철도망 건설의 발목까지 잡는 꼴이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도시철도 노선이 우리 동네로 지나기를 바라는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도시철이 엿가락처럼 이리저리 구석구석 누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거에 기인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에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의원 정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새누리당이 제출한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쇄신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사항 및 대선후보 간에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은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쇄신과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부대표는 “즉시 양당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개최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 겸직 금지 등의 법률개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을 합의하자”며 “이와 함께 △세종시특별법 △청주시특별법 △반값 등록금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등 5대 긴급 민생입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기업 활동과 배임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제공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충남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기업 활동과 배임죄'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강동욱 교수와 충남대 도중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고려대 이주원 교수와 충북대 이경재 교수, 법무법인 오늘의 윤석상 변호사, 정&양 합동법률사무소의 양병종 변호사, 행복 합동법률사무소의 이종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1발제자로 나선 강동욱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회사 법인의 책임을 늘리고, 이사 등 구성원의 책임을 줄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중진 교수도 '일본의 기업 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동향'이라는 주제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민사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상 요구되고 있는 '형법의 탈윤리화'의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충북대 이경재 교수는 "배임죄와 같은 기업범죄나 법인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도 "이사 등의 고의·개인적인 부정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이겠지만,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크게 잠식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우리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한산모시짜기와 태껸, 줄타기 등을 등재시킨 우리나라는 이번 아리랑까지 총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점도 등재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리랑(정선 아리랑)은 지난 20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 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1월 '아리랑'을 심사 우선순위로 정하고 6월 우리 정부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피해를 입은 태안 앞바다가 사고5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사진은 2007년 12월 민·관·군 방제단(왼쪽)과 진태구 태안군수 방제작업 장면. 연합뉴스·태안군청 제공

청정 태안에서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5년을 맞은 가운데 태안 앞바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평온하던 태안 앞바다는 태풍을 피해 피항해 있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원유가 흘러나와 서해안을 뒤덮고 메스꺼운 악취가 진동하는 등 순식간에 청정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태안의 기적’ 이라 불리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구슬땀과 태안군민의 굳은 의지가 죽음의 바다에서 다시 청정 태안으로 되돌려 놓았다.

당시 흘러나온 원년는 총 1만 2547㎘로 이전까지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시프린스호 사건의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으며 막대한 양의 기름 덩어리는 태안반도 전역을 뒤덮었다.

원유 유출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고 어장이 황폐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등의 생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가 바닥으로 치닫았으며 해양 생태계의 원상 복귀를 위해서는 최장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기름 제거작업에 참여해 헌옷과 흡착포, 삽 등의 장비를 들고 기름을 제거하기 시작해 태안의 기적을 일궈낸 자원봉사자가 1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를 포함 200만명이 넘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회복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태안반도가 점점 기름띠가 걷히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뻥설게와 굴, 조개가 갯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황량했던 바다에 다시 생명의 숨결이 감돌기 시작하는 등 생태전문가들은 태안의 생태계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태안의 특산품인 꽃게와 우럭, 광어 등이 한 동안 풍어를 이뤘으며 지난 몇 년간 감소했던 관광객들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함께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휴양도시 조성 정책으로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만리포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김수희(26·대전시)씨는 “대학 시절 자원봉사를 왔던 만리포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이제는 태안이 예전의 청정바다의 명성을 되찾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구슬땀으로 태안의 기적을 이뤄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를 극복하려는 자원봉사자의 열성에 힘입어 이제는 태안이 사계절 휴양지로 다시 우뚝 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12·13·16

유류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피해민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사회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방증(傍證)한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역시 사회적 분노로 표출돼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5년 넘도록 태안 유류피해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원인에는 기름유출 사건의 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그리고 무관심과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몫도 분명 크다. 만일 우리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제2의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권은 국회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할 수 있다”라로 권고 사항에 머물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성완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무성의한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탄력을 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 시일을 최대한 단축해 피해민의 고통을 줄인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현행 ‘피해주민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피해주민의 의견을 듣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는 등 권고 사항 대부분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다. 또 신속한 사정재판을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를 고려해)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隣友保證)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신설했다.

성완종 의원 측은 “국회 특위 위원 18명 중 이미 17명이 모두 공동발의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올해 내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삼성은 56억 원만 책임지면 된다는 입장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유류특위 산하에 정부와 피해민 등으로 구성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가 본격 가동 중으로 삼성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 특위와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조만간 지루했던 사정재판의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법·제도적 개선 노력과 삼성에 관한 명백한 책임 추궁, 대형 환경재앙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고민이 이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은 이룰 수 없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