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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인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 ‘실종’현상에 따라 향후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저연령층 가구주의 감소에 따라 주택거래 동력이 약해졌고, 1~2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가구수의 순증가 규모가 줄면서 주거면적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65.3㎡로, 지난 1995년 이후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1995년 55.1㎡에서 2000년 58.4㎡로 6.0% 증가, 2005년 63.7㎡로 9.1%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10년까지 5년간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건설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형주택 건설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가구 거주비율은 전용면적 60~102㎡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60㎡ 미만이 41%, 102㎡ 초과는 10%로 대부분의 102㎡ 미만 중형면적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5년간 이들 면적대 주택 비중의 증가폭은 각 31%, 61%, 8% 등으로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60~102㎡대 중형 주택의 비중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향후 중대형 주택 수요의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공급된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대 주택의 붐 속에서 중대형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최근 심화된 경기침체가 회복될 경우 또 다시 중형 면적대 주택의 인기가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도안신도시 분양사례를 보더라도 7개 블록 8229가구 중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중대형 희소성을 갖는 3블록과 9블록 아파트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지켜볼 때 현재의 40대 미만 가구주들이 40대가 된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된 주택시장에서 전용면적 102㎡대 중형 면적대 주택의 희소성이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해군은 폭행·가혹행위·성범죄가, 공군은 폭력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 식’ 미온적 처벌이 범죄를 키우고 있어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계룡대 해군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폭행·성범죄 사고는 2009년 8건, 2010년 45건, 2011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공군도 폭력사건이 2008년 24건, 2009년 28건, 2010년 31건, 지난해 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군과 공군의 폭행·성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한 이유는 범죄 처벌 수위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해군의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171건의 가운데 불기소는 92건, 기소 57건, 기타 22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죄 중 53.8%가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는 12.8%에 불과했다.

공군도 2008년 이후 폭력사범 128명 중 실형은 1명도 없었고, 4명 중 3명(74%)은 불기소 처분됐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로 이어 질 수 있다. 김재윤 의원은 “중범죄인 폭행이나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는 게 마땅함에도 절반이 넘는 범죄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해당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1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박성효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18일 대전시 국정감사장에서 전·현직 시장이 조우해 화제를 모았다.

민선 4기 시장을 지낸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민선 5기 현직 염홍철 시장이 감사위원과 피감 기관장으로 만난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표심 대결을 벌였던 박 의원과 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앙금이 남아 있는 듯 이날 국감장에서 질의와 문답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 의원.

박 의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염 시장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 지역상권 침해와 교통문제, 정체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의 재검토와 중단까지 요구하는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을 상징하는 금싸라기 땅을 대기업의 입에 넣어주려는 단체장의 말 바꾸기로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가 안갯속을 가고 있다"고 언급해 국감을 앞두고 염 시장을 겨냥, 강공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질의를 통해 염 시장을 강하게 몰아붙이자 "잘 한다"고 맞장구를 쳐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공세에 염 시장도 피감 기관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물러서지는 않았다.

염 시장은 답변을 통해 "박 의원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강조를 한다"며 불쾌한 심사를 내비쳤다.

이어 염 시장은 "하지만 그 언급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반박 논리 등 할 말은 있지만 국감장인 만큼 정면대결로 치닫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처럼 신경전을 전개했던 염 시장과 박 의원은 이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국감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했다.

박 의원이 "시장과 전체 직원이 많이 노력을 한 덕분에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큰 보람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염 시장도 박 의원이 도움을 요청한 대덕구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국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화답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