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대전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된 반면 동구와 대덕구에는 그 수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준공된 314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성구가 1291호로 41.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구가 1093호(34.81%)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전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75.91%가 이들 두 지역에 편중된 사이 중구와 동구에는 각각 440호(14.01%), 316호(10.06%)가 준공됐고, 대덕구에는 단 1곳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를 받은 총 7689호 중 유성구가 3498호로 45.49%, 서구는 2091호로 27.19%를 차지, 이들 지역에만 72.68%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단 1건의 인허가도 없었던 대덕구의 경우 지난달 29세대, 24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 2곳이 인허가를 받는데 그쳤다. 이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지역 양극화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 시장논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소규모 주택 수요 증가와, 중심 상업지구가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다 보니 건설업체들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 수요층인 1~2인 소형가구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를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 통근 가능권 및 대학교 인근인 유성구의 경우 올해에만 7개동 362호가 준공됐고, 8개동 585호가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중심 상업지구가 몰린 서구 역시 6개동 567호 준공에 9개동 427호가 인허가를 받아낸 것이 그 근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인근 지역의 전·월세 주택 부족현상이 대전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원룸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에 건설사들은 수요를 파악해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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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가 대전한밭야구장 외야 중앙펜스 늘리기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화는 지난 10일 김응용 감독의 한밭야구장 첫 방문에서 나온 “외야펜스가 너무 짧다”는 발언에 따라 즉각 중앙펜스를 기존 114m에서 120m로 늘리기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데다 예산 또한 시민의 혈세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며 일방통행식 추진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밭야구장을 리모델링 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외야펜스 늘리기는 김 감독의 의중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한밭야구장을 첫 방문한 김 감독은 중앙펜스까지 거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감독은 "대전구장 펜스까지의 거리가 114m로 이런 경기장을 가지고 우승 못한다"며 "투수들의 불안함을 없애고 외야수들의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는 중앙펜스까지의 거리가 125m는 돼야 최상이지만 이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구단은 즉각 외야펜스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한화측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97m인 좌우펜스는 현상태대로 두는 반면 중앙펜스를 120m로 늘리고 관중석 1400석을 들어내겠다는 것.

김 감독의 말 한마디에 한화구단측이 바로 움직였다.

문제는 현재 대전시 소유인 한밭야구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혈세로 야구장을 또 다시 손봐야 하는게 맞느냐는 점이다.

한화구단은 우선적으로 시에게 예산을 들여 외야펜스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금액을 나눠내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시측은 일방적인 한화구단의 모 스포츠지를 통한 발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외야펜스 늘리기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독 말 한마디에 구단이 좁다고 그런식으로 일방적인 입장표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새로운 야구 구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더이상의 한밭야구장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밭야구장이 오래된 구장이지만 시가 지난해 130여 억원을 들여 관중 편의시설을 많이 개선하며 야구팬들의 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야구단의 성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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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는 16일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 예정지인 엑스포과학공원 관리동 입주업체들이 제기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16일자 6면 보도>

시는 이날 관리동 입주업체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과 관련, 지난 2009년 12월 엑스포재창조사업 추진 시 계약 중도 해지를 조건으로 특별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HD드라마타운을 해지 조건에 삽입해 계약을 연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입주업체들이 올해 입주한 커피숍을 예로 들어 시의 행정이 드라마타운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는 이미 화해조서를 지난 8월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입주업체들의 이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내 벤처타운 공실 예상지역을 입주업체에 사전 공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드라마타운 사업부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부지결정 당시 공사착공에 장애요소가 적은 관리동 일원으로 결정됐지만, 올해 1월 꿈돌이랜드 이전 협의가 완료돼 과학공원의 토지 이용과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꿈돌이랜드로 부지변경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오는 12월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지만, 공원 내 입주업체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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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 3사의 매출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기부 등 사회환원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대형마트 3곳의 기부액이 평균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 롯데마트는 2009년 2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2600만 원으로 무려 90.7%나 줄었고, 홈플러스는 4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71.8%, 코스트코는 86.0% 감소했다.

반면 이마트는 2009년 80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 4500만 원으로 5.8배 늘어났다.

금액 뿐아니라 기부 참여 지점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마트를 제외하고 롯데마트는 2009년 19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홈플러스 32곳에서 19곳, 코스트코는 3곳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등 불과 3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 대형유통사의 매출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홈플러스는 2009년 8조 8700억 원에서 2010년 11조 8000억 원, 롯데마트는 4조 8760억 원에서 6조 9100억 원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기부에 인색한 대형유통사들의 지역사회 환원이나 경제 기여도 역시 쥐꼬리 수준이다.

대전시가 최근 지역에 입점해 영업 중인 대형유통 3사의 사회환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간 1억 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 3사를 모두 합해 지역에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환원 활동에 사용한 금액이 고작 7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2010년 1억 1000만 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7000만 원으로 36%나 줄었다.

지역에서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또 대전지역 대규모 점포 13곳(백화점 3곳, SSM 5곳 포함)의 지난해 지역경제 참여도를 조사·분석 결과, 지역상품 구매액은 1172억 원으로, 총매출 2조 2278억 원의 5.3%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2010년 총매출액 1조 9986억 원 중 지역상품 구매액 1183억 원(구매율 5.9%) 보다 0.6%p 감소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유통사들의 공헌활동이 매우 저조한 데도 업체들은 ‘본사의 일괄정책’이라는 이유로 공헌활동 참여를 꺼리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사들의 지역기여도가 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업체의 공익활동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며 “대형유통사의 신규 입점시 지역사회 환원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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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일부 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6일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의료원의 의사 평균 연봉은 1억 9600여만 원에 달했다.

4개 의료원 의사 평균 연봉은 서산이 2억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성은 2억 1200만 원으로 높았다. 공주와 천안은 각각 1억 8300만 원, 1억 5700만 원이 의사 평균 연봉으로 책정됐다.

특히 4개 의료원을 통틀어 최고 연봉을 받는 의사는 서산의료원 영상의학과(3억 1700만 원)였고, 서산에서만 11명이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 문복위 의원들이 도내 의료원 의사 연봉 현황을 도에 요구한 이유는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해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자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산의료원을 제외한 3개 의료원 적자 규모가 2년 사이 27배 늘어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투입한 기금이 오히려 경영 정상화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원에선 누적적자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지만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만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도가 지난 2월부터 단계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든 것과 달리 도내 의료원은 경영 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천안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A~D 등급)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고, 서산의료원도 C 등급을 받았다. 그나마 공주·홍성 의료원이 B등급으로 책정됐다.

장기승 문복위 위원장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연봉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면 의료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의료 성과와 수익 기여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도 “의료원 재정 현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에 맞는 연봉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내달 열리는 행정감사에서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의료원 부채 규모는 공주 189억 원, 천안 117억 원, 홍성 116억 원, 서산 97억 원 등 총 519억 원(고정 364억 원·유동 155억 원)에 이른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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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과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증 양도대여 등 9건에 대해 등록취소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을 업무정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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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사법당국 등이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는 되레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한 것으로, 법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의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양형 준수율은 87.3%로 2년 전인 2009년의 88.6% 비교해 1.3% 감소했다. 양형 준수율이 하락하면서 실제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전지법의 양형기준 부준수 건수는 2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97건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이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1심과 2심, 상고심 재판부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이 대전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따라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해 기소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강력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판단과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정작 법원은 엇박자를 내며 양형 준수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2009년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과 강도, 뇌물, 위증, 무고 등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최근에도 잇따르는 주폭(酒暴)과 음주가 원인이 된 각종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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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와 천안북일고가 17일 ‘제93회 전국체전’ 결승에서 맞붙는다.

16일 천안 북일고가 대구 경북고를 상대로 10회 승부치기 끝에 6-5로 이기며 결승행을 확정, 이날 오전 울산공고를 꺾고 먼저 결승에 안착한 대전고와 맞대결이 성사됐다.

자존심 맞대결. 충청권 고교야구의 최대 라이벌인 대전고와 북일고의 대결이다.

그만큼 이번 라이벌전은 지역 야구팬과 동문들을 흥분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대전고와 북일고는 2년전 ‘제91회 경남 전국체전’ 고등부 야구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북일고 승. 당시 북일고가 대전고를 3-2로 꺾으며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대전고는 설욕을 위해 이를 갈고 있다. 상대가 북일고라는 점은 더할 수 없는 승부욕을 부르고 있다.

최근 또 다시 야구부의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대전고. 전국대회 우승 5회, 준우승 8회에 빛나는 대전고이지만 지난 1995년 대통령배를 품에 안은 뒤 15년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국체전에서 준우승, 전성시대의 서곡을 울린 대전고는 지난해 인천 동성고 에이스 조상우(3년) 등을 전격 영입하면서 절대강자로 군림할 태세를 갖췄다.

반면 북일고는 그야말로 ‘전국 최강’.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기필코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 대회 3연패(2010·2011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다는 필승 의지는 여느 팀과 비교할 수 없는 북일고만의 자부심이다. 지난 1980년 봉황기를 품에 안으며 북일고 시대의 서막을 연 북일고는 이후 전국대회 우승 25회, 준우승 15회를 차지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최근엔 거물급 투수 윤형배(3년)를 앞세워 봉황·무등·황금사자기 등을 거머쥐며, 그 어느팀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 전력을 갖추고 있다.

박순영 대전고 감독은 “내심 맞대결을 기다렸다”며 “충청권 최강 야구부의 자존심 맞대결인 만큼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정훈 북일고 감독은 “우승에 목말라 있다. 3연패 위업을 달성하겠다”면서 “대전고의 실력은 충분히 검증 됐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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