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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극동건설이 우선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극동건설은 11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 사업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원에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극동건설은 김 대표 중심의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우선 극동건설 측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 중 세종·내포 등 90~100%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하고, 50% 이상 미분양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내포 웅진스타클래스의 경우 극동건설이 조만간 법원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공사계속 허가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법원 허가 후에는 아파트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대출이자는 아파트 공사 준공 및 사업 정산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역시 웅진스타클래스 중도금 대출자 전원에 대해 향후 도래하는 3개월분(10~12월)의 대출이자를 유예키로 결정하고, 총 대출자 922명 중 9월분 미납자 89명에 대해서도 대출 이자를 유예해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들 회사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보완할 점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18명 중 비정규직은 352명(57%)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다른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618명 중 107명(17.3%)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77명(12.4%)은 대학 강사, 고등학교 교사, 대교협 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대 입학사정관이 전체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48명(23.9%)으로 4명중 1명 가량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307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19명(19.2%), 50대 이상 44명(7.1%)이다.

또 여성이 334명(54%)으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교협에 인증된 기관이 아닌 사설 협회(한국입학사정관협회)까지 등장했다.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 기관은 이틀 동안 총 16~20시간을 교육하고 수강료로 5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교육을 마치면 국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협회차원의 수료증, 입학사정관 지도사 자격증 등을 주는 등 각종 폐해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허위 조작서류를 걸러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고교, 대학 간 신뢰가 무너지면 입학사정관제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다”며 “특히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선발인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간 인적 이동도 빈번해진 상황으로 입학사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돼지가격 대폭락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육 수매에 착수키로 했지만 일선 양돈농가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이 주 원인인 상황에서 수매 비축은 실제 소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량을 비축했다 다시 시장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돼지가격 폭락사태에 따라 대한한돈협회가 건의한 후지자율수매비축과 도매시장 상장 지육 별도 수매를 전격 수용하고, 지난 8일부터 수매에 착수했다. 도매시장 상장 지육 수매에는 대전충남양돈농협과 논산계룡 지역축협 등 농협 7개 계통기관이 주체로 참여해 이달 말일까지 하루 2000두 씩 총 3만 6000두를 수매, 후지와 등심 등 일부 부위를 3개월간 비축하게 된다.

정부는 수매 참여업체에 구매 두당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초 약정기준 80% 미만의 경우 위약금을 부과해 약정물량 준수를 유도, ㎏당 지육가격 3500원선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양돈농가 관계자들은 현재 1000만두에 육박하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3500원선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 경락두수는 평상시 5000∼6000두 수준에서 7000∼8000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육가격 역시 ㎏ 3000원선까지 떨어져 있어 단기적인 회복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농가에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넘어 내년 2월까지 1000만두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기적으론 사육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가격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지육 수매와 함께 소비촉진에 유통업계와 소매점(식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산지가격은 5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은 1년전과 변동이 없어 소비촉진을 가로막고 있다는게 양돈농가들의 입장이다.

충남 공주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정길 씨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진, 소고기값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 영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수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수입량 감축과 소매가격 인하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소비촉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이른바 대형마트 3사의 시장 독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연간 매출도 30조 원이 이르는 등 사실상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최근 점포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과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형유통점 433개 점포 중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 점포가 365개로 84.3%를 차지했다.

점포수도 급격히 늘어나 롯데마트가 2008년 63개에서 96개로, 이마트 114개에서 139개, 홈프러스도 109개에서 120개로 증가했다.

충남지역도 2010년 16개에서 올 10월 21개로 늘었고, 대전은 총량제(대규모 점포 관리계획) 시행에 따라 2009년 이후 14개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유통사의 점포 확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마트는 14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8551억 원을 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2008년 545억 원에서 5195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롯데마트(매출액 6조 9100억 원)도 3배 넘게 증가한 359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대전에는 현재 홈플러스 7곳, 롯데마트 4곳, 이마트 3곳이, 충남은 이마트 7곳,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6곳이 영업 중이며, 대전의 경우 하나로클럽과 코스트코를 제외하면 상위 3사가 지역 대형마트를 모두 독식한 상태다.

골목상권 침해 주범으로 지적되는 SSM의 점포 확장은 더욱 심각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의 점포수는 2008년 349곳에서 지난 6월 현재 970개로 늘었다.

롯데슈퍼가 110곳에서 372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102곳→279개), 이마트에브리데이(24곳→75곳)도 급증했다.

대전도 2008년 10개에 불과하던 SSM이 2009년 17개, 2010년 24개, 지난해 34개, 올해 36개로 늘었고, 충남은 2010년 21개에서 올해 35개로 증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총량제를 통해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SSM은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 허가 절차가 끝난 후 ‘기습입점’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제한이 쉽지 않다”며 “대형유통사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의원도 “상위 3개사의 과도한 시장 점유로 공정경쟁 훼손과 독과점 등 폐단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시장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 약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강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이 1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 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 나뉘어 있고, 양쪽 끝 유치인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라 화장실 사용이 일부 노출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여성유치인보호관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장 138곳 중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105명으로 9.7%에 불과하다.

특히 충남경찰이 운영 중인 천안동남, 서산, 논산, 공주, 보령, 홍성 등 6개 경찰서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경찰서마다 호송과 갑작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여성 유치인보호관 근무 인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 둔산과 동부 경찰서 등 2개 유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경찰은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조별 1명 씩 모두 6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여성 유치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검사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유치인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달리, 주취소동 등 가벼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시 구류된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여성 유치인은 무죄 상태에서도 근무 중인 여성 보호관이 없는 경우 모든 처우와 감독을 남성에게 받을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승우 의원은 “권익위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경찰의 여성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하루속히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을 투입하고 예산을 확보해 잘못된 구조는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보호관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 신체검사 등은 철저히 여성 경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유치장 구조변경은 어렵지만, 각 경찰서에 여성 보호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판사님 좀 바꿔주세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를 불신하거나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과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재판결과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법의 법관기피 신청건수는 총 113건으로, 2008년 23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9건이 신청됐다.

법관기피 신청은 주로 돈과 관련된 민사 쪽에 집중됐다. 전체 113건의 신청 건수 중에 89건이 민사였고, 특히 올해 19건 가운데 무려 18건이 민사 쪽 기피 신청이었다.

형사는 전체 24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법관기피 신청에도 실제 법원이 피고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 법관이 교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기피 신청 법원의 불인용은 실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 등 재판과 관련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 661건이던 신고건수는 2008년 533건으로 주춤하다가 2009년 731건, 2010년 10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459건이 접수되는 등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유명무실한 법관기피 신청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는 등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전문점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하루에 3~4잔 이상 마시면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인체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몸무게 50㎏ 기준)은 커피전문점 커피,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등을 1잔 이상 마시면 불안, 흥분, 두통 등 카페인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조제 커피, 캡슐 커피 등 2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카페인 함량이 최대 124~307㎎(1회 제공량)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카페인 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에너지 음료(최고 207.4㎎)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커피 가운데 탐앤탐스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가 1회 제공량 307.75mg ㎖(1㎖ 당 0.7㎎)에 달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카페베네’ 제품으로 285.22m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파스쿠찌’(196.02mg), ‘탐앤탐스’(178.65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페라떼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탐앤탐스’ 판매 제품이 189.01mg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184.57mg), ‘할리스커피’(160.25mg) 등의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업체별로 사용되는 원두, 추출방식, 조제방식 등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다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최근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에너지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몬스터 자바코나’로 1회 제공 카페인 함량이 207.4㎎(1㎖ 당 0.6㎎) 으로 몬스터 에너지(164㎎), 몬스터 자바민빈(160.2㎎)이 뒤를 이었다.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와 ㈜롯데 핫식스의 카페인 함량은 각각 62.5㎎, 61.9㎎으로 평균함량(98.9㎎)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이하다.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 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을 섭취하면 일일 섭취권장량을 초과한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제품에 대해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와 어린이·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문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페인노출량을 평가한 후,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대전의 현 도청사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 목달동 산수공원에서 열린 ‘효! 월드 선포기념 중구가족 한마당’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도청사가 위치한 선화동 역시 강 의장의 지역구로 도청사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으로 인한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정부담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최대한 많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70여 명의 의원이 개정안에 서명했고, 이달 말이면 서명 의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