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는 실업급여가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실제, 취업사실을 숨긴 채 수억 원대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고 이를 방조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6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A(58) 씨 등 56명을 사기 혐의로, 이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도운 B(45) 씨 등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매달 100여만 원씩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 씨 등은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종용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요양병원에서 2부제 근무를 하던 A 씨는 B 씨 등이 “월급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 56명은 직장에 근무 중인 상황에서 최대 6개월, 250차례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했으며 B 씨 등은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이 힘들어지자 이중 수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인력을 충원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6511명으로 조사됐다.
2010년 2361명이던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해 3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1150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회수 금액도 2010년 14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3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같은 기간 7억 8400만 원이 회수됐다.
형사고발 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같은 기간 각 16명에서 20명, 6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