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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60여 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이들 선대위에 합류한 충청권 인사들이 의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 인사들이 중앙선대위에 자리 잡지 못할 경우 대선 공약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충청권 목소리나 의제 선정에서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어 지역 사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 후보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선대위 구성에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충청지역 인사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김호연 전 의원이나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이 주요 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장우 의원(동구)이 중앙선대위 조직 부본부장 선임됐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당분간 선대 위원장을 포함한 추가 인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충청권 인사 배제가 확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골고루 보직을 맡게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영남이나 호남권 상당수 인사가 주요 보직을 맡은 상태라서 충청인사들의 활동공간은 상당히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선대위의 골격을 상당 부분 구축한 상태로 충청 인사가 대거 합류해 새누리당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병석 부의장과 충북 옥천 출신의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이 고문단에 합류했다. 또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원내대책 부본부장,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이 재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고, 박수현 의원(공주)은 동행 1부본부장 겸 종합상황실 부실장에 임명됐다.

이상민 의원(유성구)과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중앙선대위 공감 2본부장(비경제분야정책총괄)으로 선임됐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 구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성정치권과 다른 행보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기존의 조직보다는 열린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다.

다양한 인사가 한데 모인 공동좌장 체제를 추구하며 새누리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송호창 의원 및 박선숙 전 의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충청 지역 인사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정치권 인사들과 의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안 후보 캠프의 태생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정당 및 연고가 없어 지역 인사들과의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 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면에 충청인 인사들의 발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이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출신들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청 몫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박근혜	이장우 의원
문재인	박병석 부의장, 이용희 전국회부의장, 박범계 의원, 오제세 의원, 박수현 의원, 이상민 의원, 양승조 의원
안철수	선대위 구성 진행중

    

금융권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먼저 가입해야 단 0.1%의 금리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금리 하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금융채, 국고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떨어지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에 반영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예금금리 반영과 관련해서는 시중은행들이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했을 때도 1~2개월의 여유시간을 두고 반영했던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기까지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의 금리수준에 만족한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며 “기존 예금금리는 이미 고정돼 있는 것이기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부터는 은행을 찾아 상품에 가입하는 예금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이나 코픽스(COFIX) 연동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1억 원을 빌린 채무자는 연 25만 원, 2억 원 대출자는 50만 원,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가 인하(0.25%) 되면서 개인의 경우 1인당 연간 10만 5000원 가량 대출이자가 줄고 기업은 1곳당 연간 65만 원 정도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개인은 매달 약 1만 원씩 대출이자를 덜 내게 되고 기업은 이자부담이 매달 약 5만 5000원 줄어든다.

반면 금리 인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라이너 비트코브스키 국제와인기구(OIV) 명예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페터 안토니 독일 베를린아인트로피 대표(사진 정 중앙), 아돌프 슈미트 독일 모젤와인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박찬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와인칼럼니스트) 등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12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대전시 제공

라이너 비트코브스키 국제와인기구(OIV) 명예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12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에 대해 “준비기간이 짧은데 비해 큰 규모로 알차게 추진됐으며, 무엇보다 관람객들의 열기가 뜨거워 매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라이너 비트코브시키 명예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프레스룸에서 이번 축제에 참여한 페터 안토니 독일 베를린아인트로피 대표, 아돌프 슈미트 독일 모젤와인협회장, 박찬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와인칼럼니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라이너 비트코브스키 명예회장은 “와인 페스티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축제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향후 내년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전시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와인기구(OIV)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회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를린 와인 트로피 페터 안토니 대표는 “세계적인 와인 품평회인 베를린 와인 트로피가 개최되는 베를린도 와인을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전 세계의 와인이 다 모이고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대회 규모가 국제적이며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행사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와 베를린 와인 트로피 간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대전에서도 베를린 와인 트로피 같은 와인 품평회를 준비한다면 성공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전은 아이사의 대표적인 와인도시로 성장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돌프 슈미트 모젤와인협회장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와인 소비는 많지 않다. 그만큼 와인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 와인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대전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와인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충남 사립유치원들 10곳 중 1곳만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일부 고액 사립유치원은 카드결제가 가능해도 원비의 일부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는 등 카드 결제를 거부 현금 결제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대전이 총 161개 원 가운데 18개 원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11.18%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충남은 130개 원 중 7곳만 설치, 5.38%의 설치율이다.

또 세종은 3개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곳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광역시 가운데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 세종은 첫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사립유치원도 원비의 전액을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매월 고정적인 수업료를 제외한 간식비, 교재비, 야외활동비 등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를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사립유치원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지만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대전·충남지역 사립유치원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교육청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았으며 충남교육청은 2011년 1500억 원에서 2012년 45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반해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신청 비율이 저조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소득층의 이른바 SPA(제조·유통 일괄 의류) 의류브랜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SPA는 기획 단계부터 제조·유통까지 한 회사가 맡는 의류 전문점을 말하며, 유니클로, 자라, H&M, 코데즈컴바인, 스파오 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SPA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4%가 “SPA브랜드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2.7%는 “SPA브랜드를 여타 의류브랜드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SPA브랜드에 대한 고소득자의 선호 현상도 두드러졌다. 소득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50.8%), ‘300만원~500만원 미만’(44.4%), ‘500만원~700만원 미만’(44.0%), ‘300만원 미만’(31.6%)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46.9%)이 여성(38.5%)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 ‘20대’(50.5%), ‘50대 이상’(46.6%), ‘40대’(42.0%), ‘30대’(34.8%) 순이었다.

SPA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84.8%)이 가장 컸고, ‘다양한 상품종류’(49.5%), ‘디자인’(41.9%), ‘품질’(41.4%), ‘넓은 매장과 쇼핑분위기’(32.4%), ‘브랜드 이미지”(21.9%), ‘글로벌 트렌드’(16.2%) 등을 꼽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직원, 성매수남 등 수백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2일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대생 등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1·여) 씨와 일명 바지사장 B(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건물주 C(56) 씨와 종업원 D(27) 씨, 성매매 여성 2명, 성매수남 등 모두 2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 10월 당진시 읍내동 한 상가건물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 2명과 종업원 등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6월까지 3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가건물 3층에 마사지, 4층 성매매 밀실, 5층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과 종업원, 파출부 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업소 명의를 바지사장 C 씨의 명의로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과 월급 120만 원을 지급했으며, 손님 1명당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 7만 원, 바지사장 1만 원, 나머지 4만 원은 업주인 A 씨가 챙겨왔다.

성매수남 250명은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회사원, 탈북자, 외국인 고등학생 등 10대에서 60대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영업 행위는 지난 6월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화재로 5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주방 종업원 1명이 숨지고 성매매 여성 2명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과 여종업원 숙소 사이에 비밀통로를 만들고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의 출입문을 닫아 놓은 것이 화재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 250명은 업소 내 현금지급기와 카드체크기의 거래명세서 확인을 통해 적발했으며, 중상을 입은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대전과 충남지역 각 소방서에 배치된 방사선보호복과 방사선량 측정기의 노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여파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역할을 담당할 소방관의 안전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소방서별 방사선보호복 및 방사선량 측정기 노후율’에 따르면 지역 소방서가 보유한 방사선 보호복은 114벌(대전 78, 충남 36), 방사선량 측정기는 163개(대전 112, 충남 51)로 밝혀졌다.

이 중 기준치인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방사선보호복은 대전 23벌(29.5%), 충남 25벌(69.4%)이며, 방사선량 측정기도 대전 69개 (61.6%), 충남 28개(54.9%)에 달했다.

대전은 방사선량 측정기가, 충남은 모든 안전장비의 절반 이상이 노후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지역엔 원자력발전소 등 위험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아 비교적 방사선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적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며 북한의 끝없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에 중요 군사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 안전 불감증은 자칫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연료와 원자로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언제든 방사선 누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하나로 시설에서 방사선 누출로 백색비상이 발령되는 등 근무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원자로 가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영주 의원은 “방사선보호복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방사선량 측정기는 사고예방과 대응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치”라며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후 장비의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지방의회를 평가할 때 '단골메뉴'로 지적받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서 9대 청주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9대 의회는 출범 첫 해인 지난 2010년 8월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연수 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정백서에 실어 공개하는 등 내실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체 의원과 시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의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 개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그해 11월 의회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모두 마친 뒤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연철흠 의장은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시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보고회 개최를 사실상 폐지한 의회는 내부 반발이 심한데다 똑같은 곳을 보고와 제출하는 개인보고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결국 거창했던 취지와 달리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후 여전히 해마다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2303만 원(자부담 973만 원)을 들여 터키를 다녀왔다.

하지만 세부일정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시설과 관광자원 관리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로 포장한 해외여행에 가까웠다. 실제 이들의 세부일정은 2곳 정도를 제외하곤 여행사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 터키여행 상품과 대동소이했다.

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9박 11일간 3229만 원(자부담 1899만 원)을 들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다녀온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하루 평균 1곳의 공식일정을 제외하곤 대부분은 관광일정으로 채워졌다.

6명의 의원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8박 10일간 2157만 원(자부담 1077만 원)을 들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을 다녀온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민박을 하고 배낭여행 형식을 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으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 스스로가 해외연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황도 포착돼 연수의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의원들이 눈총을 받으면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소속 상임위의 특성에 맞는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제적 안목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올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상임위의 연수를 포기하고 다른 상임위 연수에 동반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우철(통합민주당) 의원은 해외연수 장소를 두고 위원회 내부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자 여성친화도시 구축사례와 쓰레기처리 등 환경분야를 둘러보겠다는 복지환경위원회의 해외연수를 함께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관우(새누리당) 의원은 터키 관광여행에 가까웠던 기획행정위원회와 동반했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연수 목적과 성격과 무관하게 본인들이 임의로 해외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해외연수가 일종의 여행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직자는 "일부 의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해외연수를 마치 의원에게 보장되는 예산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해외연수가 일부 견문을 넓히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나 그 성과가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체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주민사전심의제도처럼 의회의 해외연수에도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연수의 타당성을 검증·심의한 뒤 예산을 배정하는 보다 철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밀린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수급대기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소를 제기한 대전·충남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대전은 45.5%, 충남은 무려 90.6%가 아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수당을 받지 못한 셈이다. 미지급된 금액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948명의 소방공무원에게 158억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86억 원 만을 지급했을 뿐 아직 72억 원을 주지 못했다. 충남소방본부도 2023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505억 원의 수당 가운데 458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소를 제기한 소방공무원 한 명이 받아야 할 평균 금액만 대전은 750만 원, 충남은 2200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인건비 자체가 전액 지방비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지난 5월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지급액의 50%~60%를 1차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지급 동의자들의 법정이자 포기 화해 의향에 따라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은 12억 원에 달하는 법정이자를 포기했다.

또 대전지법 민사13부도 지난 8월 충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11명이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계룡 군문화축제. 계룡시 제공

"군문화의 대향연, 평화와 화합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2계룡군문화축제'가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108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함으로써 군관련 축제 중 대한민국 최대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축제를 통해 국민과 군이 한데 어우러져 환호하고 소통함으로써 늠름한 우리 군에 대한 감사와 이해의 계기로 삶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국가차원의 공익 증진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 축제부터 도입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는 환상 그 자체로 이들이 펼쳐 보인 태극문양, 큐피트 화살 등은 관람객들을 매료시키는 등 우리공군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헌병사이카, 특공무술로 박진감 넘치는 공연시작을 알리고 이어서 군악/의장, 해외군악대 공연 등으로 구성해 웅장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보이는 등 군을 소재로 한 독특한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중 계속된 계룡산 안보체험 등반 프로그램은 평소에 개방되지 않았던 천황봉이 개방돼 등산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 처음 도입한 엄사제척지 자동차극장은 군관련 영화뿐 아니라 최신 흥행영화를 상영해 연일 만 차로 운영되는 등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기원 계룡시장은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 계룡시가 목표로 하는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